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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2018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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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편]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9
형태사항377 p. ;24 cm.
번역저록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nual Report
ISSN1975-3128
정부문서번호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074-10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기획재정담당관)
요약「국가인권위원회법」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등을 담은 연간보고서
통일서명연간보고서
비통제주제어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인권상담,인권침해행위,차별행위,인권교육,인권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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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044043 인권위 연11ㅇ 2018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044044 인권위 연11ㅇ 2018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2018  원문

목차 일부

연간보고서 2018
발간사
약어표
목차
01 총론
제1장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 3
제2장 2018년 대내외 환경 = 16
제3장 2018년 업무 추진 기본 방향 및 주요 실적 = 17
제4장 평가와 과제 = 33
02 위원회 주요 활동
제1장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제1절 개요 = 41
제2절 인권 관련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 42
1....

목차 전체

연간보고서 2018
발간사
약어표
목차
01 총론
제1장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 3
제2장 2018년 대내외 환경 = 16
제3장 2018년 업무 추진 기본 방향 및 주요 실적 = 17
제4장 평가와 과제 = 33
02 위원회 주요 활동
제1장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제1절 개요 = 41
제2절 인권 관련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 42
1. 권고 및 의견표명 등 현황 = 42
2. 정책권고 주요 내용 = 43
3. 의견표명 주요 내용 = 60
4. 의견제출 주요 내용 = 76
5. 위원장 성명 주요 내용 = 78
제3절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인권증진 활동 = 86
1.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 86
2. 인권증진 사업 = 97
제4절 특별사업 :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 111
제5절 평가 = 115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제1절 개요 = 117
제2절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121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121
2. 직권·방문조사 = 125
3. 진정사건 주요 사례 = 126
가. 검찰·경찰·법원 = 126
나. 군 = 134
다. 구금시설 = 138
라. 다수인보호시설 = 143
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 146
바. 각급 학교 = 151
제3절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154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154
2. 직권·방문조사 = 160
3. 진정사건 주요 사례 = 161
가. 성별에 따른 차별 = 161
나. 용모·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 163
다. 성희롱 = 164
라. 장애에 따른 차별 = 165
마. 나이에 따른 차별 = 167
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 169
사. 종교에 따른 차별 = 172
아. 병력에 따른 차별 = 174
자.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 176
차.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 176
카. 학력에 따른 차별 = 178
제4절 인권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 179
1. 인권상담 = 180
2. 진정 접수 = 187
3. 면전진정 = 188
4. 민원 = 189
제5절 기초조사 및 조정 = 191
1. 기초조사 = 191
2. 조정 = 192
제6절 평가 = 193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제1절 개요 = 199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202
1. 인권교육 제도화 및 기반 구축 = 202
2. 인권교육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 205
3. 인권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인권교육 확산 = 212
4. 인권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225
5. 인권도서관 운영 = 230
6. 직원 인권역량강화교육 = 234
7.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홍보 = 236
제3절 평가 = 244
제4장 국내외 교류·협력
제1절 개요 = 248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250
1. 국내 인권단체와 교류·협력 = 250
2.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 258
3. 국제회의 개최 = 263
4. 직원 국외 연수 = 264
제3절 평가 = 265
제5장 인권사무소
제1절 개요 = 267
제2절 주요 활동 = 268
1.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 = 268
2. 면전진정 접수 및 처리 = 269
3. 진정사건 처리 = 270
4. 인권교육 = 271
5. 지역 인권문화 확산 = 272
제3절 평가 = 283
부록
1.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정책자문위원회 등 명단 = 289
2.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 304
3. 2018년 결산 = 314
4. 2018년 상담·진정 통계 = 315
5. 2018년 업무 총괄도 = 317
6. 2018년 인권 개선 권고, 직권 및 방문조사, 실태조사 등 주요 현황 = 318
7. 2018년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 현황 = 334
8. 위원회 간행물 = 335
9. 보도자료 = 338
10. 사진으로 보는 2018년 = 347
11. 위원회 소관 법규 = 361
12. 위원회 활동일지 = 365
13.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사항 =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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