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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ㆍ치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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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권오용, 연구책임자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예인법률사무소
서명/저자사항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ㆍ치료 실태조사 /권오용 연구책임;예인법률사무소 연구수행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8
형태사항xli, 333 p. ;30 cm
ISBN9788961146708 93330
정부문서번호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724-01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장애차별조사2과)
보이스아이 바코드 인쇄자료임
비통제주제어정신장애인,지역사회거주,지역사회치료,미국,이탈리아,탈원화,장애인정책
가격정보
바로가기URL : 조사자료-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 2018 : 가족
URL : 조사자료-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 2018 : 정신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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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043847 인권위 18-65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043848 인권위 18-65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ㆍ치료 실태조사  원문

목차 일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ㆍ치료 실태조사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1. 연구 필요성 = 1
2. 연구목적 = 4
제2절 국내외 선행연구 = 4
1. 정신장애인 정의: 정신질환 환자 및 정신장애인 비율 = 4
2. 정신장애인들의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6
1) 입원경험과 지역사회 재통합 수준의 연관성 ...

목차 전체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ㆍ치료 실태조사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1. 연구 필요성 = 1
2. 연구목적 = 4
제2절 국내외 선행연구 = 4
1. 정신장애인 정의: 정신질환 환자 및 정신장애인 비율 = 4
2. 정신장애인들의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6
1) 입원경험과 지역사회 재통합 수준의 연관성 = 6
2) 퇴원계획과 지역사회 재통합 수준의 연관성 = 7
3) 주거 공간이 지역사회 재통합에 미치는 영향 = 10
4) 가족 사회적 지지와 지역사회 재통합에 미치는 영향 = 12
5) 가족 외 사회관계망과 지역사회 재통합에 미치는 영향 = 13
6) 정신보건 이외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와 지역사회 재통합의 관계 = 15
7) 직업과 지역사회 재통합의 관계 = 17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22
1. 연구의 내용 = 22
2. 연구의 범위 = 24
제4절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 = 25
1. 기대효과 = 25
2. 활용 방안 = 26
제2장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 현황 = 27
제1절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한 정신장애인의 일반현황 = 27
제2절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현황 = 28
제3절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치료현황 = 34
1. 2016년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지역사회 정신재활기관 현황 = 34
2. 지역사회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현황 = 37
3. 지역사회 치료와 회복을 위한 보건소의 방문관리사업의 현황 = 41
1)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현황 = 41
2)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한계와 과제 = 41
제4절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위한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현황 = 42
1. 정신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 = 42
2.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 종류 = 48
제5절 정신건강법 개정 전후 변화 실태 추이 = 51
1. 정신보건법의 개정 경위 = 51
2.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평가 = 53
1) 비자의입원절차에 대한 평가 = 53
2) 최근 국제적 장애인인권규범의 관점에서의 평가 = 55
3)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의 평가 = 56
제3장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한 법제 환경 = 59
제1절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개정내용 및 문제점 = 59
1. 정신질환자 개념의 축소와 유지 = 59
2. 보호의무자 제도의 유지와 조정 = 60
3. 입원절차에 대한 개편 = 61
1) 동의입원유형의 신설 = 61
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절차의 개편 = 62
4. 복지서비스 제공의 근거규정 신설 = 65
1) 개정법의 개요 = 65
2) 입법목적 = 66
3) 기본이념 및 정신장애인의 권리 = 66
4)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66
5) 장애인정책의 수립과 조사 등 = 67
6) 장애인 복지시설 = 67
7) 자립생활지원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과 지원 등 = 68
8)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활동의 지원 = 69
9) 복지서비스의 다양성 = 69
제2절 장애인복지제도를 통한 정신장애인 거주ㆍ치료 지원 확대의 필요성 = 70
1. 현행 장애인 등록제도에서의 정신장애 관련 문제 = 70
2. 장애인복지법 상 정신장애 판정기준과 문제점 = 71
1) 현재 치료중인 상태를 확인 = 71
2)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시기에 대한 확인 = 71
3) 정신질환의 상태(impairment)의 확인 = 71
4)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 72
5) 정신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 = 72
3. 장애인복지법 상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 제한 = 72
제4장 타국가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 사례 연구 = 74
제1절 미국의 관련 사례와 연구 분석 = 74
1. 미국의 정신건강 환경 소개 = 74
2. 미국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서비스 = 76
3. 미국 현지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서비스기관 방문조사 = 77
1) 응급 서비스 혹은 아웃리치 서비스 = 77
2) 긴급 케어센터 (Urgent Psychiatric Center) = 77
3) 주거지원 혹은 지원주택 서비스 = 78
4) 고용 및 교육서비스 = 78
5) 브리저(Bridger) 서비스 = 78
4. 미국기관 방문에 따른 함의점 = 78
제2절 이탈리아의 관련 사례와 연구 분석 = 80
1. 이탈리아 정신건강 환경 소개 = 80
2. 이탈리아 기관 방문에 따른 간략한 내용소개 = 80
1) 지역사회체제로 변화를 위한 정신보건부 개혁 = 81
2) 사회적 협동조합 = 81
3. 이탈리아 기관 방문에 따른 함의점 = 82
제3절 영국의 정신건강서비스 체계의 커뮤니티 케어의 등장 = 83
제4절 일본의 정신장애인 복지지원체계 = 84
1. 일본의 정신장애인 복지지원체계의 변천 = 84
2. 정신보건복지법의 변천과 구조 = 85
3. 장애인총합지원법과 정신장애인 복지시책 = 87
4. 소결 = 88
제5장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 89
제1절 설문조사 = 89
1. 당사자 및 가족구성원 설문조사 개요 = 89
2. 정신장애인 당사자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 개요 = 90
3. 정신장애인 당사자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 결과 = 90
1) 개인 일반사항 = 90
2) 인권 관련 영역 = 96
3) 지역사회정신건강 및 사회서비스 영역 = 103
4) 지역사회 거주영역 = 115
5) 독립생활영역 = 117
6) 지역사회 재통합영역 = 126
4. 가족구성원 대상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 개요 = 129
5. 가족구성원 대상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 결과 = 130
1) 가족구성원 일반사항 = 130
2) 인권 관련 영역 = 134
3) 지역사회정신건강 및 사회서비스 영역 = 140
4) 지역사회 거주영역 = 151
5) 독립생활영역 = 153
6) 지역사회 재통합영역 = 157
제2절 면접조사 = 161
1. 면접조사 목적 = 161
2. 진행 및 참여자 소개 = 162
3. 자료분석 = 164
4. 연구결과 = 164
1) 중증정신질환 환자 개별인터뷰 = 165
2) 중증정신질환 환자 가족 FGI = 180
3) 중증정신질환 정신건강서비스 전문가 FGI = 197
제6장 연구결과 요약 = 210
제1절 질적 연구 결과 = 210
1. 연구 목적 및 방법론 = 210
2. 당사자 개인 심층 인터뷰 연구결과 요약 = 211
3. 가족 FGI 연구결과 요약 = 214
4. 전문가 FGI 연구결과 요약 = 217
제2절 양적연구 결과 = 219
1. 연구 목적 및 방법론 = 219
2. 당사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 요약 = 220
1) 개인 일반사항 = 220
2) 인권관련 영역 = 221
3) 지역사회 정신건강 및 사회서비스 영역 = 221
4) 지역사회 거주영역 = 222
5) 독립생활영역 = 223
6) 지역사회 재통합영역 = 224
3. 가족구성원 대상 실태조사 결과 요약 = 224
1) 개인 일반사항 = 224
2) 인권관련 영역 = 225
3) 지역사회정신건강 및 사회서비스 영역 = 225
4) 지역사회 거주영역 = 227
5) 독립생활영역 = 227
6) 지역사회 재통합영역 = 228
제3절 양적 및 질적 연구 결과의 종합논의 = 229
1. 개인 일반사항 = 229
2. 인권관련 영역 = 230
3. 지역사회정신건강 및 사회서비스 영역 = 231
4. 지역사회 거주영역 = 232
5. 독립생활영역 = 233
6. 지역사회 재통합영역 = 234
제7장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ㆍ치료를 위한 정책제언 및 입법과제 = 235
제1절 대한민국 정신건강서비스 체계에 대한 진단 = 235
1. 케어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체계의 부재와 급성증상 해결의 유일한 대안인 입원 = 235
2.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 간의 협력부족 = 239
3. 당사자 중심 접근에 대한 인식 미흡 = 240
4. 정신장애인의 탈원화를 저해하는 지역사회의 장벽들 = 241
제2절 케어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지역정신건강서비스 체계를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 = 242
1. 급성기 증상 발현 시 지역사회 내에서 증상완화 시킬 수 있는 위기개입서비스 수립 = 243
2.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 = 245
3. 의료보장제도 운영과정 혁신을 통하여 케어의 연속성을 회복 = 248
4. 실증연구에서 효과성이 검증된 다양한 당사자 중심 접근들의 도입 = 251
5. 퇴원하는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거주 준비 프로그램 강화 및 다양한 주거 선택권 보장 = 252
6. 가족과 중요한 사회적 지지망 형성 및 강화에 초점 = 253
제3절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와 치료를 위한 입법 개선과제 = 254
1. 비자의 입원 절차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254
2.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폐지 = 255
3. 동료지원서비스의 기준마련 등 회복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257
[참고문헌]
[부록] 질적조사 질문지(당사자용)
[부록] 질적조사 질문지(가족용)
[부록] 질적조사 질문지(전문가용)
[부록] 양적조사 설문지(당사자용)
[부록] 양적조사 설문지(가족용)
[부록] 해외사례 보고서(미국과 이탈리아 현지조사)
[부록] 국내사례 보고서(국내기관 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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