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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개선방안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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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개선방안 실태조사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정상우, 연구책임자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
서명/저자사항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개선방안 실태조사 /정상우 연구책임;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수행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8
형태사항xxxiii, 203 p. ;30 cm
총서사항인권상황실태조사 최종보고서 ;2018년
ISBN9788961146661 93340
정부문서번호11-1620000-000720-01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정책과)
비통제주제어북한이탈주민,신변보호제도,신변보호담당관,남한사회적응,남한생활
가격정보
바로가기URL : 조사자료-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실태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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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M043855 인권위 18-60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개선방안 실태조사  원문

목차 일부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개선방안 실태조사
<요약문>
<차례>
제1장 서론 = 1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2
(1) 신변보호 관련 국내외 법령 및 사례 = 3
(2)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의 운영 실태 및 적정성 = 3
(3)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조사 = 3
(4) 신변보호제도...

목차 전체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개선방안 실태조사
<요약문>
<차례>
제1장 서론 = 1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2
(1) 신변보호 관련 국내외 법령 및 사례 = 3
(2)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의 운영 실태 및 적정성 = 3
(3)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조사 = 3
(4)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면접조사 = 4
(5) 신변보호제도 개선 방안 = 4
Ⅱ. 연구내용 및 범위 = 5
1. 신변보호제도의 의의와 주요 내용 = 5
2. 신변보호제도 운영 실태 = 6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 등 인권침해 사례 = 6
(2) 신변보호제도의 적정성 및 효과성 분석 = 6
3.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 6
4.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면접 및 사례조사 = 7
5. 신변보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8
Ⅲ. 연구방법 = 9
1. 연구진행 체계 = 9
2. 문헌조사(Literature review) = 9
3. 설문조사(Survey research) = 10
4. 면접조사(Interview research) = 11
5. 전문가 자문 = 12
Ⅳ.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 13
제2장 이론적 배경 = 14
Ⅰ. 신변보호 관련 국내 법령 및 정책 = 14
1. 법적 근거 = 14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14
(2) 국가정보원법 = 16
(3) 경찰관직무집행법 = 16
2. 제도의 목적 = 17
3. 신변보호제도 시행 현황 = 18
(1) 사회정착을 위한 절차 = 18
(2) 신변보호의 방법 = 19
(3) 신변보호제도 시행 결과 = 20
4. 신변보호의 등급분류와 내용 = 20
Ⅱ. 외국의 입법례 및 사례 = 23
1. 미국 = 23
(1) 미국의 증인보호제도 = 23
(2) 관타나모 수감시설 = 23
2. 독일 = 24
(1) 동독이탈주민에 대한 서독정부의 조치 = 24
(2) 구 동독의 비밀경찰활동 = 25
3. 이스라엘 = 26
(1)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활동 = 26
(2) 시민에 대한 감시 = 27
4. 국제인권기준 또는 권고안 = 28
5. 소결 = 28
Ⅲ. 신변보호제도 실태 분석 = 30
1. 신변보호제도의 문제점 = 30
(1) 법적 근거와 규정 내용의 불명확성 = 30
(2) 기본권제한이 가능한가 = 31
(3) 당사자의 의사 반영 또는 이의제기 불가능성 = 32
(4) 운영이 실질적이지 못하며 불명확함 = 33
2. 신변보호제도와 보안관찰과의 비교 = 33
(1) 보안관찰제도의 개관 = 33
(2) 보안관찰법과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의 유사성 = 35
3. 기타 제도와의 비교 = 37
(1) 우범자 정보관리 = 37
(2)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한 증인보호 = 39
(3)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보호와 난민법에 의한 난민보호 = 41
Ⅳ.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 노력 = 43
1. 신변보호제도 위헌론과 개선론 = 43
(1) 개설 = 43
(2) 위헌론 = 43
(3) 개선론 = 44
2. 신변보호제도 개선 노력 = 44
(1) 2013년 인권위원회 개선권고 = 44
(2) 2018년 경찰개혁위원회 개선권고 = 45
3.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 = 46
제3장 설문조사 = 48
Ⅰ. 설문조사 측정도구의 개발 = 48
1. 설문조사 측정도구의 개발 과정 = 48
2. 설문조사지의 구성 = 48
(1) 남한생활 적응 = 48
(2) 신변보호제도의 경험 = 48
(3) 신변보호제도의 적정성 및 효과성에 대한 인식 = 49
(4) 신변보호제도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 = 50
(5) 신변보호제도의 개선 요구 사항 = 51
(6) 응답자 개인배경 = 52
Ⅱ. 설문조사 개요 = 56
1. 설문조사 대상의 표집방법 = 56
2. 설문조사 방식 = 57
3.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방법 = 58
4. 연구윤리 관련 = 58
Ⅲ. 설문조사 분석 결과 = 59
1. 응답자 개인배경 = 59
(1) 성별 = 59
(2) 연령 = 60
(3) 남한에서의 거주 지역 = 61
(4) 탈북 시기 = 62
(5) 남한 입국연도 = 63
(6) 남한 내 입국 후 취득 학력 = 65
(7) 직업활동 여부 = 66
(8) 경제적 배경 = 67
(9) 남한에서의 가족구성원 수 = 69
(10) 재북 출신지역 = 70
(11) 탈북 동기 = 71
(12) 인권교육 경험 여부 = 72
(13) 남한 사회의 인권 보호 수준에 대한 인식 = 72
2. 남한생활 적응 = 73
(1) 남한 정착과정에서의 어려움 = 73
(2) 남한 정착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 또는 단체 = 73
(3) 하나원에서의 교육 경험 = 74
(4) 남한 사회 적응 과정에서 교육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분야 = 75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 주민의 태도 = 76
(6) 남한 생활 만족도 = 77
(7) 신변 위협을 느끼는 정도 = 77
3. 신변보호제도의 경험 = 78
(1) 신변보호를 받은 기간 = 78
(2) 현재까지 경험한 신변보호담당관의 수 = 78
(3) 신변보호담당관의 연락 유형 및 정도 = 81
(4) 신변보호담당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험 및 유형 = 83
(5) 신변보호담당관으로부터 받은 도움의 유형 = 85
(6) 신변보호담당관의 신변보호 활동에 대한 인식 = 86
(7)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교육 경험 = 92
(8)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 = 93
4. 신변보호제도의 적정성 및 효과성에 대한 인식 = 95
(1)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만족도 = 95
(2) 신변보호제도 운영의 주요한 목적 = 99
(3) 신변보호제도 운영의 주요 목적에 따른 운영 적합성 = 100
(4) 신변보호제도의 필요성 = 102
5. 신변보호제도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 = 103
(1) 본인의 인권침해 경험 정도 = 103
(2) 가족의 인권침해 경험 정도 = 112
6. 신변보호제도의 개선 요구 사항 = 120
(1) 문제제기 경험 = 120
(2) 신변보호 수행에 적합한 기관 = 124
(3) 신변보호담당관에 대한 개선 요구 = 127
(4) 적정한 신변보호 기간 = 129
(5) 신변보호제도 이해를 위한 적합한 교육 방식 = 129
(6) 신변보호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 130
Ⅳ. 소결 = 133
1. 남한생활 적응 = 133
2. 신변보호제도의 경험 = 133
3. 신변보호제도의 적정성 및 효과성에 대한 인식 = 135
4. 신변보호제도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 = 135
5. 신변보호제도의 개선 요구 사항 = 136
제4장 면접조사 = 138
Ⅰ. 면접조사 개요 = 138
1. 면접조사의 취지 = 138
2. 면접조사 참여자 선정과 주요 일정 = 138
3. 면접조사 질문의 체계와 내용 = 139
(1) 한국사회에서의 사회적 관계 = 139
(2)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 140
(3) 정착 과정 = 140
(4) 기초 정보 = 140
(5) 기타 = 141
4. 자료정리와 방법 = 141
Ⅱ. 면접조사 결과 = 142
1. 심층면접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142
2.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담당관에 대한 인식 = 144
(1) 신변보호담당관과의 관계 형성: 의심과 안심 = 144
(2) 가족 이상의 존재: 친밀과 의존 = 145
(3) 법적 대리인 혹은 문제해결사로서의 신변보호관 = 148
(4) 관계의 변형: 포기, 불신, 거리두기 = 150
3. 신변보호제도로 인한 프라이버시 및 인권침해 = 152
(1) 일상공간에서의 신분 노출 = 152
(2) 부적절한 대우 = 154
4.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 155
(1) 신변보호제도의 문제점 = 155
(2) 신변보호제도의 필요성 = 156
5. 신변보호관의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과 신변보호제도 = 158
(1) 신변보호 담당자 면접조사 개요 = 158
(2) 신변보호담당관으로서의 경험 = 158
(3) 신변보호제도의 정당성 및 적절성에 대한 인식 = 160
Ⅲ. 소결: 신변보호관과 북한이탈주민의 상호의존관계의 양가성 = 163
제5장 사례조사 = 166
Ⅰ. 사례조사 개요 및 방법 = 166
Ⅱ. 사례조사 결과 분석 = 166
1. 사례조사 대상의 유형 = 166
2. [유형 1] 신변보호관의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이의제기 = 167
3. [유형 2] 소극적 저항(1): 항의와 거부 = 172
4. [유형 3] 소극적 저항(2): 회피 = 174
Ⅲ. 소결 = 178
제6장 결론: 시사점 및 제언 = 180
1. 제도 개선의 필요성 = 180
2. 제도 운영의 규범적 문제점 = 180
3. 설문조사 결과의 요약 = 181
4. 면접조사 결과의 요약 = 184
5.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언 = 185
(1) 신변보호제도의 법적 근거 명시 = 186
(2) 신변보호제도 운영의 적정화 및 지침의 공개 = 187
(3) 신변보호제도 기간 단축 = 188
(4) 신변보호담당관 매뉴얼 작성 및 인권교육 = 188
(5)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 보호제도의 재설계 = 189
참고문헌 = 191
[부록: 설문지]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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