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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 2018.12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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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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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043826 | 인권위 국11ㄱ 2018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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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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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 2018.12 원문
목차 일부
국가인권위원회 법규집(2018.12)
목차
제1편 헌법
1. 대한민국헌법 = 3
제2편 국가인권위원회 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 36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43
제3편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1.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 = 59
2.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 ...
목차
제1편 헌법
1. 대한민국헌법 = 3
제2편 국가인권위원회 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 36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43
제3편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1.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 = 59
2.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 ...
목차 전체
국가인권위원회 법규집(2018.12)
목차
제1편 헌법
1. 대한민국헌법 = 3
제2편 국가인권위원회 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 36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43
제3편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1.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 = 59
2.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 75
3.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 = 76
4.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 79
5.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88
6.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 96
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의 증표에 관한 규칙 = 102
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 108
9.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 113
10.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 114
11.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 116
12.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 118
13.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 129
14.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 150
15.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운영규칙 = 151
16.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 153
17.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 = 155
18.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 = 156
19.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 158
제4편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1. 공무직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183
2.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 205
3.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 220
4.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규정 = 227
5.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 230
6. 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 = 244
7. 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 = 246
8.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 248
9.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 254
10.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 263
11.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 271
12.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 273
13.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 277
14.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 282
15.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 330
16. 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 339
17.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 344
18.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 351
19.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 355
20.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 = 358
21.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 = 362
22.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 363
23. 국가인권위원회 위임･전결 규정 = 369
2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 405
25.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분관 운영 규정 = 421
26.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원 운용에 관한 규정 = 423
27.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 427
28. 국가인권위원회 1년미만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452
29. 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 464
30.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 470
31.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 472
32.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 474
33.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 482
34. 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 = 485
35.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 489
36.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 501
37.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 512
38.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규정 = 524
39. 인권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규정 = 526
40. 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 = 528
41. 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 540
42. 인권보도상 포상규정 = 550
43. 인권의 날에 관한 규정 = 553
44. 회의 공개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4
45.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 555
제5편 국가인권위원회 예규
1.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지침 = 577
2. 국가인권위원회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 지침 = 578
3.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 582
4. 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 609
5.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훈련지침 = 612
6.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 628
7.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운영지침 = 634
8.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 639
9.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 645
10. 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 관리지침 = 662
11. 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 667
1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체험 연수생 및 인턴운영에 관한 지침 = 682
13. 권고등에 관한 사후 관리 지침 = 693
14. 규칙･훈령･예규 등 규정문서 작성에 관한 지침 = 698
15. 기록관 기록물 열람서비스 지침 = 713
16.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 운영지침 = 718
17. 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 720
18. 인권 통계 작성 및 관리 지침 = 723
19. 인권사무소 업무처리지침 = 737
20. 진정사건기록 등의 열람･복사 등의 처리 지침 = 742
21. 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 = 743
22.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 748
제6편 인권 관련 법령
1. 경찰관 직무집행법 = 755
2. 개인정보 보호법 = 761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787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797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812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825
7. 행정심판법 = 851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867
제7편 국제인권조약
1. 세계인권선언 = 893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897
2-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909
2-2.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 912
3.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914
3-1.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921
4.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927
5.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935
5-1.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943
6.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951
6-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959
7.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963
7-1.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976
7-2.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979
8.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 984
9.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 989
9-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1005
10.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1008
10-1.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 1017
11.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 1019
12. 국가인권기구와 의회의 관계에 관한 베오그라드 원칙 = 1022
13.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 1026
14. 주요 국제인권조약 및 UPR 정부보고서 관련 현황 = 1030
목차
제1편 헌법
1. 대한민국헌법 = 3
제2편 국가인권위원회 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 36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43
제3편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1.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 = 59
2.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 75
3.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 = 76
4.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 79
5.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88
6.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 96
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의 증표에 관한 규칙 = 102
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 108
9.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 113
10.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 114
11.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 116
12.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 118
13.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 129
14.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 150
15.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운영규칙 = 151
16.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 153
17.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 = 155
18.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 = 156
19.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 158
제4편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1. 공무직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183
2.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 205
3.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 220
4.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규정 = 227
5.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 230
6. 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 = 244
7. 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 = 246
8.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 248
9.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 254
10.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 263
11.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 271
12.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 273
13.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 277
14.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 282
15.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 330
16. 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 339
17.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 344
18.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 351
19.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 355
20.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 = 358
21.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 = 362
22.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 363
23. 국가인권위원회 위임･전결 규정 = 369
2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 405
25.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분관 운영 규정 = 421
26.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원 운용에 관한 규정 = 423
27.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 427
28. 국가인권위원회 1년미만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452
29. 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 464
30.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 470
31.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 472
32.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 474
33.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 482
34. 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 = 485
35.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 489
36.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 501
37.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 512
38.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규정 = 524
39. 인권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규정 = 526
40. 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 = 528
41. 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 540
42. 인권보도상 포상규정 = 550
43. 인권의 날에 관한 규정 = 553
44. 회의 공개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4
45.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 555
제5편 국가인권위원회 예규
1.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지침 = 577
2. 국가인권위원회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 지침 = 578
3.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 582
4. 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 609
5.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훈련지침 = 612
6.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 628
7.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운영지침 = 634
8.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 639
9.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 645
10. 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 관리지침 = 662
11. 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 667
1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체험 연수생 및 인턴운영에 관한 지침 = 682
13. 권고등에 관한 사후 관리 지침 = 693
14. 규칙･훈령･예규 등 규정문서 작성에 관한 지침 = 698
15. 기록관 기록물 열람서비스 지침 = 713
16.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 운영지침 = 718
17. 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 720
18. 인권 통계 작성 및 관리 지침 = 723
19. 인권사무소 업무처리지침 = 737
20. 진정사건기록 등의 열람･복사 등의 처리 지침 = 742
21. 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 = 743
22.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 748
제6편 인권 관련 법령
1. 경찰관 직무집행법 = 755
2. 개인정보 보호법 = 761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787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797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812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825
7. 행정심판법 = 851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867
제7편 국제인권조약
1. 세계인권선언 = 893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897
2-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909
2-2.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 912
3.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914
3-1.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921
4.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927
5.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935
5-1.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943
6.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951
6-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959
7.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963
7-1.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976
7-2.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979
8.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 984
9.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 989
9-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1005
10.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1008
10-1.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 1017
11.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 1019
12. 국가인권기구와 의회의 관계에 관한 베오그라드 원칙 = 1022
13.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 1026
14. 주요 국제인권조약 및 UPR 정부보고서 관련 현황 =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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