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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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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개인저자 | 이준일, 연구책임자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
| 서명/저자사항 |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실태조사 /이준일 연구책임;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수행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8 |
| 형태사항 | iii, 155 p. ;26 cm |
| 총서사항 |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18년 |
| ISBN | 9788961146630 93350 |
| 정부문서번호 | 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718-01 |
| 일반주기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정책과)
|
| 비통제주제어 | 인권영향평가,공공부문인권영향평가,기업인권영향평가,건강인권영향평가,무역인권영향평가,아동권리영향평가 |
| 가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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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043798 | 인권위 18-57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
| 2 | EM043799 | 인권위 18-57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원문정보
-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실태조사 원문
목차 일부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실태조사
<차례>
제1장 연구의 목적과 개요 = 1
Ⅰ. 연구의 목적 = 1
Ⅱ. 연구의 개요 = 1
제2장 인권영향평가 일반론 = 3
Ⅰ. 인권영향평가의 개념과 필요성 = 3
1. 인권영향평가의 개념 = 3
2. 인권영향평가의 필요성 = 5
II. 인권영향평가의 구성요소, 단계, 대상 = 6
1. 인권영향평가의 구성요소 ...
<차례>
제1장 연구의 목적과 개요 = 1
Ⅰ. 연구의 목적 = 1
Ⅱ. 연구의 개요 = 1
제2장 인권영향평가 일반론 = 3
Ⅰ. 인권영향평가의 개념과 필요성 = 3
1. 인권영향평가의 개념 = 3
2. 인권영향평가의 필요성 = 5
II. 인권영향평가의 구성요소, 단계, 대상 = 6
1. 인권영향평가의 구성요소 ...
목차 전체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실태조사
<차례>
제1장 연구의 목적과 개요 = 1
Ⅰ. 연구의 목적 = 1
Ⅱ. 연구의 개요 = 1
제2장 인권영향평가 일반론 = 3
Ⅰ. 인권영향평가의 개념과 필요성 = 3
1. 인권영향평가의 개념 = 3
2. 인권영향평가의 필요성 = 5
II. 인권영향평가의 구성요소, 단계, 대상 = 6
1. 인권영향평가의 구성요소 = 6
2. 인권영향평가의 단계와 절차 = 7
3. 인권영향평가의 대상 = 9
III. 인권영향평가의 유형 = 10
1. 사전적 인권영향평가와 사후적 인권영향평가 = 10
2. 긍정적 인권영향평가와 부정적 인권영향평가 = 10
IV. 인권영향평가의 기준 = 11
V. 인권영향평가의 방법과 주체 = 11
1. 인권영향평가의 방법 = 11
2. 인권영향평가의 주체 = 13
제3장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관련 국내 실태조사 = 14
Ⅰ. 인권영향평가 관련 국내 규범 분석 = 14
1. 광역자치단체 = 14
2. 기초자치단체 = 17
Ⅱ. 인권영향평가 운영과 현실 = 30
1. 인권영향평가의 필요성 인식 = 30
2. 대상선정의 기준 및 절차 = 31
3. 인권영향평가의 대상 = 36
4. 인권영향평가 실시의 시기와 기간 = 40
5. 인권영향평가의 주체 = 43
6. 인권영향평가의 기준 = 45
Ⅲ. 소결: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도입 실태와 시사점 = 49
제4장 인권영향평가 관련 국제 및 해외 사례 조사 = 52
Ⅰ. 국제적 차원의 인권영향평가 = 52
1. 인권영향평가의 원칙과 기준 = 52
2. 기업과 인권영향평가 = 55
3. 건강과 인권영향평가 = 62
4. 무역과 인권영향평가 = 66
5. 아동권리영향평가 = 70
6. 기타 = 74
Ⅱ. 외국의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사례 조사 = 81
1. 영국 = 81
2. 미국 = 83
Ⅲ. 소결: 국제 및 해외 사례의 시사점 = 85
제5장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 88
Ⅰ. 영향평가 제도화 사례분석 = 88
1. 영향평가 제도화 사례 = 88
2. 영향평가의 유형적 분석 = 91
3. 인권영향평가 제도화의 시사점 = 98
Ⅱ.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모델 구성 = 108
1.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도입의 기본 원칙 = 108
2. 인권영향평가의 대상 = 110
3. 인권영향평가의 절차적 윤곽 = 113
4. 인권영향평가의 기준 = 116
5. 인권영향평가의 주체 = 118
6.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모델 정리 = 119
Ⅲ. 인권영향평가 도입 단계와 비용 추계 = 120
1. 인권영향평가의 도입 단계 = 120
2. 인권영향평가 관련 비용추계 = 123
제6장 결론 = 125
Ⅰ. 인권행정 실현도구로써 인권영향평가 = 125
Ⅱ. 소수자 인권보장 도구로써 인권영향평가 = 126
Ⅲ. 국가인권위원회의 내실화와 인권영향평가 = 127
부록
1. 인권영향평가 관련 국외 자료 = 133
2.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국내 자료 = 147
3. 간이형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자료 = 152
<차례>
제1장 연구의 목적과 개요 = 1
Ⅰ. 연구의 목적 = 1
Ⅱ. 연구의 개요 = 1
제2장 인권영향평가 일반론 = 3
Ⅰ. 인권영향평가의 개념과 필요성 = 3
1. 인권영향평가의 개념 = 3
2. 인권영향평가의 필요성 = 5
II. 인권영향평가의 구성요소, 단계, 대상 = 6
1. 인권영향평가의 구성요소 = 6
2. 인권영향평가의 단계와 절차 = 7
3. 인권영향평가의 대상 = 9
III. 인권영향평가의 유형 = 10
1. 사전적 인권영향평가와 사후적 인권영향평가 = 10
2. 긍정적 인권영향평가와 부정적 인권영향평가 = 10
IV. 인권영향평가의 기준 = 11
V. 인권영향평가의 방법과 주체 = 11
1. 인권영향평가의 방법 = 11
2. 인권영향평가의 주체 = 13
제3장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관련 국내 실태조사 = 14
Ⅰ. 인권영향평가 관련 국내 규범 분석 = 14
1. 광역자치단체 = 14
2. 기초자치단체 = 17
Ⅱ. 인권영향평가 운영과 현실 = 30
1. 인권영향평가의 필요성 인식 = 30
2. 대상선정의 기준 및 절차 = 31
3. 인권영향평가의 대상 = 36
4. 인권영향평가 실시의 시기와 기간 = 40
5. 인권영향평가의 주체 = 43
6. 인권영향평가의 기준 = 45
Ⅲ. 소결: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도입 실태와 시사점 = 49
제4장 인권영향평가 관련 국제 및 해외 사례 조사 = 52
Ⅰ. 국제적 차원의 인권영향평가 = 52
1. 인권영향평가의 원칙과 기준 = 52
2. 기업과 인권영향평가 = 55
3. 건강과 인권영향평가 = 62
4. 무역과 인권영향평가 = 66
5. 아동권리영향평가 = 70
6. 기타 = 74
Ⅱ. 외국의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사례 조사 = 81
1. 영국 = 81
2. 미국 = 83
Ⅲ. 소결: 국제 및 해외 사례의 시사점 = 85
제5장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 88
Ⅰ. 영향평가 제도화 사례분석 = 88
1. 영향평가 제도화 사례 = 88
2. 영향평가의 유형적 분석 = 91
3. 인권영향평가 제도화의 시사점 = 98
Ⅱ.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모델 구성 = 108
1.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도입의 기본 원칙 = 108
2. 인권영향평가의 대상 = 110
3. 인권영향평가의 절차적 윤곽 = 113
4. 인권영향평가의 기준 = 116
5. 인권영향평가의 주체 = 118
6.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모델 정리 = 119
Ⅲ. 인권영향평가 도입 단계와 비용 추계 = 120
1. 인권영향평가의 도입 단계 = 120
2. 인권영향평가 관련 비용추계 = 123
제6장 결론 = 125
Ⅰ. 인권행정 실현도구로써 인권영향평가 = 125
Ⅱ. 소수자 인권보장 도구로써 인권영향평가 = 126
Ⅲ. 국가인권위원회의 내실화와 인권영향평가 = 127
부록
1. 인권영향평가 관련 국외 자료 = 133
2.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국내 자료 = 147
3. 간이형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자료 =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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