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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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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	이재승, 연구책임자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서명/저자사항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실태조사 /이재승 연구책임;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수행
발행사항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8
형태사항	139, 7 p. ;30 cm
총서사항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18년
ISBN	9788961146418 93390
정부문서번호	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703-01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정책과)
비통제주제어	양심적병역거부,대체복무제도,대체복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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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043677	인권위 18-35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043678	인권위 18-35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실태조사 원문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실태조사 : 2018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목 차
요 약 = i
표목차 = xi
그림목차 = xi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 1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2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해외사례 분석 = 5
제1절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5
제2절 해외 사례 분...

목차 전체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실태조사 : 2018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목 차
요 약 = i
표목차 = xi
그림목차 = xi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 1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2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해외사례 분석 = 5
제1절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5
제2절 해외 사례 분석 = 16
제3절 무죄 판결문 및 헌재 결정문 검토 = 27
제4절 국회 발의 「병역법」 개정안 검토 = 31
제3장 설문조사 분석 = 37
제1절 조사개요 = 37
제2절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분석 결과 = 39
제3절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 = 50
제4절 출소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상 분석 결과 요약 = 57
제5절 소결 = 64
제4장 대체복무 도입 방안 연구 = 66
제1절 대체복무제 검토 기준 = 66
제2절 각 쟁점별 검토 및 입법 방향 제시 = 68
제3절 필요한 추가 행정조치= 103
제5장 대체복무법 시안 = 111
제1절 대체복무법 시안에 대한 해설 = 111
제2절 「병역법」 및 「예비군법 개정안」 및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안)」= 115
제6장 결론 = 132
제1절 연구 내용 요약 = 132
제2절 전망과 과제 = 134
부록
참고문헌 = 137
설문지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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