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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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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043684 | 인권위 18-36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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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043685 | 인권위 18-36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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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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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원문
목차 일부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인사말
목차
토론회 프로그램
당사자 발언
당사자 발언 / 김형수 = 3
발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결과 / 백승덕(징병문제연구자) = 15
대체복무제 도입 법률안 /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35
토 론
바로 잡아야 할 시간 : 한국에서의 국제인권기...
인사말
목차
토론회 프로그램
당사자 발언
당사자 발언 / 김형수 = 3
발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결과 / 백승덕(징병문제연구자) = 15
대체복무제 도입 법률안 /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35
토 론
바로 잡아야 할 시간 : 한국에서의 국제인권기...
목차 전체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인사말
목차
토론회 프로그램
당사자 발언
당사자 발언 / 김형수 = 3
발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결과 / 백승덕(징병문제연구자) = 15
대체복무제 도입 법률안 /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35
토 론
바로 잡아야 할 시간 : 한국에서의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 텀레이니스미스(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활동가) = 63
토론문 / 형혁규(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81
‘상대적 박탈감’의 구조를 밝히는 연구 / 임재성(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 83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를 위한 조건들 / 김민경(한겨레신문 기자) = 91
인사말
목차
토론회 프로그램
당사자 발언
당사자 발언 / 김형수 = 3
발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결과 / 백승덕(징병문제연구자) = 15
대체복무제 도입 법률안 /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35
토 론
바로 잡아야 할 시간 : 한국에서의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 텀레이니스미스(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활동가) = 63
토론문 / 형혁규(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81
‘상대적 박탈감’의 구조를 밝히는 연구 / 임재성(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 83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를 위한 조건들 / 김민경(한겨레신문 기자)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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