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 실태조사
목차
[연구요약] = 1
제1편 [서론] = 15
제1장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7
제2장 주요 연구내용 = 18
제1절 문헌연구의 주요 내용 및 연구방법 = 18
1. 사형제도에 관한 기존 논의 검토 = 18
2. 사형에 대한 대체형벌의 유형과 도입가능성 논의 = 18
3. 사형폐지에 따른 법률 개정 사항 논의 = 19
제2절 실태조사 연구의 방법 = 19
제2편 [사형제도에 관한 규범적·정책적 고찰] = 23
제1장 사형제도에 관한 논의의 동향 = 25
제1절 사형 존폐에 관한 학계의 논의 동향 = 25
1. 1997년까지의 논의 동향 = 25
가. 헌법적 관점 = 26
나. 법철학적 관점 = 26
다. 법사회학적 관점 = 26
라. 형법적 관점 = 27
2. 2006년까지의 논의 동향 = 27
가. 존치론 = 27
나. 축소와 개선론 = 28
다. 폐지론 = 28
3. 2007년 이후의 논의 동향 = 29
가. 사형존폐론의 구체화 = 29
나. 대체형벌에 대한 논의의 본격화 = 29
다. 사형제도 전반에 대한 실증적 분석 = 30
제2절 국가기관별 동향 = 30
1. 법무부 = 30
가. 사형제도의 폐지 반대 = 30
나. 대검찰청 형사법제과의 연구용역 = 31
다. 사형제도와 명목상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31
2. 대법원 = 32
가. 헌법재판소 이전: 헌법정신이 결여된 형식적 위헌 판단 = 32
나. 2000년대 중반 이전: 사형허용요건의 실질적 검토 = 33
다. 현재 = 33
3. 헌법재판소 = 34
가. 부적법 각하와 사실 판단의 유보 = 34
나. 합헌판단 = 35
다. 개별 사형규정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판단 = 36
4. 국가인권위원회 = 37
가. 공식적인 사형폐지 입장의 표명 = 37
나. 적극적인 사형폐지 의견의 개진 = 37
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국내 사형폐지 활동의 지원과 협력 = 37
제3절 국회의 사형폐지 법안 전개 = 38
1. [의안번호 152463] 15대 국회 사형폐지특별법안 = 38
2. [의안번호 161085] 16대 국회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 38
3. [의안번호 171129] 17대 국회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 39
4. [의안번호 180928] 18대 국회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 40
5. [의안번호 186259] 18대 국회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 40
6. [의안번호 1809976] 18대 국회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 40
7. [의안번호 1909976] 19대 국회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 41
제2장 사형대상범죄와 사형제도 운영 현황 = 42
제1절 사형대상범죄와 문제점 = 42
1. 사형대상범죄 = 42
2. 사형대상범죄 규정의 문제점 = 52
가. 인명침해 없는 범죄에 대한 사형의 도입 = 52
나. 미수범 등에 대한 사형규정 = 52
다.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사형의 도입 = 53
라. 상해행위에 대한 사형의 도입 = 53
마. 절대적 법정형으로서의 사형규정 = 53
3. 대통령긴급조치를 통한 사형선고와 집행의 위험성 = 54
제2절 사형의 선고현황 = 54
1. 1980년∼1997년까지 제1심 죄명별 사형선고의 분포 = 54
2. 1998년∼2012년까지 제1심 죄명별 사형선고의 분포 = 55
3. 2013년 이후 하급심의 사형선고 경향 = 56
제3절 사형의 집행현황 = 57
1. 사형집행의 목적 = 57
2. 사형집행의 계획 = 57
3. 사형집행의 절차와 집행정지 = 58
가. 구신과 집행 = 58
나. 사형의 집행정지 = 60
4. 신뢰할 수 없는 사형의 집행통계: 공식통계의 부존재 = 60
가. 민간법원에 의한 사형집행의 부정확성 = 60
나. 군사법원에 의한 사형집행의 불투명성 = 62
5. 1980년∼1997년 사형집행의 현황 = 64
제4절 사형확정자의 수용과 처우 = 64
1. 법적 근거 = 64
2. 사형확정자의 수용 = 65
3. 사형확정자의 처우 = 66
제3장 사형의 대체형벌제도에 대한 검토 = 67
제1절 국내 논의의 동향 = 67
1. 개념 = 67
2. 사형 대체형벌의 도입에 관한 입법적 논의 = 67
가. 국회 = 67
나. 헌법재판소 = 68
다. 국제사면위원회의 여론조사 = 68
3. 사형 대체형벌에 관한 국내 학자들의 입장 = 68
가. 논의의 출발 = 68
나. 논의방향 = 69
4. 2005년 법무부 형사실체법정비전문위원회의 의견 = 73
5. 2009년 형사법 개정 연구 = 73
6. 2017년 통일형법시안 = 74
제2절 종신형에 대한 국제적 동향 = 74
1. 서설 = 74
2. 사형폐지와 종신형제도에 관한 국제적 기준 = 75
가. 국제연합(UN)의 규칙 = 75
나. 유럽의 기준 = 77
3. 유럽국가 = 79
가. 일반적인 동향 = 79
나. 상대적 종신형만 존재하는 국가 = 79
다. 사면이 허용되는 절대적 종신형 또는 가중된 종신형을 두고 있는 국가 = 89
라. 사형을 대체하는 형벌의 수위가 종신형이 아닌 유기자유형으로 되어 있는 국가 = 91
마. 중간요약 = 92
4. 미국 = 101
가. 사형제도의 개괄적 연혁 = 101
나. 종신형제도의 개괄적 연혁 = 102
다. 주정부별 종신형제도의 운용 경향 = 103
라. 종신형 수형자의 현황 = 105
마. 여론조사와 사형폐지를 위한 대체형벌의 결정 = 108
바. 최근 사형을 폐지한 주에서의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제도 = 108
사. 텍사스 주의 절대적 종신형 도입 = 110
5. 일본 = 111
가.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중(重)무기형의 도입 검토 = 111
나. 중무기형제도 도입의 추진 경과 = 112
다. 중무기형의 도입을 반대하는 논거 = 112
라. 무기형제도의 실제 운용 상황에 대한 오인 = 113
마. 사형폐지와 대체형벌 도입의 추진 = 113
제3절 사형의 대체형벌 도입 가능성 검토 = 114
1. 절대적 종신형의 논거 = 114
2. 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비판 = 114
가. 위헌성 = 114
나. 형벌목적과의 관계 = 115
다. 교정처우상의 문제 = 115
3. 소결: 상대적 종신형의 도입 = 115
제4절 범죄피해자(유가족) 지원 등 보완방안 = 116
1. 서설 = 116
2. 범죄자에게 자력이 있는 경우: 범죄인재산 긴급보전제도의 도입 = 117
3. 범죄자에게 자력이 없는 경우 = 118
제5절 사형폐지 법률 개정 및 입법방식 = 119
1. 비교법적 검토 = 119
2. 국제적 기준 검토 = 120
3.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검토 = 120
4. 사형폐지에 따른 법률 개정 사항 = 122
가.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종신형의 도입 = 122
나.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체하기 위한 법률 개정 = 124
제4장 결론 = 126
제3편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 관련 조사결과] = 129
제1장 조사개요 및 조사대상자 특성 = 131
제1절 조사배경 및 목적 = 131
제2절 조사설계 = 132
1. 조사대상 및 표본설계 = 132
2. 조사방법 = 133
3. 조사내용 = 134
4. 조사대상자 특성 = 136
제2장 일반국민대상 조사결과 = 138
제1절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 138
1. 사형제도의 인지정도와 인지경로 = 138
2.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 140
3. 사형제도 폐지 및 찬성이유 = 142
4. 가족 중 사형수 및 사형수의 피해자와 관련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 143
5. 사형집행을 통한 감정완화와 피해자 가족의 극복방법 = 144
6. 피해자 가족이 피해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 145
7. 사형선고의 오판가능성에 대한 의견 = 146
제2절 현행 사형제도와 생명권에 대한 인식 = 150
1. 기본권에 대한 의견 = 150
2.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의견 = 152
3. 사형제도의 필요성 = 154
제3절 현행 사형제도에 대한 평가와 대안 = 156
1. 사형제도에 대한 평가 = 156
가. 사형제도의 정책효과성 인식 = 156
나. 사형제도의 범죄예방 효과성 인식 = 159
다. 사형제도의 형벌 목적 부합성 평가 = 160
라. 사형제도 폐지결정에 대한 반응 = 164
2.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에 관한 의견 = 166
가. 사형제도의 대체형벌로 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인식 = 166
나. 사형제도의 대체형벌로 절대적 종신형에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에 대한 인식 = 168
다. 사형제도의 대체형벌로 상대적 종신형에 대한 인식 = 169
라. 사형제도의 대체형벌로 무기징역에 대한 인식 = 170
마.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의견에 따른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 = 172
바. 대체형벌을 전제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 = 173
3. 사형제도 폐지의 국제흐름과 사형제도 유지에 대한 의견 = 175
4.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에 대한 의견 = 177
제4절 설문 이후 인식변화 = 179
1. 사형제도에 대한 새로운 정보 습득 = 179
가. 새로운 정보습득 여부 = 179
나. 새로운 정보 습득 이후 인식변화 = 183
2.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의견에 따른 인식변화 = 185
제3장 전문가 대상 조사결과 = 188
제1절 일반국민과의 인식비교 = 188
1. 사형제도의 인지정도와 인지경로 = 188
2.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 189
3. 사형제도 폐지 찬성이유 및 사형제도 유지 찬성이유 = 189
4. 사형선고의 오판가능성에 대한 의견 = 191
제2절 현행 사형제도와 생명권에 대한 인식 = 193
1. 기본권에 대한 의견 = 193
2.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의견 = 194
제3절 현행 사형제도에 대한 평가와 대안 = 194
1. 사형제도에 대한 평가 = 194
가. 사형제도의 범죄예방 효과성 인식 = 194
나. 사형제도의 형벌 목적 부합성 평가 = 195
다. 사형제도 폐지결정에 대한 반응 = 195
2.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에 관한 의견 = 196
가.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 = 196
나. 사형제도의 대체형벌로 장기징역에 대한 인식 = 197
다. 대체형벌을 전제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 = 197
3. 사형제도 폐지의 국제흐름과 사형제도 유지에 대한 의견 = 198
4.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에 대한 의견 = 198
제4절 전문 분야별 사형제도 폐지와 관련된 인식 = 199
1. 시민단체 대상 사형제도에 폐지시 인권 및 피해자 보호관련 우려사항 = 199
2. 언론인 대상 사형제도와 언론 = 200
3. 법조인 대상 추가 조사항목 = 201
가. 헌법재판소의 사형 합헌 판결 동의여부 = 201
나. 사형제도와 우리나라의 안전성 여부 = 201
다. 사형집행과 범죄예방 효과 = 202
라. 우리나라 재판의 오판 비율 = 202
마. 주요범죄별 사형제도의 찬반여부 및 대체형벌 = 203
4. 교정공무원 대상 추가 조사항목 = 204
5. 국회의원 관련 추가 조사항목 = 204
제4장 조사의 함의 =  206
[참고문헌] = 209
[부록] 사형제도 관련 양식 = 217
[국민인식 조사 설문지(일반국민/시민단체)] = 233
[전문가 대상별 조사 설문지] = 242
1. 언론인 = 242
2. 법조인 = 252
3. 교정공무원 = 264
4. 국회의원 =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