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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2017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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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편]
발행사항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8
형태사항	379 p. ;24 cm.
번역저록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nual Report
ISSN	1975-3128
정부문서번호	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074-10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기획재정담당관실)
요약	「국가인권위원회법」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등을 담은 연간보고서
통일서명	연간보고서
비통제주제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인권상담,인권침해행위,차별행위,인권교육,인권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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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043549	인권위 연11ㅇ 2017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043550	인권위 연11ㅇ 2017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2017 원문

2017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발간사 / 이성호
목차
1부 총론 = 1
제1장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 3
제2장 2017년 대내외 환경 = 17
제3장 2017년 업무 추진 기본 방향 및 주요 실적 = 18
제4장 평가와 과제 = 32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 35
제1장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 37
제1절 개요 = 37
제2절 인...

목차 전체

2017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발간사 / 이성호
목차
1부 총론 = 1
제1장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 3
제2장 2017년 대내외 환경 = 17
제3장 2017년 업무 추진 기본 방향 및 주요 실적 = 18
제4장 평가와 과제 = 32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 35
제1장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 37
제1절 개요 = 37
제2절 인권 관련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 38
1. 권고 및 의견표명 등 현황 = 38
2. 정책권고 주요 내용 = 39
3. 의견표명 주요 내용 = 58
4. 의견제출 주요 내용 = 71
5. 위원장 성명 주요 내용 = 73
제3절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인권옹호 활동 = 79
1.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 79
2. 인권 증진 사업 = 91
제4절 특별사업 :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 106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 114
제1절 개요 = 114
제2절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119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119
2. 진정사건 주요 사례 = 123
가. 검찰?경찰 = 123
나. 군 = 132
다. 구금?보호시설 = 138
라. 다수인보호시설 = 142
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 145
바. 각급 학교 = 149
제3절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155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155
2. 진정사건 주요 사례 = 161
가. 성별에 따른 차별 = 161
나. 가족 상황에 대한 차별 = 162
다. 용모에 따른 차별 = 162
라. 성희롱 = 164
마. 장애에 따른 차별 = 165
바. 나이에 따른 차별 = 168
사.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 169
아. 사상, 정치적 의견에 따른 차별 = 170
자. 기타 사유에 따른 차별 = 171
제4절 인권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 173
1. 인권상담 = 174
2. 진정 접수 = 181
3. 면전진정 = 182
4. 민원 = 184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 186
제1절 개요 = 186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189
1. 인권교육 제도화 및 기반 구축 = 189
2. 인권교육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 192
3. 인권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인권교육 확산 = 199
4. 인권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213
5. 인권도서관 운영 = 222
6. 직원 인권역량강화교육 = 227
7. 인권 의식 증진을 위한 홍보 = 229
제4장 국내외 교류?협력
제1절 개요 = 239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241
1. 국내 인권단체와 교류?협력 = 241
2.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 248
3. 국제회의 개최 = 254
4. 직원 국외 연수 = 259
제5장 인권사무소 = 261
제1절 개요 = 261
제2절 주요 활동 = 262
1.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 = 262
2.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 263
3. 진정사건 처리 = 264
4. 인권교육 = 265
5. 지역 인권문화 확산 = 267
부록 = 277
1.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정책자문위원회 등 명단 = 279
2.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 293
3. 2017년 결산, 상담?진정 통계 = 302
4. 2017년 업무 총괄도 = 305
5. 2017년 인권 개선 권고, 직권 및 방문조사, 실태조사 등 현황 = 306
6. 2017년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 현황 = 320
7. 위원회 간행물 = 322
8. 보도자료 = 326
9. 위원회 소관 법규 = 335
10. 사진으로 보는 2017년 = 338
11. 위원회 활동일지 = 356
12.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사항 = 365
13. 혁신위원회 주요 권고 내용 =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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