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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장애차별 결정례집 .2010.10.~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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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장애차별 결정례집 .2010.10.~2017.12 표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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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국가인권위원회)장애차별 결정례집.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장애차별조사1과 [편]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8
형태사항xxvi, 910 p. ;25 cm
ISBN9788961146135 :
정부문서번호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263-14
일반주기 보이스아이 바코드 인쇄자료임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장애차별조사1과)
요약2010.10.1부터 2017.12.31.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결정 중 장애인에 관한 차별에 관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용사례 그리고 중요 직권조사, 정책권고 자료를 선정.수록함.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 사례 5건, 교육차별 사례 8건, 재화.용역제공 차별 28건, 사법.행정.참정권 차별 사례 8건, 괴롭힘 등에 의한 차별 사례 7건, 기타 2건 등 장애인 차별사건 사례 58건, 정책권고 20건으로 전체 78건의 대표사례 수록
비통제주제어장애인,장애차별,고용차별,교육차별,재화차별,용역제공차별,사법차별,행정차별,참정권차별,괴롭힘,인권침해,정책권고,장애차별금지법,국가인권위원회,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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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040678 인권위 장62ㅈ 2010-2017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040679 인권위 장62ㅈ 2010-2017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국가인권위원회)장애차별 결정례집 .2010.10.~2017.12  원문

목차 일부

장애차별 결정례집(2010. 10 ~ 2017. 12.)
일러두기
CONTENTS
CHAPTER Ⅰ진정사건 결정례 = 1
1. 고용차별 = 3
1. 2014. 10. 21.자 13-진정-0889400 결정 【장애인 고용 차별】 = 5
2. 2015. 8. 20.자 15-진정-0627300 결정【세무직 공무원 시험에서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메모 대필 편의제공...

목차 전체

장애차별 결정례집(2010. 10 ~ 2017. 12.)
일러두기
CONTENTS
CHAPTER Ⅰ진정사건 결정례 = 1
1. 고용차별 = 3
1. 2014. 10. 21.자 13-진정-0889400 결정 【장애인 고용 차별】 = 5
2. 2015. 8. 20.자 15-진정-0627300 결정【세무직 공무원 시험에서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메모 대필 편의제공 거부】 = 17
3. 2015. 8. 20.자 14-진정-0632700 결정 【교원 성과평가 시 장애인 차별】 = 26
4. 2015. 9. 18.자 14-진정-0826600 결정 【채용 시 청각장애인에 대한 간접 차별】 = 34
5. 2017. 4. 3.자 16-진정-0764100 결정 【장애인 교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 39
2. 교육차별 = 51
1. 2012. 1. 10.자 10-진정-0710700 결정 【장애학생에 대한 수업배제 등 차별】 = 53
2. 2012. 6. 13.자 10-진정-0175100 외 2건 병합 결정【장애인 이동권 미확보로 인한 학습권 차별】 = 67
3. 2014. 11. 17.자 14-진정-0309200 결정 【장애학생에 대한 불리한 진술 강요】 = 76
4. 2014. 12. 16.자 13-진정-0787500 결정【장애특례전형 실기시험 시 장애인차별 등】 = 89
5. 2015. 1. 19.자 14-진정-0870400 결정 【교육시설 이용 장애인차별】 = 103
6. 2016. 2. 17.자 15-진정-0860000 결정【폭행피해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 등】 = 109
7. 2017. 6. 12.자 16-진정-0644000 외 8건(병합) 결정【장애학생에 대한 의료조치 편의 미제공 등】 = 120
8. 2017. 10. 31.자 17-진정-0627100 결정【하절기 장애인 특수학급 에어컨 미가동 등에 의한 차별】 = 132
3.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차별 = 145
가. 재화・용역의 제공 및 임대 차별 = 147
1. 2017. 10. 31.자 16-진정-0134300 결정【4D 관람 시 중증장애인에게 보호자 동행 요구】 = 147
2. 2016. 2. 17.자 15-진정-0890200 결정 【주택 임대시 장애인 차별】 = 157
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 = 163
1. 2010. 10. 20.자 09-진차-1023 결정【장애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거부에 의한 차별】 = 163
2. 2011. 4. 26.자 10-진정-0532200 결정 【장애를 이유로 한 대출 제한】 = 175
3. 2012. 7. 18.자 12-진정-0222500 결정 【시각장애인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차별】 = 182
4. 2013. 8. 21.자 13-진정-0388500 결정【지적장애 및 정신과 약 복용을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 = 191
5. 2014. 11. 17.자 14-진정-0013000 결정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차별】 = 200
다.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 = 206
1. 2011. 11. 28.자 11-진정-0310100 결정【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법당 출입 거부】 = 206
2. 2011. 12. 29.자 11-진정-353900 결정【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상업시설 접근제한】 = 215
3. 2012. 5. 25.자 11-진정-0555300 결정 【아파트 승강기 전기료의 차등 부과】 = 222
4. 2012. 11. 29.자 12-진정-0012500 결정【아파트 주출입구 경사로 미설치로 인한 차별】 = 230
5. 2013. 1. 29.자 12-진정-0782400 결정【장애인전용주차구역 월정액주차 이용 거부】 = 239
6. 2014. 10. 21.자 13-진정-0951100 결정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이용 제한】 = 253
7. 2015. 9. 18.자 15-진정-0290800 결정【장애인화장실 남・여공용 설치에 의한 차별】 = 259
8. 2017. 6. 12.자 16-진정-0406300 결정 【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 264
라. 이동 및 교통수단에서의 차별 = 269
1. 2011. 4. 26.자 10-진정-373100 등 13건 (병합) 결정【시내버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 268
2. 2012. 7. 18.자 11-진정-0317900 결정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권 제한】 = 280
3. 2012. 7. 18.자 11-진정-0527400 결정【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항공기 탑승편의 미제공】 = 294
4. 2012. 8. 22.자 11-진정-0188500 결정 【시티투어버스 장애인 탑승편의 미제공】 = 304
5. 2015. 3. 30.자 14-진정-0547800 결정 【횡단보도 미설치로 인한 장애인차별】 = 311
6. 2016. 12. 28.자 15-진정-0919600 결정【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공항시설 이용상 차별】 = 319
7. 2017. 6. 12.자 16-진정-0892900 결정【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미흡】 = 339
8. 2017. 7. 3.자 결정 15-진정-06676000외 13건 (병합)【고속・시외버스 등 이용 시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 345
마. 정보접근에서의 차별 = 370
1. 2011. 5. 17.자 10-진정-00366900 외 7건 (병합) 결정【진료기록부 발급시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 370
2. 2012. 5. 1.자 10-진정-0563400 외 92건(병합) 결정【방송사 웹 사이트 장애인 편의제공 미흡】 = 390
3. 2016. 4. 22.자 14- 진정-0887500 외 1건(병합) 결정【모바일 환경에서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제한】 = 412
바. 문화예술・체육활동에서의 차별 = 418
1. 2012. 6. 13.자 11-진정-0074901 결정【장애인 정당한 편의 미제공 등에 의한 차별】 = 418
2. 2012. 6. 13.자 11-진정-0371500 결정【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제한】 = 425
3. 2013. 4. 3.자 12-진정-0636400 결정【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에 의한 차별】 = 433
4.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차별 = 441
1. 2012. 3. 23.자 10-진정-0621700 결정【피해보상금 산정에서의 장애인 차별】 = 443
2. 2012. 6. 28.자 12-진정-0440800 결정【중증장애인 구금시설 수용 관련 긴급구제】 = 456
3. 2012. 7. 4.자 10-진정-0484500 결정【사법절차에서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미흡】 = 462
4. 2012. 8. 22.자 10-진정-0621700 결정【제빵 실기시험에 있어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 470
5. 2012. 10. 22.자 10-진정-0546300 결정【장애인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478
6. 2014. 4. 22.자 결정 14-진정-0160100 외 7건 (병합) 결정【6・4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선거인의 평등권 침해】 = 484
7. 2014. 11. 24.자 13-진정-0822000 외6건(병합) 결정【시각장애를 이유로 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제한은 차별】 = 496
8. 2017. 4. 3.자 16-진정-1022500 외 24건(병합) 결정【정신질환을 사유로 한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위 차별】 = 513
5. 괴롭힘 등 = 525
1. 2011. 10. 18.자 11-진정-0170100 결정 【장애를 이유로 한 금전적 착취】 = 527
2. 2013. 5. 6.자 12-직권-0001700・ 외 1건 (병합) 결정【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침해】 = 536
3. 2013. 9. 24.자 13-진정-0177400 결정【특수교사에 의한 장애학생 폭행 등】 = 562
4. 2015. 6. 30.자 13-진정-0841400 결정【특수학급 실무보조원 장애아동 비하발언 등】 = 575
5. 2017. 3. 6.자 16-진정-1038200 결정【지적장애인에 대한 금전 및 노동 착취 등】 = 581
6. 2017. 6. 12.자 17-진정-0169100 결정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 = 592
7. 2017. 8. 11.자 17-진정-0270400 결정 【대학교수의 장애학생 비하 발언】 = 607
6. 기타 사건 = 615
1. 2013. 6. 18.자 12-진정-0519200 결정【국어능력인증시험시 장애인 편의조치 소홀】 = 617
2. 2013. 6. 18.자 13-진정-0073700 결정【법무사시험시 전맹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 630
CHAPTER Ⅱ 정책권고 = 641
1. 고용 = 643
1. 2013. 11. 12.자 결정【근로지원 서비스 제공 시 공무원인 중증장애인 배제에 대한 정책권고】 = 645
2. 교육 = 649
1. 2015. 6. 30.자 결정【시설거주 과연령 장애인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권고】 = 661
2. 2015. 7. 2.자 결정 【통합교육환경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 667
3. 2017. 3. 23.자 결정 【장애 영유아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 680
3. 재화 및 용역 제공 관련 = 691
1. 2011. 12. 23.자 결정【은행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권고】 = 693
2. 2012. 12. 11.자 결정【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의학적 통계적 연구에 대한 권고】 = 707
3. 2016. 2. 17.자 결정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개선 정책권고】 = 732
4. 2016. 6. 13.자 결정 15-직권-0001300【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 736
5. 2016. 8. 22.자 결정 15-직권-0000900【선박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 768
6. 2014. 10. 21.자 결정 【특별교통수단 안전장치 미흡으로 인한 장애인 차별】 = 798
7. 2016. 11. 24.자 결정 【장애인 안전권 강화를 위한 정책 권고】 = 809
4. 사법・행정 및 참정권 = 819
1. 2010. 10. 21.자 결정【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표명】 = 821
2. 2013. 5. 16.자 결정【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내실화 방안 마련에 대한 권고】 = 827
3. 2014. 1. 13.자 결정【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2두20991)에 대한 의견제출】 = 843
5. 복지 = 855
1. 2016. 10. 6.자 결정【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권고】 = 857
2. 2017. 3. 30.자 결정 【난민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제도 개선 권고】 = 864
3. 2017. 7. 3.자 결정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이용 보장을 위한 정책권고】 = 871
6. 인식 및 기타 = 879
1. 2014. 8. 20.자 결정 【언론매체의 장애비하표현에 대한 개선 의견표명】 = 881
2. 2015.12.29.자 결정 【장애인 시설 설립 반대에 대한 의견표명】 = 890
3. 2012. 10. 22.자 결정 【2013~2017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권고】 =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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