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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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익인권소송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책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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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
| 단체저자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 서명/저자사항 |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 발행사항 | 서울 :법문사,2018 |
| 형태사항 | ix, 1803 p ;26cm |
| ISBN | 9788918091365 |
| 일반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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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042993 | 342.085 민77ㅎ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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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042994 | 342.085 민77ㅎ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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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제1부 총 론
* 변호사의 공익소송 / 한상희
* 한국의 공익변호사 현황과 전망 / 염형국
* 국제인권구제절차의 현황과 과제: 유엔인권시스템의 진정절차를 중심으로 / 황필규
* 민변의 공익인권변론과 공익인권변론센터 / 송상교
* 박근혜 탄핵심판사건과 한국사회 / 이용구
제2부 각 론
* 서울시 공무원 조작간첩 사건 / 김용민
* 가족관계등...
* 변호사의 공익소송 / 한상희
* 한국의 공익변호사 현황과 전망 / 염형국
* 국제인권구제절차의 현황과 과제: 유엔인권시스템의 진정절차를 중심으로 / 황필규
* 민변의 공익인권변론과 공익인권변론센터 / 송상교
* 박근혜 탄핵심판사건과 한국사회 / 이용구
제2부 각 론
* 서울시 공무원 조작간첩 사건 / 김용민
* 가족관계등...
목차 전체
제1부 총 론
* 변호사의 공익소송 / 한상희
* 한국의 공익변호사 현황과 전망 / 염형국
* 국제인권구제절차의 현황과 과제: 유엔인권시스템의 진정절차를 중심으로 / 황필규
* 민변의 공익인권변론과 공익인권변론센터 / 송상교
* 박근혜 탄핵심판사건과 한국사회 / 이용구
제2부 각 론
* 서울시 공무원 조작간첩 사건 / 김용민
*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사건 / 박한희
*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 염형국ㆍ김도희
*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소송 / 정병욱
* 삼성반도체 희귀질환 업무상 재해 사건 / 임자운
*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기소 사건 / 이재호
*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 / 김영희
*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 이종희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 / 고윤덕
* ‘언론 소비자 주권연대’ 광고주 불매운동 업무방해 사건 / 김정진
* 인터넷실명제 결정 / 박경신
* 2008년 촛불집회 사건으로 본 집회주최자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 / 김남근
* 긴급조치위반 형사재심과 국가배상청구 소송 / 이상희
* 한센인 단종ㆍ낙태 국가배상청구 사건 / 조영선
* 일본국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장완익
* 유서대필 조작사건 / 송상교ㆍ서선영
* 주민등록법 헌법소원 / 이혜정
* 학교 내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김기현
* 도라산역 벽화 철거 손해배상 사건 / 김진영
*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등 취소사건 / 양창영
*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 김종보
* 출생신고를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 김영주외 3
* 강제송환 위기에 처한 장기구금된 난민신청자를 위한 유엔 개인청원 사건 / 김종철
*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 장서연
* 변호사의 공익소송 / 한상희
* 한국의 공익변호사 현황과 전망 / 염형국
* 국제인권구제절차의 현황과 과제: 유엔인권시스템의 진정절차를 중심으로 / 황필규
* 민변의 공익인권변론과 공익인권변론센터 / 송상교
* 박근혜 탄핵심판사건과 한국사회 / 이용구
제2부 각 론
* 서울시 공무원 조작간첩 사건 / 김용민
*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사건 / 박한희
*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 염형국ㆍ김도희
*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소송 / 정병욱
* 삼성반도체 희귀질환 업무상 재해 사건 / 임자운
*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기소 사건 / 이재호
*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 / 김영희
*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 이종희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 / 고윤덕
* ‘언론 소비자 주권연대’ 광고주 불매운동 업무방해 사건 / 김정진
* 인터넷실명제 결정 / 박경신
* 2008년 촛불집회 사건으로 본 집회주최자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 / 김남근
* 긴급조치위반 형사재심과 국가배상청구 소송 / 이상희
* 한센인 단종ㆍ낙태 국가배상청구 사건 / 조영선
* 일본국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장완익
* 유서대필 조작사건 / 송상교ㆍ서선영
* 주민등록법 헌법소원 / 이혜정
* 학교 내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김기현
* 도라산역 벽화 철거 손해배상 사건 / 김진영
*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등 취소사건 / 양창영
*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 김종보
* 출생신고를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 김영주외 3
* 강제송환 위기에 처한 장기구금된 난민신청자를 위한 유엔 개인청원 사건 / 김종철
*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 장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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