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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형법의 이해 = The comprehension of the police criminal law

박현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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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형법의 이해 = The comprehension of the police criminal law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박현준
서명/저자사항경찰형법의 이해 =The comprehension of the police criminal law /박현준 저.
발행사항서울 :박영사,2017.
형태사항xxiii, 384 p. ;26 cm.
ISBN9791130330570 93360 :
일반주기색인 : p. 369-384
서지주기참고문헌 : p. xxiii
요약형법(刑法)이란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 범죄에 대한 효과로 어떤 제재를 과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규범을 말한다. 따라서 법의 명칭도 국가에 따라서 형벌법 또는 범죄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형법은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으로 나뉜다. 전자는 ‘형법’이라는 명칭으로 1953년 법률 제293호로 제정·공포된 법률, 즉 형법전(刑法典)을 말하며, 후자는 명칭 여하를 막론하고 내용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모든 법규범을 말한다
기금정보주기이 저서는 중원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비통제주제어경찰형법,형법,형사사법,경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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