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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 2017.6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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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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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40225 | 인권위 국11ㄱ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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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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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 2017.6 원문
목차 일부
제1편 헌 법
1. 대한민국헌법 = 3
제2편 국가인권위원회 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 37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44
제3편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1.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규칙 = 59
2.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 73
3. 국가인권위...
1. 대한민국헌법 = 3
제2편 국가인권위원회 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 37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44
제3편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1.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규칙 = 59
2.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 73
3. 국가인권위...
목차 전체
제1편 헌 법
1. 대한민국헌법 = 3
제2편 국가인권위원회 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 37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44
제3편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1.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규칙 = 59
2.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 73
3.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 = 74
4.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 76
5.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85
6.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 93
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의 증표에 관한 규칙 = 99
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 105
9.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 109
10.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 110
11.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 113
12.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 115
13.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 126
14.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 145
15.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 146
16.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 = 148
17.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 = 149
18.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 151
제4편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1. 공무직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179
2.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 198
3.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 209
4.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규정 = 216
5.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윤리강령 = 218
6. 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 = 233
7. 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 = 235
8.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 237
9.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 243
10.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 253
11.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 258
12.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 260
13.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 264
14.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 269
15.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 304
16. 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 312
17.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등 예방규정 = 318
18.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관한 규정 = 322
19.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 326
20.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 = 329
21.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 = 333
22.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 334
23. 국가인권위원회 위임·전결 규정 = 339
2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 374
25.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분관 운영 규정 = 391
26.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원 운용에 관한 규정 = 393
27.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 397
28. 국가인권위원회 1년미만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416
29. 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 424
30.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 428
31.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 430
32.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 433
33.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 443
34. 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 = 446
35.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 450
36.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 461
37.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 472
38.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규정 = 483
39. 인권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규정 = 484
40. 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 = 486
41. 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 497
42. 인권보도상 포상규정 = 502
43.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 505
제5편 국가인권위원회 예규
1.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지침 = 527
2. 국가인권위원회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 지침 = 528
3.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 531
4. 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 556
5.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훈련지침 = 559
6.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 577
7.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운영지침 = 582
8.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 587
9.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 594
10. 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 관리지침 = 609
11. 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 613
1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체험 연수생 및 인턴운영에 관한 지침 = 629
13. 권고등에 관한 사후 관리 지침 = 640
14. 규칙·훈령·예규 등 규정문서 작성에 관한 지침 = 645
15. 기록관 기록물 열람서비스 지침 = 660
16.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 운영지침 = 664
17. 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 665
18. 인권 통계 작성 및 관리 지침 = 668
19. 인권사무소 업무처리지침 = 685
20. 진정사건기록 등의 열람·복사 등의 처리 지침 = 689
21. 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 = 690
22.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 694
제6편 인권 관련 법령
1. 경찰관 직무집행법 = 701
2. 개인정보 보호법 = 706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733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742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757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770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802
제7편 국제인권조약
1. 세계인권선언 = 831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835
2-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847
2-2.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 849
3.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851
3-1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857
4.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865
5.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873
5-1.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881
6.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889
6-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897
7.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901
7-1.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914
7-2.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917
8.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 922
9.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 927
9-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943
10.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946
10-1.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 955
11.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 957
12. 국가인권기구와 의회의 관계에 관한 베오그라드 원칙 = 959
13.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 963
14. 주요 국제인권조약 및 UPR 정부보고서 관련 현황 = 968
1. 대한민국헌법 = 3
제2편 국가인권위원회 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 37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44
제3편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1.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규칙 = 59
2.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 73
3.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 = 74
4.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 76
5.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85
6.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 93
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의 증표에 관한 규칙 = 99
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 105
9.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 109
10.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 110
11.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 113
12.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 115
13.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 126
14.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 145
15.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 146
16.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 = 148
17.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 = 149
18.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 151
제4편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1. 공무직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179
2.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 198
3.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 209
4.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규정 = 216
5.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윤리강령 = 218
6. 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 = 233
7. 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 = 235
8.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 237
9.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 243
10.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 253
11.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 258
12.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 260
13.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 264
14.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 269
15.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 304
16. 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 312
17.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등 예방규정 = 318
18.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관한 규정 = 322
19.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 326
20.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 = 329
21.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 = 333
22.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 334
23. 국가인권위원회 위임·전결 규정 = 339
2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 374
25.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분관 운영 규정 = 391
26.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원 운용에 관한 규정 = 393
27.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 397
28. 국가인권위원회 1년미만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416
29. 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 424
30.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 428
31.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 430
32.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 433
33.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 443
34. 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 = 446
35.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 450
36.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 461
37.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 472
38.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규정 = 483
39. 인권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규정 = 484
40. 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 = 486
41. 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 497
42. 인권보도상 포상규정 = 502
43.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 505
제5편 국가인권위원회 예규
1.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지침 = 527
2. 국가인권위원회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 지침 = 528
3.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 531
4. 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 556
5.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훈련지침 = 559
6.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 577
7.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운영지침 = 582
8.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 587
9.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 594
10. 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 관리지침 = 609
11. 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 613
1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체험 연수생 및 인턴운영에 관한 지침 = 629
13. 권고등에 관한 사후 관리 지침 = 640
14. 규칙·훈령·예규 등 규정문서 작성에 관한 지침 = 645
15. 기록관 기록물 열람서비스 지침 = 660
16.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 운영지침 = 664
17. 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 665
18. 인권 통계 작성 및 관리 지침 = 668
19. 인권사무소 업무처리지침 = 685
20. 진정사건기록 등의 열람·복사 등의 처리 지침 = 689
21. 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 = 690
22.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 694
제6편 인권 관련 법령
1. 경찰관 직무집행법 = 701
2. 개인정보 보호법 = 706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733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742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757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770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802
제7편 국제인권조약
1. 세계인권선언 = 831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835
2-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847
2-2.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 849
3.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851
3-1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857
4.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865
5.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873
5-1.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881
6.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889
6-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897
7.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901
7-1.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914
7-2.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917
8.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 922
9.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 927
9-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943
10.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946
10-1.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 955
11.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 957
12. 국가인권기구와 의회의 관계에 관한 베오그라드 원칙 = 959
13.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 963
14. 주요 국제인권조약 및 UPR 정부보고서 관련 현황 =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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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편]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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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행 제고를...
-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편]
-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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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토론회
- 국가인권위원회 . 부산인권사무소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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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학생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효과적 지원방안에 ...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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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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