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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조국 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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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강성태
김복기
김성진
남기철
박찬운
양호경
이주영
이준일
장은주
조국
차성안
한상희
서명/저자사항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조국 엮음
발행사항서울 :경인문화사,2017
형태사항424 p. :삽화 ;23 cm
총서사항공익과 인권 ;26
ISBN9788949942568 93300 :
일반주기공엮은이: 강성태, 이준일, 김복기, 김성진, 이주영, 장은주, 한상희, 박찬운, 차성안, 양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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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41062 323 조15ㅅ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41063 323 조15ㅅ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 편집자 서문 | 사회권의 제도화가 새로운 시대정신이다-조국 

 제1부 사회권의 현황과 법적 성격 
 한국의 사회복지 지표와 사회권 현실-남기철 
 법으로 본 한국의 노동과 사회보장-강성태 
 사회권의 복권을 위한 구상-이준일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김복기 

 제2부 국제인권법과 사회권 
 국제인권재판에서 사회권의 문제-김성진 ...

목차 전체

| 편집자 서문 | 사회권의 제도화가 새로운 시대정신이다-조국 

 제1부 사회권의 현황과 법적 성격 
 한국의 사회복지 지표와 사회권 현실-남기철 
 법으로 본 한국의 노동과 사회보장-강성태 
 사회권의 복권을 위한 구상-이준일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김복기 

 제2부 국제인권법과 사회권 
 국제인권재판에서 사회권의 문제-김성진 
 사회권규약의 발전과 국내적 함의-이주영 

 제3부 사회권의 재정립 
 메리토크라시와 사회권-장은주 
 사회권과 사법심사 - 여전히 “생성중인 권리”의 복권을 위하여-한상희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재판소의 인권철학-박찬운 
 독일의 사회법원-차성안 
 서울시의 사회권 실천 현황 : 청년정책 사례-양호경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 1-3
    노동법실무연구회 지음
    박영사, 2023
  • (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병역제도
    (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병역제도
    김신숙 지음
    메디치미디어, 2020
  • 기록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  인권위 상임위원 3년의 기록
    기록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 인권위 상임위원 ...
    박찬운 지음
    혜윰터, 2023
  • 다시 페미니즘의 도전 :  한국 사회 성정치학의 쟁점들
    다시 페미니즘의 도전 : 한국 사회 성정치학의 쟁점들
    정희진 지음
    교양인, 2023
  •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
    정주성 ;정원영
    한국국방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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