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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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이규창,김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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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김헌준 도경옥 백범석 이규창 |
| 서명/저자사항 |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이규창,김헌준,도경옥,백범석 [저] |
| 발행사항 | 서울 :KINU(통일연구원),2016 |
| 형태사항 | xvi, 266 p. ;23 cm |
| 총서사항 | KINU 연구총서 ;16-20 |
| 총서부출표목 | KINU 연구총서 ;16-20 |
| ISBN | 9788984798618 93340 : |
| 일반주기 | 권말부록: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발췌)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표제관련정보: 통일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범죄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2/5년차) |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189-205 |
| 일반주제명 | 북한 인권[北韓人權] |
| 일반용주기 | 영어 요약 있음 |
| 가격정보 | \1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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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41057 | 323.0951 이15ㅂ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
| 2 | EM41058 | 323.0951 이15ㅂ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목차 일부
목차
요약
I. 문제제기 I 이규창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II. 책임규명의 의미와 방법 I 김헌준
1. 책임규명의 의미
2. 책임규명의 방법과 주요 논란
3. 책임규명의 사례
4. 소결
III. 북한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소추 방안 I 이규창
1. 통일 이전
2. 통일 이후 ...
요약
I. 문제제기 I 이규창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II. 책임규명의 의미와 방법 I 김헌준
1. 책임규명의 의미
2. 책임규명의 방법과 주요 논란
3. 책임규명의 사례
4. 소결
III. 북한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소추 방안 I 이규창
1. 통일 이전
2. 통일 이후 ...
목차 전체
목차
요약
I. 문제제기 I 이규창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II. 책임규명의 의미와 방법 I 김헌준
1. 책임규명의 의미
2. 책임규명의 방법과 주요 논란
3. 책임규명의 사례
4. 소결
III. 북한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소추 방안 I 이규창
1. 통일 이전
2. 통일 이후
3. 소결
IV. ICC 관할범죄의 해석 및 적용
1. ICC 관할범죄와 북한
2. 인도에 반한 죄 관련 쟁점
3. 계속범 문제
4. 소결
V. ICC의 수사 및 기소 관련 쟁점 I 백범석
1. 증거 및 가해자 특정
2. 국제적 협력과 사법공조의 확보
3. 공적지위와의 무관련성 및 상급자 책임
4. 전환기 정의와 로마규정 제53조
5. 보충적 관활권과 사면
6. 소결
VI. 결론 및 정책적 고려사항 I 이규창
참고문헌
부록1.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발췌)
부록2.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최근 발간자료 안내
요약
I. 문제제기 I 이규창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II. 책임규명의 의미와 방법 I 김헌준
1. 책임규명의 의미
2. 책임규명의 방법과 주요 논란
3. 책임규명의 사례
4. 소결
III. 북한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소추 방안 I 이규창
1. 통일 이전
2. 통일 이후
3. 소결
IV. ICC 관할범죄의 해석 및 적용
1. ICC 관할범죄와 북한
2. 인도에 반한 죄 관련 쟁점
3. 계속범 문제
4. 소결
V. ICC의 수사 및 기소 관련 쟁점 I 백범석
1. 증거 및 가해자 특정
2. 국제적 협력과 사법공조의 확보
3. 공적지위와의 무관련성 및 상급자 책임
4. 전환기 정의와 로마규정 제53조
5. 보충적 관활권과 사면
6. 소결
VI. 결론 및 정책적 고려사항 I 이규창
참고문헌
부록1.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발췌)
부록2.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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