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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양형기준 . 2016 = Sentencing guidelines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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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김장겸 1961- 김해수 1960- 박광민 1956- 박정화 1965- 심상철 1957- 오세인 1965- 이규진 1962- 이진강 1943- 이창형 1962- 정현미 1959- 차병직 채명성 최재혁 |
| 단체저자명 | 양형위원회 |
| 서명/저자사항 | (2016) 양형기준 =Sentencing guidelines.양형위원회 [편] |
| 발행사항 | 서울 :양형위원회,2016 |
| 형태사항 | iii, 605 p. :도표 ;26 cm |
| 일반주기 |
2016.7.1 기준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 약취·유인·인신매매,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마약, 증권, 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 선거, 조세, 공갈, 방화,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 체포·감금·유기·학대,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괴실치사상범죄 양형위원회: 이진강, 이규진, 김장겸, 김해수, 박광민, 박정화, 심상철, 오세인, 이창형, 정현미, 차병직, 채명성, 최재혁 |
| 비통제주제어 | 양형기준,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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