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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해외사례 비교연구 실태조사

홍선미 연구책임;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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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해외사례 비교연구 실태조사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홍선미, 연구책임자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한신대학교.산학협력단
서명/저자사항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해외사례 비교연구 실태조사 /홍선미 연구책임;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수행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6
형태사항271 p. ;26 cm
총서사항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16년
ISBN9788961145213 93330
정부문서번호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629-01
일반주기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장애차별조사1과)
보이스아이 바코드 인쇄자료임
비통제주제어정신장애인,정신장애인권리,정신건강정책,국민정신건강증진종합계획,정신보건정책,미국,LA County,영국,Buckinghamshire,이탈리아,Trieste,일본,센난시,사회통합,지역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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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해외사례 비교연구 실태조사  원문

목차 일부

I. 연구의 개요 =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5
1) 주요내용 = 5
2) 연구방법 = 5

Ⅱ. 국내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실태 분석 = 7
1. 국내 정신건강정책 현황 = 7
1)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 = 7
2)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 =...

목차 전체

I. 연구의 개요 =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5
1) 주요내용 = 5
2) 연구방법 = 5

Ⅱ. 국내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실태 분석 = 7
1. 국내 정신건강정책 현황 = 7
1)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 = 7
2)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 = 8
3) 정신건강종합대책(2016~2020) = 9
2. 영역별 실태 분석 = 12
1) 정신건강법제 현황 = 12
2) 재정지원방식 = 25
3) 정신보건복지전달체계 현황 = 31
4) 정신장애인 권리옹호체계 = 37

Ⅲ. 해외 국가별 정신보건 정책 및 서비스 현황 = 45
1. 미국 = 45
1) 국가 정신건강정책 현황 = 45
2) 영역별 실태분석 = 51
(1) 정신건강법제 현황 = 51
(2) 재정지원방식 = 60
(3) 정신보건복지전달체계 현황 = 62
(4) 정신장애인 권리옹호체계 = 73
3) 지역 사례 : 로스앤젤레스 카운티(LA County) = 79
4) 소결: 미국 정신보건체계의 함의 = 87
2. 영국 = 90
1) 국가 정신건강정책 현황 = 90
2) 영역별 실태분석 = 96
(1) 정신건강법제 현황 = 96
(2) 재정지원방식 = 98
(3) 정신보건복지전달체계 현황 = 103
(4) 정신장애인 권리옹호체계 = 113
3) 지역 사례 : 버킹엄셔주(Buckinghamshire) = 117
4) 소결: 영국 정신보건체계의 함의 = 122
3. 이탈리아 = 128
1) 국가 정신건강정책 현황 = 128
2) 영역별 실태분석 = 136
(1) 정신건강법제 현황 = 136
(2) 재정지원방식 = 142
(3) 정신보건복지전달체계 현황 = 147
(4) 정신장애인 권리옹호체계 = 156
3) 지역 사례 : 트리에스테시(Trieste) = 157
4) 소결: 이탈리아 정신보건체계의 함의 = 167
4. 일본 = 171
1) 국가 정신건강정책 현황 = 171
2) 영역별 실태분석 = 176
(1) 정신건강법제 현황 = 176
(2) 재정지원방식 = 183
(3) 정신보건복지전달체계 현황 = 191
(4) 정신장애인 권리옹호체계 = 203
3) 지역 사례 : 오사카부 센난시(線南市) = 207
4) 소결: 일본 정신보건체계의 함의 = 213

Ⅳ. 정신장애인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 217
1. 정신보건체계 개편을 위한 주요 과제 = 217
2. 주요 과제별 개선방안 = 225
1) 정신건강 법제 = 225
2) 재정지원방식 = 231
3) 정신보건복지전달체계 = 240
4) 정신장애인 권리옹호체계 =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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