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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홍성수 연구책임;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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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개인저자 | 홍성수, 연구책임자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숙명여자관대학교.산학협력단 |
| 서명/저자사항 |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홍성수 연구책임;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수행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6 |
| 형태사항 | xiii,340 p. ;26 cm |
| 총서사항 |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16년 |
| ISBN | 9788961145275 93330 |
| 정부문서번호 | 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633-01 |
| 일반주기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정책과) |
| 비통제주제어 | 혐오표현,온라인혐오표현,소수자,괴롭힘,차별표시,멸시,모욕,위협,국제기준,여성,성적소수자회,장애인,이주민 |
| 가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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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40104 | 인권위 16-5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
| 2 | EM40105 | 인권위 16-52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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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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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원문
목차 일부
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 1
I. 연구 배경과 목적 = 1
II.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2
2장 혐오표현의 의미와 규제 필요성 = 5
I. 혐오표현의 등장배경 = 5
II. 혐오표현의 개념과 의의 = 8
1. 국제사회·해외의 논의 = 9
2. 국내의 논의 = 11
3. 혐오표현의 정의 = 14
4. 혐오표현의 유형 = 21
...
I. 연구 배경과 목적 = 1
II.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2
2장 혐오표현의 의미와 규제 필요성 = 5
I. 혐오표현의 등장배경 = 5
II. 혐오표현의 개념과 의의 = 8
1. 국제사회·해외의 논의 = 9
2. 국내의 논의 = 11
3. 혐오표현의 정의 = 14
4. 혐오표현의 유형 = 21
...
목차 전체
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 1
I. 연구 배경과 목적 = 1
II.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2
2장 혐오표현의 의미와 규제 필요성 = 5
I. 혐오표현의 등장배경 = 5
II. 혐오표현의 개념과 의의 = 8
1. 국제사회·해외의 논의 = 9
2. 국내의 논의 = 11
3. 혐오표현의 정의 = 14
4. 혐오표현의 유형 = 21
5. 혐오표현과 증오범죄 = 28
III.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의 대립 문제 = 28
1.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그 배경 = 28
2.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혐오표현의 의의 = 29
IV. 혐오표현 규제 찬반론 = 31
1. 규제 찬성론 = 31
2. 규제 반대론 = 33
V. 혐오표현 규제의 필요성 = 34
3장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국제기준과 외국 사례 = 37
I. 국제기준 = 37
1. 유엔 = 37
2. 유럽 = 51
3. 국제인권단체 = 57
II. 외국 사례 = 57
1. 미국 = 58
2. 독일 = 61
3. 캐나다 = 64
4. 일본 = 71
5. 영국 = 74
III. 중간결론 = 76
4장 혐오표현의 실태 = 79
I. 설문조사 분석 = 79
1. 조사개요 = 79
2. 조사결과 = 81
3. 소결 = 145
II. 면접조사 분석 = 150
1. 조사개요 = 150
2. 조사결과 = 156
3. 중간결론 = 226
III. 온라인 혐오표현 분석 = 232
1. 온라인 혐오표현 현황과 개요 = 232
2. 온라인 혐오표현의 일반적 특성과 혐오표현 = 233
3. 온라인 혐오표현의 특징 = 234
5장 혐오표현에 관한 규제 = 239
I. 혐오표현의 규제 필요성과 규제대안 개요 = 239
II.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의 가능성 = 240
1. 현행법상 규제 가능성 = 240
2. 현행법상 규제의 한계 = 247
3. 혐오표현 관련 입법안에 대한 분석·평가 = 252
III.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한계와 대안 = 255
1. 법적 규제의 한계 = 255
2. 형성적 규제 = 257
6장 혐오표현에 대한 기관별 대응정책 = 261
I. 국가인권위원회 = 261
1. 인권정책 = 261
2. 인권침해 구제 = 264
3. 인권교육·홍보·협력 = 265
II. 입법부 = 267
1. 관련 입법 추진 = 267
2. 정책 및 교육 = 273
III. 정부·지방자치단체 = 273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 273
2. 혐오표현 관련 정책 수립 = 274
3. 혐오표현 관련 교육 = 275
4. 조례 제정을 통한 혐오표현 예방 = 275
IV. 사법부 = 276
1. 법률 해석·적용에 있어서 혐오표현에 대한 이해 증진 = 276
2. 국제법규범의 적극적인 수용 추진 = 277
V. 공공·교육기관 = 277
1. 학생인권증진기본계획 = 277
2. 법·제도 및 정책 = 278
3. 지원 및 구제 방안 = 278
VI. 사기업 = 279
1. 직장의 자율적 조치 = 279
2. 직장 내 지원 정책 = 280
VII. 정보통신 심의기관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 281
1. 방송통신위원회 = 281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282
3. 언론중재위원회 = 284
4. 자율규제기구 = 284
5. 인터넷서비스사업자 = 284
7장 결론 = 286
I. 연구 내용 요약 = 286
II. 전망과 과제 = 288
참고문헌 = 290
부 록 = 301
부록 1. 혐오표현 관련 국제기준·입법례 = 301
부록 2. 설문조사 설문지 = 322
부록 3. 면접조사 질문목록 = 339
I. 연구 배경과 목적 = 1
II.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2
2장 혐오표현의 의미와 규제 필요성 = 5
I. 혐오표현의 등장배경 = 5
II. 혐오표현의 개념과 의의 = 8
1. 국제사회·해외의 논의 = 9
2. 국내의 논의 = 11
3. 혐오표현의 정의 = 14
4. 혐오표현의 유형 = 21
5. 혐오표현과 증오범죄 = 28
III.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의 대립 문제 = 28
1.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그 배경 = 28
2.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혐오표현의 의의 = 29
IV. 혐오표현 규제 찬반론 = 31
1. 규제 찬성론 = 31
2. 규제 반대론 = 33
V. 혐오표현 규제의 필요성 = 34
3장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국제기준과 외국 사례 = 37
I. 국제기준 = 37
1. 유엔 = 37
2. 유럽 = 51
3. 국제인권단체 = 57
II. 외국 사례 = 57
1. 미국 = 58
2. 독일 = 61
3. 캐나다 = 64
4. 일본 = 71
5. 영국 = 74
III. 중간결론 = 76
4장 혐오표현의 실태 = 79
I. 설문조사 분석 = 79
1. 조사개요 = 79
2. 조사결과 = 81
3. 소결 = 145
II. 면접조사 분석 = 150
1. 조사개요 = 150
2. 조사결과 = 156
3. 중간결론 = 226
III. 온라인 혐오표현 분석 = 232
1. 온라인 혐오표현 현황과 개요 = 232
2. 온라인 혐오표현의 일반적 특성과 혐오표현 = 233
3. 온라인 혐오표현의 특징 = 234
5장 혐오표현에 관한 규제 = 239
I. 혐오표현의 규제 필요성과 규제대안 개요 = 239
II.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의 가능성 = 240
1. 현행법상 규제 가능성 = 240
2. 현행법상 규제의 한계 = 247
3. 혐오표현 관련 입법안에 대한 분석·평가 = 252
III.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한계와 대안 = 255
1. 법적 규제의 한계 = 255
2. 형성적 규제 = 257
6장 혐오표현에 대한 기관별 대응정책 = 261
I. 국가인권위원회 = 261
1. 인권정책 = 261
2. 인권침해 구제 = 264
3. 인권교육·홍보·협력 = 265
II. 입법부 = 267
1. 관련 입법 추진 = 267
2. 정책 및 교육 = 273
III. 정부·지방자치단체 = 273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 273
2. 혐오표현 관련 정책 수립 = 274
3. 혐오표현 관련 교육 = 275
4. 조례 제정을 통한 혐오표현 예방 = 275
IV. 사법부 = 276
1. 법률 해석·적용에 있어서 혐오표현에 대한 이해 증진 = 276
2. 국제법규범의 적극적인 수용 추진 = 277
V. 공공·교육기관 = 277
1. 학생인권증진기본계획 = 277
2. 법·제도 및 정책 = 278
3. 지원 및 구제 방안 = 278
VI. 사기업 = 279
1. 직장의 자율적 조치 = 279
2. 직장 내 지원 정책 = 280
VII. 정보통신 심의기관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 281
1. 방송통신위원회 = 281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282
3. 언론중재위원회 = 284
4. 자율규제기구 = 284
5. 인터넷서비스사업자 = 284
7장 결론 = 286
I. 연구 내용 요약 = 286
II. 전망과 과제 = 288
참고문헌 = 290
부 록 = 301
부록 1. 혐오표현 관련 국제기준·입법례 = 301
부록 2. 설문조사 설문지 = 322
부록 3. 면접조사 질문목록 =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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