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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정보 수집·이용 실태조사

이상윤 연구책임;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연구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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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이상윤, 연구책임자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서명/저자사항바이오 정보 수집·이용 실태조사 /이상윤 연구책임;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연구수행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6
형태사항xxiii, 276 p. ;26 cm
총서사항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16년
ISBN9788961145299 93330
정부문서번호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634-01
일반주기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정책과)
비통제주제어개인정보,바이오정보,생체정보,생체인식정보,유전정보,건강정보,개인정보보호,정보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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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38451 인권위 16-55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38452 인권위 16-55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바이오 정보 수집·이용 실태조사  원문

목차 일부

요약문 = ⅶ

제1장 서론 = 1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나.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7

제2장 바이오 정보 수집, 이용 현황 = 13
가. 생체인식 정보 수집, 이용 현황 = 15
나. 유전정보 수집, 이용 현황 = 70
다. 건강관련 정보 수집, 이용 현황 = 82

제3장 바이오 정보 수집, 이용과 정보 인권 = ...

목차 전체

요약문 = ⅶ

제1장 서론 = 1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나.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7

제2장 바이오 정보 수집, 이용 현황 = 13
가. 생체인식 정보 수집, 이용 현황 = 15
나. 유전정보 수집, 이용 현황 = 70
다. 건강관련 정보 수집, 이용 현황 = 82

제3장 바이오 정보 수집, 이용과 정보 인권 = 107
가. 생체인식 정보 활용시 문제점과 피해사례 = 109
나. 유전정보 활용시 문제점과 피해사례 = 127
다. 건강관련 정보 활용시 문제점과 피해사례 = 132

제4장 바이오 정보 이용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결과 = 141
가. 조사 목적 및 내용 = 143
나. 조사의 설계 및 방법 = 144
다. 응답자 특성 = 145
라. 조사 결과 = 146
마. 개인 특성별 세부 분석 = 156
바. 시민 인식 조사 결과 요약 및 결론 = 182

제5장 바이오 정보 관련 국내외 법제도 현황 = 185
가. 국내 현황 = 188
나. 해외 현황 = 204
다. 시사점 = 234

제6장 정책 제언 = 237
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개선 사항 = 239
나. 기관별 과제 제안 = 250

참고 문헌 = 259
부록 = 269
  •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1999
  • 기후변화와 인권 관련 주요 해외 문헌 자료집
    기후변화와 인권 관련 주요 해외 문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3
  • 돌봄과 인권 :  돌봄으로 새로 쓴 인권의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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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코난북스, 2022
  •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주택 운영실태 및 이용인 인권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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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2021
  •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판단 기준 마련 연구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판단 기준 마련 연...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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