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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정보 수집·이용 실태조사

이상윤 연구책임;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연구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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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이상윤, 연구책임자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서명/저자사항바이오 정보 수집·이용 실태조사 /이상윤 연구책임;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연구수행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6
형태사항xxiii, 276 p. ;26 cm
총서사항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16년
ISBN9788961145299 93330
정부문서번호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634-01
일반주기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정책과)
비통제주제어개인정보,바이오정보,생체정보,생체인식정보,유전정보,건강정보,개인정보보호,정보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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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38451 인권위 16-55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38452 인권위 16-55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바이오 정보 수집·이용 실태조사  원문

목차 일부

요약문 = ⅶ

제1장 서론 = 1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나.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7

제2장 바이오 정보 수집, 이용 현황 = 13
가. 생체인식 정보 수집, 이용 현황 = 15
나. 유전정보 수집, 이용 현황 = 70
다. 건강관련 정보 수집, 이용 현황 = 82

제3장 바이오 정보 수집, 이용과 정보 인권 = ...

목차 전체

요약문 = ⅶ

제1장 서론 = 1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나.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7

제2장 바이오 정보 수집, 이용 현황 = 13
가. 생체인식 정보 수집, 이용 현황 = 15
나. 유전정보 수집, 이용 현황 = 70
다. 건강관련 정보 수집, 이용 현황 = 82

제3장 바이오 정보 수집, 이용과 정보 인권 = 107
가. 생체인식 정보 활용시 문제점과 피해사례 = 109
나. 유전정보 활용시 문제점과 피해사례 = 127
다. 건강관련 정보 활용시 문제점과 피해사례 = 132

제4장 바이오 정보 이용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결과 = 141
가. 조사 목적 및 내용 = 143
나. 조사의 설계 및 방법 = 144
다. 응답자 특성 = 145
라. 조사 결과 = 146
마. 개인 특성별 세부 분석 = 156
바. 시민 인식 조사 결과 요약 및 결론 = 182

제5장 바이오 정보 관련 국내외 법제도 현황 = 185
가. 국내 현황 = 188
나. 해외 현황 = 204
다. 시사점 = 234

제6장 정책 제언 = 237
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개선 사항 = 239
나. 기관별 과제 제안 = 250

참고 문헌 = 259
부록 = 269
  • 장애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장애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편]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2013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행 제고를 위한 토론회 :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안전권을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행 제고를...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편]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2016
  •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토론회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 부산인권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2020
  • 발달장애학생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효과적 지원방안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발달장애학생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효과적 지원방안에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0
  •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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