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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억울한가 : 법률가의 시선으로 본 한국 사회에서의 억울함

유영근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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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억울한가 : 법률가의 시선으로 본 한국 사회에서의 억울함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유영근
서명/저자사항우리는 왜 억울한가 :법률가의 시선으로 본 한국 사회에서의 억울함 /유영근 지음
발행사항서울 :타커스,2016.
형태사항277 p. ;23 cm
ISBN9788998658403 03360 :
서지주기참고문헌: p. 276-277
비통제주제어법률지식,억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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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39604 340.02 유64ㅇ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머리말 

1장 억울함을 보는 시선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 대한민국 
 보편적이지만 특별한 정서, 억울함 
 억울하다는 말, 객관적인 상황과 주관적인 감정 
 심리학과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억울함 
 억울함에서 비롯되는 개인적·사회적 병리현상 

2장 과연 억울한가? 
 억울함과 서러움 
 사회과학의 매력, 대립하는 견해의 공존 ...

목차 전체

머리말 

1장 억울함을 보는 시선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 대한민국 
 보편적이지만 특별한 정서, 억울함 
 억울하다는 말, 객관적인 상황과 주관적인 감정 
 심리학과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억울함 
 억울함에서 비롯되는 개인적·사회적 병리현상 

2장 과연 억울한가? 
 억울함과 서러움 
 사회과학의 매력, 대립하는 견해의 공존 
 넘을 수 없는 벽, 입장의 차이 
 누가 더 억울한가? 
 비례의 원칙, 징역 7년이 정당한가?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가? 
 법과 현실 사이, 당신이 연예인이야? 

3장 사실과 다른 판결이 나는 이유 
 실체적 진실과 헌법적 가치 
 재판과 축구와 순수이성 
 실천이성비판, 오판과 재판의 독립 
 구시대의 유물, 자백은 증거의 왕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결론이 다른 경우, 훈민정음 해례본의 행방은? 

4장 거짓과 오해 
 거짓말하는 심리, 두 얼굴의 피고인 
 명백한 증거, CCTV와 살인 장면 
 오해로 인한 억울함, 구간단속과 속도위반 
 부정선거, 누가 속았나? 
 위법의 대가, 짝퉁과 장인정신 

5장 안타까움과 그 이면 
 차라리 감옥으로, 구속시켜 달라는 피의자 
 살아 있는 자의 고통, 자살은 끝이 아니다 
 술 권하는 사회, 술의 사회학 
 피고인은 유죄 인정, 판사는 무죄 선고, 연대보증의 함정 
 과거를 묻지 마세요, 소년범과 가정폭력 

6장 억울함의 구제와 극복 
 억울함을 구제받기 위한 요건 
 설득력 있는 주장과 법률가의 실력 
 상식에 시대정신을 불어넣은 판결 
 국민주권과 성숙한 시민의식 

 에필로그 
 
참고문헌
  • 지리의 힘 . 1-2
    지리의 힘 . 1-2
    팀 마샬 지음
    사이, 2022
  • 인권을 찾아서 : 신세대를 위한 세계인권선언
    인권을 찾아서 : 신세대를 위한 세계인권선언
    조효제 지음
    한울아카데미, 2011
  • 장애시민 불복종
    장애시민 불복종
    변재원 지음
    창비, 2023
  • 사람이 사는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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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경 지음
    그래도봄, 2023
  •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
    정주성 ;정원영
    한국국방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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