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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장애차별조사1과 [편]

책이미지
2016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과제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2016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장애차별조사1과 [편]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6
형태사항170 p. ;26 cm
ISBN9788961144988 93330
일반주기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장애차별조사1과)
보이스아이 바코드 인쇄자료임
일시:2016.9.29(목) 14:10~17:10, 장소: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
비통제주제어정신장애인,정신건강복지법,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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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M38266 인권위 16-20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2016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과제  원문

목차 일부

발제 = 7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평가와 과제(입?퇴원중심으로) / 염형국 = 9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평가와 과제(복지정책을 중심으로) / 이용표 = 31

토론 = 61
「정신보건법」개정안 요약 /  = 63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의견(당사자 입장에서) / 이정하 = 71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의견 / 오승준 = 9...

목차 전체

발제 = 7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평가와 과제(입?퇴원중심으로) / 염형국 = 9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평가와 과제(복지정책을 중심으로) / 이용표 = 31

토론 = 61
「정신보건법」개정안 요약 /  = 63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의견(당사자 입장에서) / 이정하 = 71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의견 / 오승준 = 91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의견 / 이영문 = 99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의견 / 문용훈 = 107

부록 = 1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 119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요약 (2009. 10. 26.) =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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