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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에서 주민환경권 보장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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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개인저자 | 김강민, 연구책임자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단국대학교.분쟁해결연구센터 |
| 서명/저자사항 | 공공사업에서 주민환경권 보장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김강민 연구책임;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연구수행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5 |
| 형태사항 | 180 p. ;26 cm |
| 총서사항 |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15년 |
| ISBN | 9788961144810 93330 |
| 정부문서번호 | 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612-01 |
| 일반주기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정책과)
|
| 비통제주제어 | 공공사업,주민환경권,환경권,환경갈등,국제기준,환경인권 |
| 가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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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37511 | 인권위 15-73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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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37512 | 인권위 15-73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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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에서 주민환경권 보장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원문
목차 일부
Ⅰ. 서 론 = 1
1. 개념 정의 = 1
2. 연구의 배경과 목적 = 4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7
Ⅱ. 환경권 관련 국제기준 = 9
1. 실체적 권리로서의 환경권 = 9
2. 절차적 권리로서의 환경권 = 13
Ⅲ. 환경권 관련 국내기준 = 21
1. 실체권으로서의 환경권 = 21
2. 절차권으로서의 환경권 = 24
Ⅳ....
1. 개념 정의 = 1
2. 연구의 배경과 목적 = 4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7
Ⅱ. 환경권 관련 국제기준 = 9
1. 실체적 권리로서의 환경권 = 9
2. 절차적 권리로서의 환경권 = 13
Ⅲ. 환경권 관련 국내기준 = 21
1. 실체권으로서의 환경권 = 21
2. 절차권으로서의 환경권 = 24
Ⅳ....
목차 전체
Ⅰ. 서 론 = 1
1. 개념 정의 = 1
2. 연구의 배경과 목적 = 4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7
Ⅱ. 환경권 관련 국제기준 = 9
1. 실체적 권리로서의 환경권 = 9
2. 절차적 권리로서의 환경권 = 13
Ⅲ. 환경권 관련 국내기준 = 21
1. 실체권으로서의 환경권 = 21
2. 절차권으로서의 환경권 = 24
Ⅳ. 환경권 관련 해외사례 = 28
1. 사례를 통해 본 실체권으로서의 환경권 = 28
2. 사례를 통해 본 절차권으로서의 환경권 = 29
Ⅴ. 환경권 관련 국내사례 = 32
1. 사례를 통해 본 실체권으로서의 환경권 = 32
2. 사례를 통해 본 절차권으로서의 환경권 = 34
Ⅵ. 연구 사례 개요 = 39
1. 예비 사례 선정 과정 = 39
2. 최종 사례 선정 과정 = 41
3. 최종 선정 사례 개요 = 45
Ⅶ. 주민 설문조사 결과 = 54
1. 설문조사 개요 = 54
2. 설문조사 결과 = 55
Ⅷ. 심층 면접조사 결과 = 118
1. 심층 면접조사 개요 = 118
2. 심층 면접조사 결과 종합 = 119
3. 심층 면접조사 결과 분석 = 123
Ⅸ. 결론 및 정책 제언 = 154
1. 결론 = 154
2. 정책적 제언 = 163
참고문헌 = 165
부록 1: 주민설문지 = 169
부록 2: 전문가 심층면접지 = 174
1. 개념 정의 = 1
2. 연구의 배경과 목적 = 4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7
Ⅱ. 환경권 관련 국제기준 = 9
1. 실체적 권리로서의 환경권 = 9
2. 절차적 권리로서의 환경권 = 13
Ⅲ. 환경권 관련 국내기준 = 21
1. 실체권으로서의 환경권 = 21
2. 절차권으로서의 환경권 = 24
Ⅳ. 환경권 관련 해외사례 = 28
1. 사례를 통해 본 실체권으로서의 환경권 = 28
2. 사례를 통해 본 절차권으로서의 환경권 = 29
Ⅴ. 환경권 관련 국내사례 = 32
1. 사례를 통해 본 실체권으로서의 환경권 = 32
2. 사례를 통해 본 절차권으로서의 환경권 = 34
Ⅵ. 연구 사례 개요 = 39
1. 예비 사례 선정 과정 = 39
2. 최종 사례 선정 과정 = 41
3. 최종 선정 사례 개요 = 45
Ⅶ. 주민 설문조사 결과 = 54
1. 설문조사 개요 = 54
2. 설문조사 결과 = 55
Ⅷ. 심층 면접조사 결과 = 118
1. 심층 면접조사 개요 = 118
2. 심층 면접조사 결과 종합 = 119
3. 심층 면접조사 결과 분석 = 123
Ⅸ. 결론 및 정책 제언 = 154
1. 결론 = 154
2. 정책적 제언 = 163
참고문헌 = 165
부록 1: 주민설문지 = 169
부록 2: 전문가 심층면접지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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