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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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사와 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이계수 연구책임;한국공법학회 연구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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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개인저자 | 이계수, 연구책임자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공법학회 |
| 서명/저자사항 | 군 수사와 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이계수 연구책임;한국공법학회 연구수행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5 |
| 형태사항 | xx, 418 p. ;26 cm |
| 총서사항 |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15년 |
| ISBN | 9788961144513 93330 |
| 정부문서번호 | 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590-01 |
| 일반주기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조사총괄과) |
| 비통제주제어 | 군수사,군사법제도,국군교도소,군형법,군사법원,군사법경찰관,군법무관,관할관,심판관 |
| 가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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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37409 | 인권위 15-44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
| 2 | EM37410 | 인권위 15-44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원문정보
-
군 수사와 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원문
목차 일부
I.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 3
2. 한국 군 사법제도의 현재를 보여주는 세 개의 사건 = 5
가. 특전사 하사 사건 대 독일 연방군 사건 = 6
나. 오 모 대위 자살사건 대 북해도 항공자위대 여성 자위관 사건 = 14
다. 이 대위 사건 대 군무이탈 교사 사건 = 23
3. 선행연구 및 제안 평가 = 31
가. 군 수사와 사법제도...
1. 연구의 목적 = 3
2. 한국 군 사법제도의 현재를 보여주는 세 개의 사건 = 5
가. 특전사 하사 사건 대 독일 연방군 사건 = 6
나. 오 모 대위 자살사건 대 북해도 항공자위대 여성 자위관 사건 = 14
다. 이 대위 사건 대 군무이탈 교사 사건 = 23
3. 선행연구 및 제안 평가 = 31
가. 군 수사와 사법제도...
목차 전체
I.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 3
2. 한국 군 사법제도의 현재를 보여주는 세 개의 사건 = 5
가. 특전사 하사 사건 대 독일 연방군 사건 = 6
나. 오 모 대위 자살사건 대 북해도 항공자위대 여성 자위관 사건 = 14
다. 이 대위 사건 대 군무이탈 교사 사건 = 23
3. 선행연구 및 제안 평가 = 31
가. 군 수사와 사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정리 = 34
나.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 등의 군 사법제도 ‘개혁’ 논의 평가 = 36
4. 군사법원 관련 통계 = 47
5. 연구보고서의 구성 = 57
II. 국군교도소 실태조사 = 61
1. 실태조사 개요 = 63
가. 설문의 목적 및 특징 = 63
나. 설문·심층면담의 내용 및 취지 = 64
다. 조사과정 요약 = 64
2. 실태조사 분석 요약 = 66
가.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비율의 일관된 향상 = 66
나. 군 사법경찰 및 군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언어 및 신체적 폭력 = 67
다. 군사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 확대 = 67
라. 관할관·심판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 68
3. 실태조사 세부 결과 = 69
가. 실태조사 전체 내용 분석방식 = 69
나. 응답자의 인적 사항 = 69
다. 체포와 구속 = 72
라. 군 사법경찰의 수사과정 = 86
마. 군검찰의 수사과정 = 90
바. 재판과정 = 94
사. 변호인 = 101
아. 심판관과 관할관 = 107
자. 기타 사항에 대한 질문 = 117
4. 소결론 = 121
III. 군 수사 및 사법절차 종사자 실태조사 = 123
1. 실태조사 개요 = 125
가. 분석의 틀 = 125
나. 실태조사 집단별 조사 개요 = 126
2. 실태조사 분석 요약 = 129
가. 군 사법경찰관 = 129
나. 군법무관 = 138
다. 관할관?심판관 = 145
3. 실태조사 전체 내용 = 151
가. 군 사법경찰관 = 151
나. 군법무관(현직) = 187
다. 군법무관(전직) = 221
라. 관할관?심판관 = 237
4. 소결론 = 244
가. 군 사법경찰관 = 245
나. 군법무관 = 245
다. 관할관 = 246
라. 심판관 = 246
IV. 외국사례 연구 = 249
1. 서설 = 251
2. 군형법 = 253
가. 순정-비순정군사범죄는 각국 군형법에서 어떻게 구분되며, 관할권이 정해져 있는가? = 253
나. 상관의 범죄와 부하의 범죄가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가? = 269
다. 전시-평시 중 어느 시점의 규율로 군형법이 조직되어 있는가? = 273
라. 형량의 문제 = 275
마. 군징계와 형사처벌 간의 절차적 구분 기준(징계구금에 관한 사법적 통제) = 279
3. 군사법원법 = 290
가. 신분적 재판권(관할)의 범위 = 290
나. 관할관, 심판관, 군판사, 군검찰의 존재, 신분, 기능과 역할 = 294
다. 배심제, 신뢰관계인 동석 등 제도 존재 여부 = 306
4. 군 수사 = 309
가. 군검찰의 지휘 범위 = 309
나. 군 사법경찰의 수사개시-종결권의 범위 = 310
다. 군 지휘관의 군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 = 313
라. 병사가 사법경찰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314
마. 군인의 비순정군사범죄 영역의 경우 군인에 대한 일반 경찰, 일반검찰의 수사 여부 및 군영 내 진입 수사, 일반 경찰·검찰기관으로의 소환 가능 여부 = 321
5. 재판 = 324
가. 군사법원의 존부 및 체계 = 324
나. 확인조치권 = 330
다. 평시군사법원이 있는 경우, 시민사회의 평판은? = 333
6. 소결론 = 337
V. 결론 = 341
1. 실태조사 및 외국사례 연구의 총 결론 = 343
2. 2003년 보고서와의 비교 및 본 보고서의 기본 입장 = 350
3. 군 수사 및 사법제도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될 군사법원 폐지 = 353
4. 군사법원 폐지와 관련한 정책적 제언 등 = 357
<참고문헌> = 361
<부록 1> 군 사법절차상 피의자·피고인 인권실태에 관한 실태조사(설문조사지) = 367
<부록 2> 군 사법절차상 피의자·피고인 인권실태에 관한 실태조사(심층면담지) = 381
<부록 3> 심층면담용 질문지(군 사법경찰관 대상) = 389
<부록 4> 심층면담용 질문지(군법무관 대상) = 401
<부록 5> 심층면담용 질문지(관할관 및 심판관 대상) = 413
1. 연구의 목적 = 3
2. 한국 군 사법제도의 현재를 보여주는 세 개의 사건 = 5
가. 특전사 하사 사건 대 독일 연방군 사건 = 6
나. 오 모 대위 자살사건 대 북해도 항공자위대 여성 자위관 사건 = 14
다. 이 대위 사건 대 군무이탈 교사 사건 = 23
3. 선행연구 및 제안 평가 = 31
가. 군 수사와 사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정리 = 34
나.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 등의 군 사법제도 ‘개혁’ 논의 평가 = 36
4. 군사법원 관련 통계 = 47
5. 연구보고서의 구성 = 57
II. 국군교도소 실태조사 = 61
1. 실태조사 개요 = 63
가. 설문의 목적 및 특징 = 63
나. 설문·심층면담의 내용 및 취지 = 64
다. 조사과정 요약 = 64
2. 실태조사 분석 요약 = 66
가.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비율의 일관된 향상 = 66
나. 군 사법경찰 및 군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언어 및 신체적 폭력 = 67
다. 군사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 확대 = 67
라. 관할관·심판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 68
3. 실태조사 세부 결과 = 69
가. 실태조사 전체 내용 분석방식 = 69
나. 응답자의 인적 사항 = 69
다. 체포와 구속 = 72
라. 군 사법경찰의 수사과정 = 86
마. 군검찰의 수사과정 = 90
바. 재판과정 = 94
사. 변호인 = 101
아. 심판관과 관할관 = 107
자. 기타 사항에 대한 질문 = 117
4. 소결론 = 121
III. 군 수사 및 사법절차 종사자 실태조사 = 123
1. 실태조사 개요 = 125
가. 분석의 틀 = 125
나. 실태조사 집단별 조사 개요 = 126
2. 실태조사 분석 요약 = 129
가. 군 사법경찰관 = 129
나. 군법무관 = 138
다. 관할관?심판관 = 145
3. 실태조사 전체 내용 = 151
가. 군 사법경찰관 = 151
나. 군법무관(현직) = 187
다. 군법무관(전직) = 221
라. 관할관?심판관 = 237
4. 소결론 = 244
가. 군 사법경찰관 = 245
나. 군법무관 = 245
다. 관할관 = 246
라. 심판관 = 246
IV. 외국사례 연구 = 249
1. 서설 = 251
2. 군형법 = 253
가. 순정-비순정군사범죄는 각국 군형법에서 어떻게 구분되며, 관할권이 정해져 있는가? = 253
나. 상관의 범죄와 부하의 범죄가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가? = 269
다. 전시-평시 중 어느 시점의 규율로 군형법이 조직되어 있는가? = 273
라. 형량의 문제 = 275
마. 군징계와 형사처벌 간의 절차적 구분 기준(징계구금에 관한 사법적 통제) = 279
3. 군사법원법 = 290
가. 신분적 재판권(관할)의 범위 = 290
나. 관할관, 심판관, 군판사, 군검찰의 존재, 신분, 기능과 역할 = 294
다. 배심제, 신뢰관계인 동석 등 제도 존재 여부 = 306
4. 군 수사 = 309
가. 군검찰의 지휘 범위 = 309
나. 군 사법경찰의 수사개시-종결권의 범위 = 310
다. 군 지휘관의 군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 = 313
라. 병사가 사법경찰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314
마. 군인의 비순정군사범죄 영역의 경우 군인에 대한 일반 경찰, 일반검찰의 수사 여부 및 군영 내 진입 수사, 일반 경찰·검찰기관으로의 소환 가능 여부 = 321
5. 재판 = 324
가. 군사법원의 존부 및 체계 = 324
나. 확인조치권 = 330
다. 평시군사법원이 있는 경우, 시민사회의 평판은? = 333
6. 소결론 = 337
V. 결론 = 341
1. 실태조사 및 외국사례 연구의 총 결론 = 343
2. 2003년 보고서와의 비교 및 본 보고서의 기본 입장 = 350
3. 군 수사 및 사법제도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될 군사법원 폐지 = 353
4. 군사법원 폐지와 관련한 정책적 제언 등 = 357
<참고문헌> = 361
<부록 1> 군 사법절차상 피의자·피고인 인권실태에 관한 실태조사(설문조사지) = 367
<부록 2> 군 사법절차상 피의자·피고인 인권실태에 관한 실태조사(심층면담지) = 381
<부록 3> 심층면담용 질문지(군 사법경찰관 대상) = 389
<부록 4> 심층면담용 질문지(군법무관 대상) = 401
<부록 5> 심층면담용 질문지(관할관 및 심판관 대상) =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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