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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럽인권법원 판례연구
홍선기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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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홍선기 |
| 서명/저자사항 | (최신) 유럽인권법원 판례연구 /홍선기 지음 |
| 발행사항 | 인천 :도서출판 수북이,2015 |
| 형태사항 | ix, 269 p. ;22 cm |
| ISBN | 9791195602704 93360 : |
| 일반주기 | 권말부록: 유럽인권협약 |
| 기금정보주기 | 동국대학교 법학과로부터 출판비를 지원받았음 |
| 가격정보 | \2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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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37018 | 323.094 홍53ㅇ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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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37019 | 323.094 홍53ㅇ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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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M37119 | 323.094 홍53ㅇ c.3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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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01. 전 폴란드 공산당 비밀경찰의 연금 축소의 재산권 침해여부 / 신용진
02. 위조 여권을 이용한 취업으로부터 발생한 임금의 몰수와 재산권 / 신용진
03. 재판 종결 9년 경과 후 전쟁범죄 처벌의 정당성 / 신용진
04. 마약밀매 용의자의 전화 감청 명렬에서 크로아티아 법원에 의한 불충분한 근거 / 김중권
05. 성전환자의 여성으로 인정...
02. 위조 여권을 이용한 취업으로부터 발생한 임금의 몰수와 재산권 / 신용진
03. 재판 종결 9년 경과 후 전쟁범죄 처벌의 정당성 / 신용진
04. 마약밀매 용의자의 전화 감청 명렬에서 크로아티아 법원에 의한 불충분한 근거 / 김중권
05. 성전환자의 여성으로 인정...
목차 전체
01. 전 폴란드 공산당 비밀경찰의 연금 축소의 재산권 침해여부 / 신용진
02. 위조 여권을 이용한 취업으로부터 발생한 임금의 몰수와 재산권 / 신용진
03. 재판 종결 9년 경과 후 전쟁범죄 처벌의 정당성 / 신용진
04. 마약밀매 용의자의 전화 감청 명렬에서 크로아티아 법원에 의한 불충분한 근거 / 김중권
05. 성전환자의 여성으로 인정받기 위한 혼인관계 변경 / 박재현
06. 해외에서 대리모약정을 통해 태어난 한 아이의 최선의 이익 / 박재현
07. 소설 창작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 임태량
08. 형사사건과 관련된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 이진민
09. 궐석재판에서 전쟁범죄를 이유로 한 유죄판결 이후 실질적 재심 가능성 / 공욱현
10. 유럽인권협약에 위배되는 프랑스 범죄에 데이터베이스시스템 / 이철환
11.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신생아의 생명권 / 조현석
12. 고문에 대한 적절한 조사 없이 행한 배상급 지급 문제 / 정연아
13. 함정수사에 의한 증거의 증거능력 / 윤혜진
14. 이민 노동자의 가족수당 지급거부와 평등권 / 곽성은
15. 인터넷 만남 사이트와 개인정보침해 / 김태현
16. 교도소 병원의 HIV양성 반응자에 대한 부적절한 물리적 환경과 위생시설 / 정익선
17. PKK 테러리스트 추모 종교 행사 참가자에 대한 형사판결 / 김지예
18. 정치적 의사표현의 한계 / 정수윤
19. 몰래카메라를 동원한 기자의 언론의 자유 / 정예지
20. 기결수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수혜자격 박탈조치 / 하신걸
부록
02. 위조 여권을 이용한 취업으로부터 발생한 임금의 몰수와 재산권 / 신용진
03. 재판 종결 9년 경과 후 전쟁범죄 처벌의 정당성 / 신용진
04. 마약밀매 용의자의 전화 감청 명렬에서 크로아티아 법원에 의한 불충분한 근거 / 김중권
05. 성전환자의 여성으로 인정받기 위한 혼인관계 변경 / 박재현
06. 해외에서 대리모약정을 통해 태어난 한 아이의 최선의 이익 / 박재현
07. 소설 창작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 임태량
08. 형사사건과 관련된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 이진민
09. 궐석재판에서 전쟁범죄를 이유로 한 유죄판결 이후 실질적 재심 가능성 / 공욱현
10. 유럽인권협약에 위배되는 프랑스 범죄에 데이터베이스시스템 / 이철환
11.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신생아의 생명권 / 조현석
12. 고문에 대한 적절한 조사 없이 행한 배상급 지급 문제 / 정연아
13. 함정수사에 의한 증거의 증거능력 / 윤혜진
14. 이민 노동자의 가족수당 지급거부와 평등권 / 곽성은
15. 인터넷 만남 사이트와 개인정보침해 / 김태현
16. 교도소 병원의 HIV양성 반응자에 대한 부적절한 물리적 환경과 위생시설 / 정익선
17. PKK 테러리스트 추모 종교 행사 참가자에 대한 형사판결 / 김지예
18. 정치적 의사표현의 한계 / 정수윤
19. 몰래카메라를 동원한 기자의 언론의 자유 / 정예지
20. 기결수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수혜자격 박탈조치 / 하신걸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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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사는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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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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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이란 무엇인가
- 새뮤얼 모인 지음;공민희 옮김
- 북이십일 21세기북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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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 : '나는 괜찮다'고 여겼던 당...
- 구정우
- 북스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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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형사소송법 .1-4
-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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