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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기준의 기준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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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비디오 |
|---|---|
| 서명/저자사항 | 양형 기준의 기준을 생각한다[비디오 녹화자료] |
| 발행사항 | 서울 :MBC C&I,[2015] |
| 형태사항 | 비디오디스크 1매(44분) :천연색 ;12cm |
| 총서사항 |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26회 |
| 일반주기 | [전체 관람가] [언어 : 한국어] |
| 제작진주기 | 연출 : 최기석, 이희영, 박동연 |
| 촬영/녹음 일시와장소 | 2014년 12월 14일 방송 |
| 요약 |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의 상처는 엄연히 다른 문제지만, 판결 내용에 비추어봤을 때, 가해자들에게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게끔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가? 국민 법감정에 비해 상당히 낮은 형량으로 이처럼 판결이 난 이유는 바로 '양형 기준'때문이다. 법의 기준이 되는 양형 기준! 과연 그 기준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인가? |
| 비통제주제어 | 양형,기준,생각,시사토크,이슈,범죄,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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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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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MK6725 | VD 364.4 1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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