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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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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비디오 |
|---|---|
| 서명/저자사항 | 전자발찌, 실효성 논란[비디오 녹화자료] |
| 발행사항 | 서울 :MBC C&I,[2015] |
| 형태사항 | 비디오디스크 1매(55분) :천연색 ;12cm |
| 총서사항 | 여성토론 위드 ;120회 |
| 일반주기 | [전체 관람가] [언어 : 한국어] |
| 제작진주기 | 연출 : 오상광, 조준 |
| 촬영/녹음 일시와장소 | 2014년 10월 13일 방송 |
| 요약 | 지난 5일, 30대 남성이 대낮에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한 사건이 발생했다. 충격적인 것은 범인이 성 범죄로 출소한지 두 달 만에 전자발찌를 차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지난 8월 광주에서는 전자발찌를 찬 20대 남성이 여성을 차로 납치한 뒤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성범죄 전과자의 재범이 잊을만하면 다시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0년 5건 정도였던 전자발찌 범죄자 재범 사건이 올해 8월까지 이미 78건 발생, 4년 째 15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30건은 성폭행 재범사건으로 그 피해가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재범 사건이 늘어나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들고 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대에서 범죄를 일으키거나, 발찌를 훼손하는 경우에 처벌이 범죄를 예방할 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전자발찌 착용 범죄자자에 비해 보호관찰소감독 인원이 터무니없게 부족한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
| 비통제주제어 | 전자발찌,실효성,논란,여성토론,위드,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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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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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MK6720 | VD 364.153 33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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