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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찰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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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비디오 |
|---|---|
| 서명/저자사항 | 사이버사찰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비디오 녹화자료] |
| 발행사항 | 서울 :KBS Media,[2015] |
| 형태사항 | 비디오디스크 1매(88분) :천연색 ;12cm |
| 총서사항 | (생방송) 심야토론 |
| 일반주기 | [전체 관람가] [언어 : 한국어] |
| 제작진주기 | 제작 : 한국방송공사 |
| 촬영/녹음 일시와장소 | 2014년 10월 18일 방송 |
| 요약 | 수사당국의 감청 영장집행에 대해 다음카카오측이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이른바 사이버 사찰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국내 업체를 탈퇴하고 외국 업체로 이탈하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벌어지는 등 파문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 당국은 감청은 내란죄나 외환죄, 살인, 인신매매 등 10여개의 중대 범죄에 엄격히 국한될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등 사적인 영역에 대해선 기술적으로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하고, 압수 수색도 제한된 영역에서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르고 있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국가 기관에 의해 개인의 사적 영역인 SNS에 대한 감청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개인과 개인간의 사적 대화 내용을 감청이나 열람 형태로 검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심야토론에서는 이른바 사이버 사찰 논란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고, 공익과 사생활 보호의 접점은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지, 토론해보고자 한다. |
| 비통제주제어 | 사이버사찰,논란,문제,생방송,심야토론,사생활,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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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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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MK6663 | VD 323.4483 1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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