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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정선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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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비디오
서명/저자사항최저임금, 적정선은 얼마인가?[비디오 녹화자료]
발행사항서울 :KBS Media,[2015]
형태사항비디오디스크 1매(81분) :천연색 ;12cm
총서사항(생방송) 심야토론
일반주기[전체 관람가]
[언어 : 한국어]
제작진주기제작 : 한국방송공사
촬영/녹음 일시와장소2015년 05월 01일 방송
요약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최저임금 인상론에 무게를 싣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4월30일) 처음으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법정시한인 6월 29일까지, 앞으로 두 달여 동안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이가 커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기초생활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또 가계 소득을 높여 내수 경기를 회복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현재 1시간당 5,580원으로 되어 있는 최저임금을 최대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대부분 중소?영세기업이나 편의점, 식당 등 경영사정이 열악한 영세 자영업자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파트 경비원 대량 해고사태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와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동결 또는 소폭 인상론으로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은 과연 어느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심야토론에서는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의 명암을 진단해보고,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과 보완책은 무엇인지, 심도있게 토론해보고자 한다.
비통제주제어최저임금,적정선,생방송,심야토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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