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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지방자치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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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개인저자 | 정영선, 연구책임자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
| 서명/저자사항 | 인권과 지방자치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4 |
| 형태사항 | 248p. ;26 cm |
| 총서사항 | 인권과 지방자치 교재개발 연구용역보고서 ;2014년 |
| 비특정적 관계 저록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4 인권행정 길라잡이 : 지방자치단체편 |
| ISBN | 9788961143974 93350 |
| 정부문서번호 | 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567-01 |
| 일반주기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교육기획과) |
| 비통제주제어 | 인권보장체제,지방자치,인권행정,인권조례,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복지행정,노동권,환경권,주거권,정보인권,장애인인권,이주자인권,아동인권,여성인권,노인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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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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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35618 | 인권위 14-8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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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35619 | 인권위 14-82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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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지방자치 원문
목차 일부
제1장 인권 및 인권제도의 이해 = 1
제1절 인권의 개념과 특성 = 1
Ⅰ. 인권의 개념 = 1
1. 왜‘인권’이 21세기 화두로 등장했는가? = 1
2. 인권이란 무엇인가? = 2
3. 인권의 역사 = 3
4. 인권 쟁점의 변화 = 3
5. 최근 인권 논의의 경향 = 6
Ⅱ. 인권의 특성 = 6
1. 인권의 국제성 = 7
2. 인권의 ...
제1절 인권의 개념과 특성 = 1
Ⅰ. 인권의 개념 = 1
1. 왜‘인권’이 21세기 화두로 등장했는가? = 1
2. 인권이란 무엇인가? = 2
3. 인권의 역사 = 3
4. 인권 쟁점의 변화 = 3
5. 최근 인권 논의의 경향 = 6
Ⅱ. 인권의 특성 = 6
1. 인권의 국제성 = 7
2. 인권의 ...
목차 전체
제1장 인권 및 인권제도의 이해 = 1
제1절 인권의 개념과 특성 = 1
Ⅰ. 인권의 개념 = 1
1. 왜‘인권’이 21세기 화두로 등장했는가? = 1
2. 인권이란 무엇인가? = 2
3. 인권의 역사 = 3
4. 인권 쟁점의 변화 = 3
5. 최근 인권 논의의 경향 = 6
Ⅱ. 인권의 특성 = 6
1. 인권의 국제성 = 7
2. 인권의 보편성 = 8
3. 인권의 불가분성 = 9
4. 인권보호의 대상 및 우선순위 = 10
제2절 인권보장체계 = 13
Ⅰ. 국제인권보장체계 = 13
1.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 = 13
2. 유엔의 인권제도와 업무 = 14
Ⅱ. 국내인권보장체계 : 국가인권위원회 = 22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 = 22
2.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조, 기능 및 권한 = 22
Ⅲ. 기타 인권보장체계 = 25
제2장 인권과 지방자치 = 29
제1절 인권행정의 의의 = 29
Ⅰ. 인권과 행정 = 29
Ⅱ. 인권 업무에 대한 쟁점 = 30
1. 인권조례의 의의 = 30
2. 인권조례와 자치입법권 = 31
3. 지방사무로서의 인권 업무 = 34
제2절 지방자치의 인권제도 = 37
Ⅰ. 인권 중심적 지방자치 행정의 내용 = 37
Ⅱ. 지방자치와 인권의 법제도화 = 38
1. 지방 인권제도로서의 인권기본조례 = 39
2.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의 주요 내용 = 40
3. 주민친화적 인권제도 구현 = 47
제3절 인권행정과 자치행정 = 49
Ⅰ. 인권행정 단위로서의 인권도시 = 49
Ⅱ. 인권행정을 통한 인권도시 운영 = 50
1. 인권도시와 행정 = 50
2. 인권행정의 운영 방향 = 50
제4절 지방자치와 인권교육 = 57
Ⅰ. 인권교육 필요성 = 57
Ⅱ. 인권교육의 의의와 내용 = 58
1. 인권교육의 의미 및 원칙 = 58
2. 국제사회의 인권교육 제도화 동향 = 59
3. 국내 인권교육 제도화 동향 = 60
Ⅲ.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 현황과 과제 = 60
1. 지방자치 영역에서의 인권교육의 의의 = 60
2. 지역 인권교육 제도화의 주요 내용 = 61
3.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과 국가인권위원회 = 61
4.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의 과제 = 63
제3장 지방자치에 있어 인권의 실현 = 65
제1절 지방자치행정의 개관 = 65
Ⅰ. 지방자치제도의 법적 의의 = 65
1.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원리성 = 65
2. 지방자치권의 법적 성격 - 헌법상 제도적 보장 = 66
3. 지방자치제도의 법원(法源) = 67
Ⅱ.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적 법원리 = 68
1.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원리 = 68
2. 지방자치와 권력분립원리 = 68
3. 지방자치와 사회국가(복지국가)원리 = 69
Ⅲ.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내용 = 69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기관구조 = 69
2. 지방자치권의 내용 및 한계 = 70
제2절 인권과 자치입법권 = 74
Ⅰ. 조례제정권의 규범적 고찰 = 74
1. 인권의 실현과 조례제정권의 규범적 관련성 = 74
2. 조례의 규범체계상 지위 = 75
3. 조례제정권의 본질 = 75
Ⅱ. 조례제정권의 내용과 한계 = 76
1. 조례제정권의 범위 = 76
2. 조례제정권의 한계 = 77
Ⅲ. 조례의 제정절차 = 81
1. 조례안의 발의 = 81
2. 조례의 의결 및 이송·공포 = 81
3. 조례에 대한 통제 = 82
Ⅳ. 인권조례의 쟁점과 과제 = 82
1. 인권조례의 상황 = 82
2.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규범적 검토 = 83
제3절 인권과 자치행정권 = 87
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구조 개관 = 87
1. 사무배분의 의의 및 기본원리 = 87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구별 = 89
Ⅱ. 인권사무의 법적 성격 = 91
Ⅲ. 인권기구와 자치조직권 = 92
1. 자치조직권의 개관 = 92
2. 자치조직권과 인권기관 및 조직의 설치 = 94
Ⅳ. 행정작용과 인권의 실현 = 96
제4절 지방자치행정과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 101
Ⅰ. 개설 = 101
Ⅱ.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로서 행정적 구제수단 = 102
1. 일반적 행정구제제도로서 행정심판제도 = 102
2. 기타 행정적 구제수단 = 104
Ⅲ. 사법적 구제수단 = 107
1. 개설 = 107
2.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 107
3.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로서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 111
4. 인권침해에 권리구제제도로서 헌법소원 = 112
제4장 인권에 기반을 둔 지방자치시대의 인권 = 117
제1절 영역별 인권 = 118
Ⅰ. 인권과 복지 = 118
1. 복지행정의 개념 및 특수성과 지향점 = 118
2. 복지와 관련한 인권 기준 = 120
3. 복지행정관련 인권침해 사례 = 124
4. 복지행정 관련 인권의 현황 및 문제점 = 128
5. 검토 = 133
Ⅱ. 인권과 노동 = 135
1. 노동권의 개념 = 135
2. 노동권 관련 인권 기준 = 137
3. 노동권의 주요 구성 영역 및 내용 = 139
4. 지방정부의 노동행정 역할 = 140
5. 노동권 관련 인권침해 사례 = 141
6. 노동행정의 추진방향 = 142
Ⅲ. 인권과 환경 = 147
1. 환경권의 개념 = 147
2. 환경권 관련 인권 기준 = 148
3. 환경권의 주요 구성 영역 및 내용 = 151
4. 인권과 환경의 관계 = 151
5. 환경권 관련 인권침해 사례 = 152
6. 환경보호에 대한 새로운 관심의 필요성 = 153
Ⅳ. 인권과 주거 = 157
1. 도시개발에 따른 주거권의 개념 = 158
2. 주거권과 관련한 인권 기준 = 158
3. 주거권의 주요 구성 영역 및 내용 = 162
4. 인권과 주거와의 관계 = 163
5. 주거권 관련 인권침해 사례 = 163
6. 주거권에 대한 새로운 관심의 필요성 = 164
Ⅴ. 인권과 정보 = 167
1. 정보인권의 개념 = 168
2. 정보권과 관련한 인권 기준 = 168
3. 정보의 유형의 구분 = 169
4. 정보인권의 헌법적 근거 = 169
5. 정보인권의 제한 가능성 = 172
6. 알 권리로서 정보공개청구권 = 173
7. 정보와 관련한 인권침해 사례 = 174
제2절 권리주체별 인권 = 176
Ⅰ. 인권과 장애인 = 176
1. 장애인 인권의 개념 = 176
2. 장애인 관련 인권 기준 = 176
3. 장애인 인권의 현황 = 177
4.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 = 180
5.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 182
Ⅱ. 인권과 이주자 = 185
1. 이주자의 개념 = 185
2. 이주자 관련 인권 기준 = 186
3. 이주자 인권의 현황 = 191
4. 이주자 인권 침해 사례 = 195
5. 이주자의 정책 과제 = 198
Ⅲ. 인권과 아동 = 200
1. 아동의 개념 = 200
2. 아동 관련 인권 기준 = 201
3. 아동인권의 현황 = 203
4. 아동 인권 침해 사례 = 206
5. 아동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 207
Ⅳ. 인권과 여성 = 210
1. 여성인권의 의미 = 210
2. 여성 관련 인권 기준 = 211
3. 한국 여성인권의 현황 = 212
4. 여성인권 침해 사례 = 214
5.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 216
Ⅴ. 인권과 노인 = 219
1. 노인 인권의 의의 = 219
2. 노인 관련 인권 기준 = 220
3. 노인 인권의 현황 = 221
4. 노인인권 침해 사례 = 225
5. 노인인권의 정책과제 = 227
제5장 인권과 21세기 자치행정 = 230
<참고문헌> = 234
<부 록> = 238
제1절 인권의 개념과 특성 = 1
Ⅰ. 인권의 개념 = 1
1. 왜‘인권’이 21세기 화두로 등장했는가? = 1
2. 인권이란 무엇인가? = 2
3. 인권의 역사 = 3
4. 인권 쟁점의 변화 = 3
5. 최근 인권 논의의 경향 = 6
Ⅱ. 인권의 특성 = 6
1. 인권의 국제성 = 7
2. 인권의 보편성 = 8
3. 인권의 불가분성 = 9
4. 인권보호의 대상 및 우선순위 = 10
제2절 인권보장체계 = 13
Ⅰ. 국제인권보장체계 = 13
1.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 = 13
2. 유엔의 인권제도와 업무 = 14
Ⅱ. 국내인권보장체계 : 국가인권위원회 = 22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 = 22
2.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조, 기능 및 권한 = 22
Ⅲ. 기타 인권보장체계 = 25
제2장 인권과 지방자치 = 29
제1절 인권행정의 의의 = 29
Ⅰ. 인권과 행정 = 29
Ⅱ. 인권 업무에 대한 쟁점 = 30
1. 인권조례의 의의 = 30
2. 인권조례와 자치입법권 = 31
3. 지방사무로서의 인권 업무 = 34
제2절 지방자치의 인권제도 = 37
Ⅰ. 인권 중심적 지방자치 행정의 내용 = 37
Ⅱ. 지방자치와 인권의 법제도화 = 38
1. 지방 인권제도로서의 인권기본조례 = 39
2.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의 주요 내용 = 40
3. 주민친화적 인권제도 구현 = 47
제3절 인권행정과 자치행정 = 49
Ⅰ. 인권행정 단위로서의 인권도시 = 49
Ⅱ. 인권행정을 통한 인권도시 운영 = 50
1. 인권도시와 행정 = 50
2. 인권행정의 운영 방향 = 50
제4절 지방자치와 인권교육 = 57
Ⅰ. 인권교육 필요성 = 57
Ⅱ. 인권교육의 의의와 내용 = 58
1. 인권교육의 의미 및 원칙 = 58
2. 국제사회의 인권교육 제도화 동향 = 59
3. 국내 인권교육 제도화 동향 = 60
Ⅲ.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 현황과 과제 = 60
1. 지방자치 영역에서의 인권교육의 의의 = 60
2. 지역 인권교육 제도화의 주요 내용 = 61
3.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과 국가인권위원회 = 61
4.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의 과제 = 63
제3장 지방자치에 있어 인권의 실현 = 65
제1절 지방자치행정의 개관 = 65
Ⅰ. 지방자치제도의 법적 의의 = 65
1.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원리성 = 65
2. 지방자치권의 법적 성격 - 헌법상 제도적 보장 = 66
3. 지방자치제도의 법원(法源) = 67
Ⅱ.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적 법원리 = 68
1.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원리 = 68
2. 지방자치와 권력분립원리 = 68
3. 지방자치와 사회국가(복지국가)원리 = 69
Ⅲ.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내용 = 69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기관구조 = 69
2. 지방자치권의 내용 및 한계 = 70
제2절 인권과 자치입법권 = 74
Ⅰ. 조례제정권의 규범적 고찰 = 74
1. 인권의 실현과 조례제정권의 규범적 관련성 = 74
2. 조례의 규범체계상 지위 = 75
3. 조례제정권의 본질 = 75
Ⅱ. 조례제정권의 내용과 한계 = 76
1. 조례제정권의 범위 = 76
2. 조례제정권의 한계 = 77
Ⅲ. 조례의 제정절차 = 81
1. 조례안의 발의 = 81
2. 조례의 의결 및 이송·공포 = 81
3. 조례에 대한 통제 = 82
Ⅳ. 인권조례의 쟁점과 과제 = 82
1. 인권조례의 상황 = 82
2.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규범적 검토 = 83
제3절 인권과 자치행정권 = 87
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구조 개관 = 87
1. 사무배분의 의의 및 기본원리 = 87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구별 = 89
Ⅱ. 인권사무의 법적 성격 = 91
Ⅲ. 인권기구와 자치조직권 = 92
1. 자치조직권의 개관 = 92
2. 자치조직권과 인권기관 및 조직의 설치 = 94
Ⅳ. 행정작용과 인권의 실현 = 96
제4절 지방자치행정과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 101
Ⅰ. 개설 = 101
Ⅱ.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로서 행정적 구제수단 = 102
1. 일반적 행정구제제도로서 행정심판제도 = 102
2. 기타 행정적 구제수단 = 104
Ⅲ. 사법적 구제수단 = 107
1. 개설 = 107
2.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 107
3.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로서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 111
4. 인권침해에 권리구제제도로서 헌법소원 = 112
제4장 인권에 기반을 둔 지방자치시대의 인권 = 117
제1절 영역별 인권 = 118
Ⅰ. 인권과 복지 = 118
1. 복지행정의 개념 및 특수성과 지향점 = 118
2. 복지와 관련한 인권 기준 = 120
3. 복지행정관련 인권침해 사례 = 124
4. 복지행정 관련 인권의 현황 및 문제점 = 128
5. 검토 = 133
Ⅱ. 인권과 노동 = 135
1. 노동권의 개념 = 135
2. 노동권 관련 인권 기준 = 137
3. 노동권의 주요 구성 영역 및 내용 = 139
4. 지방정부의 노동행정 역할 = 140
5. 노동권 관련 인권침해 사례 = 141
6. 노동행정의 추진방향 = 142
Ⅲ. 인권과 환경 = 147
1. 환경권의 개념 = 147
2. 환경권 관련 인권 기준 = 148
3. 환경권의 주요 구성 영역 및 내용 = 151
4. 인권과 환경의 관계 = 151
5. 환경권 관련 인권침해 사례 = 152
6. 환경보호에 대한 새로운 관심의 필요성 = 153
Ⅳ. 인권과 주거 = 157
1. 도시개발에 따른 주거권의 개념 = 158
2. 주거권과 관련한 인권 기준 = 158
3. 주거권의 주요 구성 영역 및 내용 = 162
4. 인권과 주거와의 관계 = 163
5. 주거권 관련 인권침해 사례 = 163
6. 주거권에 대한 새로운 관심의 필요성 = 164
Ⅴ. 인권과 정보 = 167
1. 정보인권의 개념 = 168
2. 정보권과 관련한 인권 기준 = 168
3. 정보의 유형의 구분 = 169
4. 정보인권의 헌법적 근거 = 169
5. 정보인권의 제한 가능성 = 172
6. 알 권리로서 정보공개청구권 = 173
7. 정보와 관련한 인권침해 사례 = 174
제2절 권리주체별 인권 = 176
Ⅰ. 인권과 장애인 = 176
1. 장애인 인권의 개념 = 176
2. 장애인 관련 인권 기준 = 176
3. 장애인 인권의 현황 = 177
4.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 = 180
5.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 182
Ⅱ. 인권과 이주자 = 185
1. 이주자의 개념 = 185
2. 이주자 관련 인권 기준 = 186
3. 이주자 인권의 현황 = 191
4. 이주자 인권 침해 사례 = 195
5. 이주자의 정책 과제 = 198
Ⅲ. 인권과 아동 = 200
1. 아동의 개념 = 200
2. 아동 관련 인권 기준 = 201
3. 아동인권의 현황 = 203
4. 아동 인권 침해 사례 = 206
5. 아동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 207
Ⅳ. 인권과 여성 = 210
1. 여성인권의 의미 = 210
2. 여성 관련 인권 기준 = 211
3. 한국 여성인권의 현황 = 212
4. 여성인권 침해 사례 = 214
5.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 216
Ⅴ. 인권과 노인 = 219
1. 노인 인권의 의의 = 219
2. 노인 관련 인권 기준 = 220
3. 노인 인권의 현황 = 221
4. 노인인권 침해 사례 = 225
5. 노인인권의 정책과제 = 227
제5장 인권과 21세기 자치행정 = 230
<참고문헌> = 234
<부 록> =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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