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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인권길라잡이 :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교재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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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인권길라잡이 :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교재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염형국
홍진표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정신보건 인권길라잡이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교재 /홍진표;염형국 [공저]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4
형태사항277p. ;26cm
ISBN9788961143332 :
정부문서번호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519-01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교육과)
비통제주제어정신보건법,정신장애인,입원,퇴원,정신보건시설,정신질환자,거주시설,요양시설,재활시설,권리구제,인신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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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35580 인권위 14-17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35581 인권위 14-17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제1장 총론

Ⅰ. 인권의 의의 3
Ⅱ. 정신장애인의 인권 9
Ⅲ.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23
Ⅳ. 정신보건법 전면개정안 28

제2장 입·퇴원 과정에서의 인권

Ⅰ. 입·퇴원 과정 인권의 개요 35
Ⅱ.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39
Ⅲ.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한 정신 질환자의 이송 45
Ⅳ.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목차 전체

제1장 총론

Ⅰ. 인권의 의의 3
Ⅱ. 정신장애인의 인권 9
Ⅲ.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23
Ⅳ. 정신보건법 전면개정안 28

제2장 입·퇴원 과정에서의 인권

Ⅰ. 입·퇴원 과정 인권의 개요 35
Ⅱ.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39
Ⅲ.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한 정신 질환자의 이송 45
Ⅳ.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입원 및 계속입원치료심사 51
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의 기준 적용과 응급입원 62
Ⅵ. 정신보건 현장사례 토론 68

제3장 치료과정에서의 인권

Ⅰ. 입원 치료과정에서의 주요 인권 사항 75
Ⅱ. 의식주, 건강과 위생을 추구할 권리 79
Ⅲ. 신체적 안전에 대한 권리 83
Ⅳ. 정서적 도움을 통한 치료를 받을 권리 86
Ⅴ. 인간적 존엄성을 추구할 권리 89
Ⅵ. 합당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권리 : 적절한 병실규모, 치료인력 구성 93
Ⅶ.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민주적 환경 97
Ⅷ. 프로그램에 대한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101
Ⅸ. 치료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권리 105
Ⅹ. 정신보건 현장사례 토론 109

제4장 거주시설에서의 인권

Ⅰ. 거주시설에서의 인권의 개요 119
Ⅱ. 적정 생활(의식주) 수준의 향유 122
Ⅲ. 신체적·정서적 안전 126
Ⅳ. 노동의 자율성과 노동조건 및 적정 보수에 대한 권리 130
Ⅴ. 자기결정·사생활의 자유 133
Ⅵ. 의사소통 및 통신·정보접근권 136
Ⅶ.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의 보호 139
Ⅷ. 권리의 고지 및 시설 운영에 대한 참여 142
Ⅸ. 종교의 자유 145
Ⅹ. 정치적 표현 및 참여 147
Ⅺ. 문화생활 참여 150

제5장 사회복귀 및 재활시설에서의 인권

Ⅰ. 사회복귀 시설에서의 인권 사항 155
Ⅱ. 입·퇴소의 자유 157
Ⅲ. 사회복귀시설 이용 169
Ⅳ. 사회적 역할 획득 175
Ⅴ. 정신보건 현장사례 토론 195

제6장 지역사회 생활에서의 인권

Ⅰ. 사회보장 202
Ⅱ. 인격 존중 210
Ⅲ. 자 유 216
Ⅳ. 사회참여 224
Ⅴ. 가정 생활 232
Ⅵ. 정신보건 현장사례 토론 238

제7장 권리구제

Ⅰ. 인신구제청구 243
Ⅱ.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252
Ⅲ. 장애인권단체 상담 256

제8장 참고문헌 257

부록 261
  • 장애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장애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편]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2013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행 제고를 위한 토론회 :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안전권을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행 제고를...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편]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2016
  •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토론회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 부산인권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2020
  • 발달장애학생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효과적 지원방안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발달장애학생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효과적 지원방안에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0
  •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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