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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 결과보고서. 2014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침해조사과[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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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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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35489 | 인권위 외15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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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35490 | 인권위 외152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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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1. 목 적 1
2. 방문조사 대상 시설 및 조사 일자 1
3. 방문조사관 2
4. 조사방법 : 2
5. 보호외국인 면담조사 결과분석 4
(1) 보호(구금)에 대한 이의 신청 안내여부 6
(2) 고충상담 및 청원방법 안내여부 8
(3) 난민신청 인지여부 10
(4) 보호실 내에서 지켜야 할 규칙 안내여부 12
(5) 보호...
2. 방문조사 대상 시설 및 조사 일자 1
3. 방문조사관 2
4. 조사방법 : 2
5. 보호외국인 면담조사 결과분석 4
(1) 보호(구금)에 대한 이의 신청 안내여부 6
(2) 고충상담 및 청원방법 안내여부 8
(3) 난민신청 인지여부 10
(4) 보호실 내에서 지켜야 할 규칙 안내여부 12
(5) 보호...
목차 전체
1. 목 적 1
2. 방문조사 대상 시설 및 조사 일자 1
3. 방문조사관 2
4. 조사방법 : 2
5. 보호외국인 면담조사 결과분석 4
(1) 보호(구금)에 대한 이의 신청 안내여부 6
(2) 고충상담 및 청원방법 안내여부 8
(3) 난민신청 인지여부 10
(4) 보호실 내에서 지켜야 할 규칙 안내여부 12
(5) 보호실내 온도 적정여부 14
(6) 침구류 청결 여부 16
(7) 의복 교체 가능 여부 18
(8) 개인용 위생용품 적당여부 20
(9) 간식 구입 종류 충분여부 22
(10) 도서, 간행물 등 독서 가능여부 24
(11)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적당여부 26
(12) 운동시간 적당여부 28
(13) 종교활동 만족여부 30
(14) 스트레스 등 불안함 경험여부 32
(15) 의료서비스 요청시 가능성 여부 34
(16) 임신, 육아, 건강 등 특별보호서비스 신청유무 36
(17) 외부 연락시 어려움 여부 38
(18) 인터넷 사용 희망여부 40
(19) 귀국 희망 여부 42
(20)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의 권리구제 인지여부 44
(21) 미해결 권리구제 상황 유무 46
(22) 보호실 내 부당한 대우 경험여부 48
(23) 국가위권위원회 도움 요청 인지여부 50
(2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여부 52
6. 제도적 검토사항 54
(1) 인권취약 계층에 대한 심사기능 강화 및 대안적 보호시설의 검토 54
(2) 아동과 관련된 모든 행정적 조치는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고려 56
(3) 보호외국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의 도입 57
(4) 보호외국인의 난민법에 대한 이해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59
(5) 이메일 등 인터넷을 통하여 외부와 교통할 수 있는 권리 보장 60
(6) 화장실 차폐시설 개선을 통한 프라이버시 보호 61
(7) 보호외국인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강화 62
￭ 부 록 65
부록 1 . 설문조사지 67
붙임 1 : 한국어 설문조사지 67
붙임 2 : 영어 설문조사지 72
붙임 3 : 중국어 설문조사지 79
붙임 4 : 베트남어 설문조사지 86
붙임 5 : 우즈베키스탄어 설문조사지 92
붙임 6 : 인도네시아어 설문조사지 98
붙임 7 : 방글라데시어 설문조사지 102
붙임 8 : 몽골어 설문조사지 106
붙임 9 : 태국어 설문조사지 111
부록 2.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보호원칙(한글) 116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보호원칙(영문) 129
부록 3. 외국인보호규칙 139
2. 방문조사 대상 시설 및 조사 일자 1
3. 방문조사관 2
4. 조사방법 : 2
5. 보호외국인 면담조사 결과분석 4
(1) 보호(구금)에 대한 이의 신청 안내여부 6
(2) 고충상담 및 청원방법 안내여부 8
(3) 난민신청 인지여부 10
(4) 보호실 내에서 지켜야 할 규칙 안내여부 12
(5) 보호실내 온도 적정여부 14
(6) 침구류 청결 여부 16
(7) 의복 교체 가능 여부 18
(8) 개인용 위생용품 적당여부 20
(9) 간식 구입 종류 충분여부 22
(10) 도서, 간행물 등 독서 가능여부 24
(11)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적당여부 26
(12) 운동시간 적당여부 28
(13) 종교활동 만족여부 30
(14) 스트레스 등 불안함 경험여부 32
(15) 의료서비스 요청시 가능성 여부 34
(16) 임신, 육아, 건강 등 특별보호서비스 신청유무 36
(17) 외부 연락시 어려움 여부 38
(18) 인터넷 사용 희망여부 40
(19) 귀국 희망 여부 42
(20)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의 권리구제 인지여부 44
(21) 미해결 권리구제 상황 유무 46
(22) 보호실 내 부당한 대우 경험여부 48
(23) 국가위권위원회 도움 요청 인지여부 50
(2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여부 52
6. 제도적 검토사항 54
(1) 인권취약 계층에 대한 심사기능 강화 및 대안적 보호시설의 검토 54
(2) 아동과 관련된 모든 행정적 조치는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고려 56
(3) 보호외국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의 도입 57
(4) 보호외국인의 난민법에 대한 이해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59
(5) 이메일 등 인터넷을 통하여 외부와 교통할 수 있는 권리 보장 60
(6) 화장실 차폐시설 개선을 통한 프라이버시 보호 61
(7) 보호외국인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강화 62
￭ 부 록 65
부록 1 . 설문조사지 67
붙임 1 : 한국어 설문조사지 67
붙임 2 : 영어 설문조사지 72
붙임 3 : 중국어 설문조사지 79
붙임 4 : 베트남어 설문조사지 86
붙임 5 : 우즈베키스탄어 설문조사지 92
붙임 6 : 인도네시아어 설문조사지 98
붙임 7 : 방글라데시어 설문조사지 102
붙임 8 : 몽골어 설문조사지 106
붙임 9 : 태국어 설문조사지 111
부록 2.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보호원칙(한글) 116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보호원칙(영문) 129
부록 3. 외국인보호규칙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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