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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 2014.12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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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  2014.12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2014.12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 행정법무담당관 [편]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4
형태사항853 p. ;25cm.
정부문서번호11-1620000-000187-14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행정법무담당관)
비통제주제어국가인권위원회법,국가인권위원회규칙,국가인권위원회예규,인권법령,국제인권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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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35473 인권위 국11ㄱ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 2014.12  원문

목차 일부

제1편  헌  법
1. 대한민국 헌법 = 3

제2편  국가인권위원회 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2014.3.18.>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 34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2014.8.27.> = 39

제3편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1.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규칙 = 51
2....

목차 전체

제1편  헌  법
1. 대한민국 헌법 = 3

제2편  국가인권위원회 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2014.3.18.> =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 34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2014.8.27.> = 39

제3편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1.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규칙 = 51
2. 국가인권위원회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 65
3.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 = 66
4.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 68
5.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개정 2014.5.19.> = 75
6.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 82
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등 증표에 관한 규칙 <개정 2014.5.19.> = 87
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 91
9.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 92
10.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 95
11.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개정 2014.3.31.> = 96
12.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 98
13.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개정 2014.3.3.> = 108
14.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 121
15.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 122
16. 인권위원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 <제정 2014.12.30.> = 124
17.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 = 125
18.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개정 2014.5.19.> = 127

제4편  국가인권위원회훈령
1.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개정 2014.11.21.> = 149
2.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14.11.21.> = 160
3.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2014.6.19, 2014.11.21.> = 166
4.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규정 <개정 2014.11.21.> = 186
5.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윤리강령 = 188
6. 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 <개정 2014.4.7.> = 198
7.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개정 2014.11.21.> = 200
8. 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 = 205
9.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개정 2014.8.27.> = 207
10.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 215
11.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 219
12.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 221
13.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 2014.11.21.> = 224
14.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개정 2014.12.1.> = 227
15.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개정 2014.8.29.> = 262
16.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예방규정 = 269
17.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제정 2014.10.28.> = 272
18.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 <개정 2014.11.21.> = 275
19.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4.8.27.> = 276
20.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 278
21. 국가인권위원회 위임·전결 규정 <개정 2014.10.31.> = 282
2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원 운용에 관한 규정 = 318
23.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개정 2014.7.1, 2014.11.21.> = 321
24. 국가인권위원회 1년미만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개정 2014.11.21.> = 338
25. 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개정 2014.11.21.> = 345
26.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 349
27.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개정 2014.11.21.> = 351
28.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개정 2014.10.31.> = 353
29.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 366
30.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2014.6.19.> = 369
31. 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 <개정 2014.8.29, 2014.10.31.> = 374
32.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개정 2014.11.21.> = 378
33. 공무직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전부개정 2014.8.1.> = 388
34.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 407
35.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개정 2014.8.18.> = 416
36.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규정 <개정 2014.11.21.> = 427
37. 인권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규정 = 428
38. 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 429
39.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4.11.21.> = 434

제5편  국가인권위원회 예규
1.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지침 = 455
2. 국가인권위원회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 지침 = 456
3. 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 460
4.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정 2014.11.21.> = 463
5.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훈련지침 <개정 2014.10.21, 2014.11.21.> = 488
6.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개정 2014.8.27.> = 500
7.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운영지침 <개정 2014.10.31.> = 504
8.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센터 운영지침 = 509
9.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지침 <개정 2014.6.3.> = 514
10. 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 관리지침 <개정 2014.5.27.> = 528
11. 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 532
1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운영지침 = 540
13. 국가인권위원회 인턴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2014.6.3.> = 549
14. 권고등에 관한 사후 관리 지침 = 557
15. 규칙·훈령·예규 등 규정문서 작성에 관한 지침 <개정 2014.11.21.> = 561
16. 기록관 기록물 열람서비스 지침 <제정 2014.12.2..> = 576
17.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 운영지침 = 580
18. 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 581
19. 인권사무소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4.10.31.> = 583
20. 인권 통계 작성 및 관리 지침 <개정 2014.10.31.> = 587
21. 진정사건기록 등의 열람?복사 등의 처리 지침 = 601
22. 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 2014.2.12.> = 602
23.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 606

제6편  인권 관련 법령
1.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2014.11.19.> = 613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618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641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14.5.20, 시행 2014.11.21.> = 649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4.1.28, 시행 2015.1.29.> = 660
6. 정신보건법 = 673
7.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2014.11.19, 시행 2014.11.19.> = 690

제7편  국제인권 조약
1. 세계인권선언 = 715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719
2-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731
2-2.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2선택의정서 = 733
3.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735
3-1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741
4.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749
5.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757
5-1.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765
6.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773
6-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781
7.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785
7-1.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798
7-2.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801
8.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 806
9.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 811
9-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827
10.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830
10-1.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 839
11.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 841
12. 국가인권기구와 의회의 관계에 관한 베오그라드 원칙 = 843
13.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 847
14. 주요 국제인권조약 및 UPR 정부보고서 관련 현황 =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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