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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흥행비자소지 이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
한중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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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개인저자 | 이병렬, 연구책임자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한중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
| 서명/저자사항 | 예술흥행비자소지 이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 /한중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4 |
| 형태사항 | xxx, 263 p. ;30 cm |
| 총서사항 |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14년 |
| ISBN | 9788961144001 : |
| 정부문서번호 | 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569-01 |
| 일반주기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침해조사과) 보이스아이 바코드 인쇄자료임 |
| 비통제주제어 | 예술흥행비자제도,이주노동자,근로계약,OEC,흥행비자,인신매매,외국연예인 |
| 가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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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35463 | 인권위 14-85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
| 2 | EM35464 | 인권위 14-85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원문정보
-
예술흥행비자소지 이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 원문
목차 일부
I. 서론 =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3
2. 선행연구 = 4
3. 연구내용 = 8
4. 연구대상 = 11
5. 연구방법 = 12
1) 문헌 조사 = 12
2) 설문조사 = 12
3) 심층 면접 = 16
4) 기관 방문 및 업체조사 = 18
5) 전문가 자문 = 18
6. 연구의 추진일정과 참여 연구진 = 20
1) 연구추...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3
2. 선행연구 = 4
3. 연구내용 = 8
4. 연구대상 = 11
5. 연구방법 = 12
1) 문헌 조사 = 12
2) 설문조사 = 12
3) 심층 면접 = 16
4) 기관 방문 및 업체조사 = 18
5) 전문가 자문 = 18
6. 연구의 추진일정과 참여 연구진 = 20
1) 연구추...
목차 전체
I. 서론 =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3
2. 선행연구 = 4
3. 연구내용 = 8
4. 연구대상 = 11
5. 연구방법 = 12
1) 문헌 조사 = 12
2) 설문조사 = 12
3) 심층 면접 = 16
4) 기관 방문 및 업체조사 = 18
5) 전문가 자문 = 18
6. 연구의 추진일정과 참여 연구진 = 20
1) 연구추진일정 = 20
2) 참여연구진의 역할 = 20
7. 보고서의 구성 = 21
8.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22
Ⅱ.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 관련제도와 현황 = 23
1. 예술흥행(E-6)비자제도와 고용관련제도 = 25
1) 예술흥행비자제도의 변화 = 25
2) 현행 예술흥행비자제도의 유형 = 26
3)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 입국 및 고용관련제도와 문제점 = 28
2.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 현황 = 34
III. 실태조사 분석결과 = 41
1. 기본적인 인적사항 = 43
2. 업태별 분류 = 44
3. 이주 과정에서의 실태 = 45
1) 본국 직업 = 45
2) 한국 입국 시 나이와 미성년 이주민 입국 = 47
3) 이주에 관한 정보 습득 및 계약 과정 = 48
(1) 친구 및 지인을 통한 초기 정보 습득 = 48
(2) 계약 과정 = 50
(3) 입국비용 및 임금으로부터 입국비용 공제 = 51
(4) OEC 발급과 경유 여부 및 위명여권 사용: 필리핀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 = 57
(5) OEC 발급 여부와 인권 및 노동권 실태 = 60
4. 근로계약 체결 및 노동실태 = 61
1) 근로계약서의 작성 = 62
2) 준수되지 않는 계약서와 실제 노동 조건 = 65
(1) 임금 = 65
(2) 근무시간 = 67
(3) 휴일 = 70
3) 업태별 노동조건 = 76
(1) 유흥업소 = 76
(2) 놀이공원 = 77
(3) 테마파크 = 77
4) 임금 지급 및 급여 형태 = 78
(1) 임금 지급자 = 78
(2) 급여 지급방법 = 79
5) 기타 공제 여부 = 81
5. 노동 과정에서의 인권 실태 = 83
1)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압류 = 83
2) 서비스 제공 및 강요 여부 = 86
3) 언어폭력 실태 = 91
(1) 언어폭력에 대한 경험 = 91
(2) 언어폭력의 가해자 = 92
(3) 언어폭력을 당한 이유 = 93
(4) 언어폭력에 대한 대응 = 95
(5) 대응 결과 = 96
4) 물리적 폭력 실태 = 98
(1) 물리적 폭력 경험 = 98
(2) 물리적 폭력의 가해자 = 99
(3) 물리적 폭력의 이유 = 100
(4) 물리적 폭력에 대한 대응 = 102
(5) 물리적 폭력에 대한 대응 결과 = 103
5) 성폭력 실태 = 105
(1) 성폭력 유형과 경험 = 105
(2) 성폭력 가해자 = 108
(3) 성폭력을 경험한 이유 = 109
(4) 성폭력에 대한 대응 = 111
(5) 성폭력에 대한 대응결과 = 113
6) 감시, 강요 등 기타 인권실태 = 114
6. 의료 = 117
1) 아프거나 다쳤던 경험 = 117
2) 병원에서 치료 여부 = 118
3) 병원비 해결 방법 = 119
7. 생활환경 = 120
1) 숙소 = 120
2) 식사 = 124
8. 유엔마약범죄국(UNODC)의 인신매매 일반적 지표 적용에 따른 인신 매매 가능성 = 127
1) 인신매매지표 해당 항목 = 129
2) 인신매매 일반지표 해당 가능성 항목 = 134
IV. 일본과 미국의 예술흥행 관련 비자제도 = 137
1. 일본의 예술흥행 관련 비자제도 = 139
1) 일본 흥행비자와 필리핀 엔터테이너 = 139
2) 흥행비자 개요 = 141
(1) 흥행비자 = 141
(2) 흥행비자 취득 기준 = 142
(3) 흥행비자 취득요건 = 142
(4) 흥행비자 필요서류 = 146
3) 일본 흥행비자 소지 이주노동자 현황 = 147
4) 흥행비자의 개선과 문제점 = 148
5) 흥행비자 소지 범죄피해자 구제 제도 = 151
2. 미국의 예술흥행 관련 비자제도 = 154
1) 미국의 이민 관리제도 = 154
2) 예술흥행 관련 비자제도 개요 = 155
(1) 예술흥행 관련 비자유형 = 155
(2) 외국연예인 도입 절차 = 156
3) 미국 예술흥행 관련 비자 소지 이주민 현황 = 162
4)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시스템 = 163
(1) 인신매매 범죄자 기소 및 처벌(Prosecution) = 164
(2)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조치(Protection) = 166
(3) 인신매매 범죄 예방 활동(Prevention) = 171
Ⅴ. 한국의 예술흥행비자정책 제도개선 방향 = 175
1. 예술흥행비자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 = 177
1) 공연법의 개정 = 177
(1) 공연에 대한 정의규정의 문제점 = 177
(2) 제언 : 「공연법」상 정의규정의 개정 = 178
2) 예술흥행비자를 단기공연비자와 장기공연비자로 개편 = 180
(1) 예술?흥행(E-6) 비자유형 세분화와 문제점 = 180
(2) 제언 : 예술흥행비자를 단기공연비자와 장기공연비자로 개편 = 182
2. 근로기준법의 위반 문제와 제도개선 방향 = 182
1) 장기공연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 182
(1)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근로실태 = 182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 = 184
(3)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 준수 의무 = 186
2) 파견근로자의 보호 = 188
3) 연소자의 노동에 대한 보호 = 190
4) 근로감독관의 기능 강화 = 191
5) 사회보험 보장 = 192
3. 예술흥행비자 관련 부처 역할 및 부처 간 연계 강화 = 192
1) 각 부처별 관리ㆍ감독 및 부처 간 연계의 미비 = 192
2) 영상물등급위원회 : 사전 제출서류 및 공연현장 심사 강화 = 193
3) 법무부 : 사증 발급시 실질적 심사의 필요 = 195
4) 고용노동부 : 파견사업 허가 심사 강화 및 근로감독관을 통한 사후 심사 강화 = 195
5) 지방자치단체 : 공연장에 대한 안전검사 강화 및 공연장 운영 관리감독의 강화 = 196
6) 송출국 대사관과의 협력 : 관련 부처 연계 현장 관리ㆍ감독 및 자국민 보호 강화 = 198
4.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문제와 제도개선 방향 = 198
1)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인신매매의 가능성 = 199
2)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규범의 준수 = 199
(1)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 규범 = 199
(2) 협약에 기초한 권고 사항 = 200
3)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규범의 국내법적 이행 = 201
(1) 국제규범의 이행 필요성 및 방법 = 201
(2) 형법상 “인신매매죄” 신설 및 한계 = 202
4) 인신매매에 관한 지표의 개발 필요성 - UNODC 인신매매 지표의 활용 = 204
5. 인권침해 문제와 제도개선 방향 = 205
1) 인권침해의 심각성과 권리구제수단의 미비 = 205
2) 인권침해 피해 외국인의 체류자격 보장 및 세분화 = 206
3) 피해자의 생활보장 대책 마련 : 취업ㆍ생활ㆍ의료ㆍ교육의 보장 = 208
4) 가족결합 권리의 보장 = 208
5) 피해자 중심의 권리구제절차와 매뉴얼 마련 = 209
Ⅵ. 결론 = 211
부록 = 223
설문지 = 225
유엔마약범죄국(UNODC)의 인신매매지표 한글번역 = 241
영문요약 = 246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3
2. 선행연구 = 4
3. 연구내용 = 8
4. 연구대상 = 11
5. 연구방법 = 12
1) 문헌 조사 = 12
2) 설문조사 = 12
3) 심층 면접 = 16
4) 기관 방문 및 업체조사 = 18
5) 전문가 자문 = 18
6. 연구의 추진일정과 참여 연구진 = 20
1) 연구추진일정 = 20
2) 참여연구진의 역할 = 20
7. 보고서의 구성 = 21
8.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22
Ⅱ.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 관련제도와 현황 = 23
1. 예술흥행(E-6)비자제도와 고용관련제도 = 25
1) 예술흥행비자제도의 변화 = 25
2) 현행 예술흥행비자제도의 유형 = 26
3)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 입국 및 고용관련제도와 문제점 = 28
2.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 현황 = 34
III. 실태조사 분석결과 = 41
1. 기본적인 인적사항 = 43
2. 업태별 분류 = 44
3. 이주 과정에서의 실태 = 45
1) 본국 직업 = 45
2) 한국 입국 시 나이와 미성년 이주민 입국 = 47
3) 이주에 관한 정보 습득 및 계약 과정 = 48
(1) 친구 및 지인을 통한 초기 정보 습득 = 48
(2) 계약 과정 = 50
(3) 입국비용 및 임금으로부터 입국비용 공제 = 51
(4) OEC 발급과 경유 여부 및 위명여권 사용: 필리핀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 = 57
(5) OEC 발급 여부와 인권 및 노동권 실태 = 60
4. 근로계약 체결 및 노동실태 = 61
1) 근로계약서의 작성 = 62
2) 준수되지 않는 계약서와 실제 노동 조건 = 65
(1) 임금 = 65
(2) 근무시간 = 67
(3) 휴일 = 70
3) 업태별 노동조건 = 76
(1) 유흥업소 = 76
(2) 놀이공원 = 77
(3) 테마파크 = 77
4) 임금 지급 및 급여 형태 = 78
(1) 임금 지급자 = 78
(2) 급여 지급방법 = 79
5) 기타 공제 여부 = 81
5. 노동 과정에서의 인권 실태 = 83
1)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압류 = 83
2) 서비스 제공 및 강요 여부 = 86
3) 언어폭력 실태 = 91
(1) 언어폭력에 대한 경험 = 91
(2) 언어폭력의 가해자 = 92
(3) 언어폭력을 당한 이유 = 93
(4) 언어폭력에 대한 대응 = 95
(5) 대응 결과 = 96
4) 물리적 폭력 실태 = 98
(1) 물리적 폭력 경험 = 98
(2) 물리적 폭력의 가해자 = 99
(3) 물리적 폭력의 이유 = 100
(4) 물리적 폭력에 대한 대응 = 102
(5) 물리적 폭력에 대한 대응 결과 = 103
5) 성폭력 실태 = 105
(1) 성폭력 유형과 경험 = 105
(2) 성폭력 가해자 = 108
(3) 성폭력을 경험한 이유 = 109
(4) 성폭력에 대한 대응 = 111
(5) 성폭력에 대한 대응결과 = 113
6) 감시, 강요 등 기타 인권실태 = 114
6. 의료 = 117
1) 아프거나 다쳤던 경험 = 117
2) 병원에서 치료 여부 = 118
3) 병원비 해결 방법 = 119
7. 생활환경 = 120
1) 숙소 = 120
2) 식사 = 124
8. 유엔마약범죄국(UNODC)의 인신매매 일반적 지표 적용에 따른 인신 매매 가능성 = 127
1) 인신매매지표 해당 항목 = 129
2) 인신매매 일반지표 해당 가능성 항목 = 134
IV. 일본과 미국의 예술흥행 관련 비자제도 = 137
1. 일본의 예술흥행 관련 비자제도 = 139
1) 일본 흥행비자와 필리핀 엔터테이너 = 139
2) 흥행비자 개요 = 141
(1) 흥행비자 = 141
(2) 흥행비자 취득 기준 = 142
(3) 흥행비자 취득요건 = 142
(4) 흥행비자 필요서류 = 146
3) 일본 흥행비자 소지 이주노동자 현황 = 147
4) 흥행비자의 개선과 문제점 = 148
5) 흥행비자 소지 범죄피해자 구제 제도 = 151
2. 미국의 예술흥행 관련 비자제도 = 154
1) 미국의 이민 관리제도 = 154
2) 예술흥행 관련 비자제도 개요 = 155
(1) 예술흥행 관련 비자유형 = 155
(2) 외국연예인 도입 절차 = 156
3) 미국 예술흥행 관련 비자 소지 이주민 현황 = 162
4)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시스템 = 163
(1) 인신매매 범죄자 기소 및 처벌(Prosecution) = 164
(2)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조치(Protection) = 166
(3) 인신매매 범죄 예방 활동(Prevention) = 171
Ⅴ. 한국의 예술흥행비자정책 제도개선 방향 = 175
1. 예술흥행비자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 = 177
1) 공연법의 개정 = 177
(1) 공연에 대한 정의규정의 문제점 = 177
(2) 제언 : 「공연법」상 정의규정의 개정 = 178
2) 예술흥행비자를 단기공연비자와 장기공연비자로 개편 = 180
(1) 예술?흥행(E-6) 비자유형 세분화와 문제점 = 180
(2) 제언 : 예술흥행비자를 단기공연비자와 장기공연비자로 개편 = 182
2. 근로기준법의 위반 문제와 제도개선 방향 = 182
1) 장기공연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 182
(1)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근로실태 = 182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 = 184
(3)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 준수 의무 = 186
2) 파견근로자의 보호 = 188
3) 연소자의 노동에 대한 보호 = 190
4) 근로감독관의 기능 강화 = 191
5) 사회보험 보장 = 192
3. 예술흥행비자 관련 부처 역할 및 부처 간 연계 강화 = 192
1) 각 부처별 관리ㆍ감독 및 부처 간 연계의 미비 = 192
2) 영상물등급위원회 : 사전 제출서류 및 공연현장 심사 강화 = 193
3) 법무부 : 사증 발급시 실질적 심사의 필요 = 195
4) 고용노동부 : 파견사업 허가 심사 강화 및 근로감독관을 통한 사후 심사 강화 = 195
5) 지방자치단체 : 공연장에 대한 안전검사 강화 및 공연장 운영 관리감독의 강화 = 196
6) 송출국 대사관과의 협력 : 관련 부처 연계 현장 관리ㆍ감독 및 자국민 보호 강화 = 198
4.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문제와 제도개선 방향 = 198
1)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인신매매의 가능성 = 199
2)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규범의 준수 = 199
(1)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 규범 = 199
(2) 협약에 기초한 권고 사항 = 200
3)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규범의 국내법적 이행 = 201
(1) 국제규범의 이행 필요성 및 방법 = 201
(2) 형법상 “인신매매죄” 신설 및 한계 = 202
4) 인신매매에 관한 지표의 개발 필요성 - UNODC 인신매매 지표의 활용 = 204
5. 인권침해 문제와 제도개선 방향 = 205
1) 인권침해의 심각성과 권리구제수단의 미비 = 205
2) 인권침해 피해 외국인의 체류자격 보장 및 세분화 = 206
3) 피해자의 생활보장 대책 마련 : 취업ㆍ생활ㆍ의료ㆍ교육의 보장 = 208
4) 가족결합 권리의 보장 = 208
5) 피해자 중심의 권리구제절차와 매뉴얼 마련 = 209
Ⅵ. 결론 = 211
부록 = 223
설문지 = 225
유엔마약범죄국(UNODC)의 인신매매지표 한글번역 = 241
영문요약 =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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