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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제도 개선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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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제도 개선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편]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4
형태사항50 p. ;26 cm
ISBN9788961143936 :
일반주기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정책과)
일시:2014.12.22(월) 14:00~17:00, 장소: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
비통제주제어수사기관,개인정보수집,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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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35461 인권위 14-79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35462 인권위 14-79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제도 개선 토론회  원문

목차 일부

발제
01. 통신비밀보호법의 압수수색과 감청 등에 대한 제도 개선 / 오길영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1
02. 개인정보호보법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조항에 대한 제도 개선 / 심우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23

토론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제도 개선 토론문
권헌영 (광운대학교 과학기술법학과 교수) = 39 ...

목차 전체

발제
01. 통신비밀보호법의 압수수색과 감청 등에 대한 제도 개선 / 오길영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1
02. 개인정보호보법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조항에 대한 제도 개선 / 심우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23

토론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제도 개선 토론문
권헌영 (광운대학교 과학기술법학과 교수) = 39
이항우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41
강장묵 (고려대학교 정보창의연구소 교수) = 43
이창범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 45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 47
이병선 (다음카카오 대외협력파트 이사) = 49
  • 장애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장애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편]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2013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행 제고를 위한 토론회 :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안전권을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행 제고를...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편]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2016
  •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토론회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 부산인권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2020
  • 발달장애학생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효과적 지원방안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발달장애학생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효과적 지원방안에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0
  •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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