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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모든 아동의 인권상황과 그 실천적 조치를 위한 정책방향 :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5주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침해조사과 [편]

책이미지
우리사회 모든 아동의 인권상황과 그 실천적 조치를 위한 정책방향 :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5주년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우리사회 모든 아동의 인권상황과 그 실천적 조치를 위한 정책방향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5주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침해조사과 [편]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4
형태사항iv,302 p. ;26 cm
ISBN9788961143769 :
정부문서번호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556-01
일반주기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침해조사과)
보이스아이 바코드 인쇄자료임
일시:2014.11.20(목) 9:30~16:30, 장소:고려대학교 국제관 국제회의실 214호
비통제주제어유엔아동권리협약,아동권리협약,국제법,무국적아동,아동신분증명,중도입국이주아동,이주아동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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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35456 인권위 14-59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35457 인권위 14-59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우리사회 모든 아동의 인권상황과 그 실천적 조치를 위한 정책방향 :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5주년  원문

목차 일부

기조연설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5주년 -아동의 권리가 과연 얼마만큼 신장되었는가? / 이양희 = 1

세션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추진상황과 향후과제 = 13
발표: 황옥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토론문 = 37
토론: 이호균 = 39
김경희 = 45
김형모 = 51

세션 2
국제법, 그리고 대한...

목차 전체

기조연설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5주년 -아동의 권리가 과연 얼마만큼 신장되었는가? / 이양희 = 1

세션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추진상황과 향후과제 = 13
발표: 황옥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토론문 = 37
토론: 이호균 = 39
김경희 = 45
김형모 = 51

세션 2
국제법,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무국적 아동의 확인, 등록 및 기록 = 71
발표: 채현영
무국적 아동의 신분증명 보장을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 모색 토론문 = 83
토론: 김희경 = 85
오경석, 이경숙 = 89

세션 3
중도입국 이주아동의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동반·중도입국 자녀의 교육지원 수요 분석을 중심으로 - = 93
발표: 성상환
중도입국 이주아동의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문 = 107
토론: 강은이 = 109
이혜진 = 115

세션 4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구금적 대안의 모색과 적용 = 119
발표: 김종철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구금적 대안(Alternative to detention)의 모색과 적용 토론문 = 135
토론: 이하룡 = 137
정병수 = 141

붙임자료 = 145
1. 세계인권선언 = 147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154
3.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국문, 영문) = 176
4. 아동복지법 = 204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50
6.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 277
6-1. 미등록 이주아동의 중학교 과정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 = 277
6-2.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권고 = 281
6-3.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접근권 개선방안 권고 = 295
  •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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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1999
  • 알기 쉬운 유엔의 탈시설 가이드라인 :  우리나라는 모든 장애인이 시설 밖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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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3
  • 기후변화와 인권 관련 주요 해외 문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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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3
  • 돌봄과 인권 :  돌봄으로 새로 쓴 인권의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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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코난북스, 2022
  •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주택 운영실태 및 이용인 인권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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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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