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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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 정책의 현황 및 인권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인권재단 [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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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개인저자 | 이주영, 연구책임자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인권재단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서울대학교.인권센터 한국인권재단 |
| 서명/저자사항 |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현황 및 인권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인권재단 [외 연구]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4 |
| 형태사항 | 157 p. ;26 cm |
| 총서사항 |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14년 |
| ISBN | 9788961143837 : |
| 정부문서번호 | 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561-01 |
| 일반주기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정책과) |
| 비통제주제어 | 공적개발원조,개발협력,ODA,인권주류화,국제개발협력,UNICEF,UNDP,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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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35318 | 인권위 14-67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
| 2 | EM35319 | 인권위 14-67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원문정보
-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현황 및 인권적 개선방안 연구 원문
목차 일부
서론. 연구 목적과 방법 = 9
제1장.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 = 13
1. 개발협력에 인권적 관점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 = 13
가. 인권의 내재적 가치 = 13
나. 인권의 수단적 가치 = 13
다.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공적개발원조 수행 필요성 증대 = 18
2.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 개념과 실천적 함의 = 20
가. 인권에 ...
제1장.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 = 13
1. 개발협력에 인권적 관점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 = 13
가. 인권의 내재적 가치 = 13
나. 인권의 수단적 가치 = 13
다.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공적개발원조 수행 필요성 증대 = 18
2.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 개념과 실천적 함의 = 20
가. 인권에 ...
목차 전체
서론. 연구 목적과 방법 = 9
제1장.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 = 13
1. 개발협력에 인권적 관점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 = 13
가. 인권의 내재적 가치 = 13
나. 인권의 수단적 가치 = 13
다.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공적개발원조 수행 필요성 증대 = 18
2.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 개념과 실천적 함의 = 20
가.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 개념 = 20
나. 전통적 개발접근과의 차이 = 21
다. 유엔과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 = 22
라.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의 핵심 원칙 = 23
마. 인권에 기반을 둔 프로그래밍의 단계별 정책적 함의 = 26
바. 공여국의 의무 및 책임 = 29
제2장. 유엔 및 주요 공여기관의 인권적 접근 = 33
1. 유엔기구 = 33
가. 유니세프 (UNICEF) = 34
1) 아동의 권리 기반 접근 = 34
2) 인권적 접근에 대한 프로그램 평가 범주 = 36
나. 유엔개발계획(UNDP) = 38
1) 인권의 주류화 = 38
2) 인권주류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 39
다. 소결 = 42
2. 다자개발은행 = 43
가. 세계은행(World Bank) = 43
1) 세이프가드 정책과 조사패널 = 44
나. 아시아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 = 47
1) 세이프가드 정책과 책무성 메커니즘 = 47
2) 책무성 메커니즘 사례: 캄보디아 철도 사업 = 54
다. 소결 = 58
3. 주요 선진국 = 59
가. 개관 = 59
1) 제도적 기반 = 59
2) 인권을 개발협력에 통합하는 방식 = 62
나. 스웨덴 = 63
1) 법률 및 정책기반 = 63
2)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의 실행 = 65
3) 소결 = 70
나. 독일 = 71
1) 법률 및 정책기반 = 71
2)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의 실행 = 75
3) 소결 = 80
제3장. 인권 관점에서 본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 83
1.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기본적 체계와 현황 = 83
가.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기본 체계와 법적 기반 = 83
나. 각 부처별 공적개발원조 지원현황 = 85
다. 분야별 공적개발원조 지원현황 = 88
라. 소득그룹별 ODA 지원현황 = 90
마. 지원 형태별 ODA 지원 현황 = 92
바. OECD DAC 회원국 간 비교현황 = 95
2. 인권 관점에서 본 한국 공적개발원조: 주요 개선 분야 = 97
가. 공적개발원조의 가치와 철학 = 98
나. 공적개발원조 규모와 유형 = 101
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기제 = 103
라. 불평등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 106
마. 참여에 기반을 둔 포괄적 파트너십 = 107
바.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 108
3. 인권주류화 미실현 = 109
가. 법률과 정책문서에 근거한 인권 주류화 방침 = 109
나. 인권주류화 미실현 요인 = 112
제4장.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을 위한 정책 과제 = 117
1. 국제개발협력 가치와 규범 재정립 = 117
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개정 = 121
나. 국제협력단법과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의 개정 = 122
다. 국제사회 ODA 규범과의 일치 = 123
2.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체계 재정비 = 123
가.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통합성 증진 = 123
나. 독립적인 평가시스템 구축 = 124
3.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124
가. 통합적인 인권전략 수립 = 125
나. 책무성 보장 - 인권영향평가와 세이프가드의 제도화 = 126
다. 분야별 인권가이드라인 마련 = 127
라.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 프로그래밍 실시 = 128
4.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 역량강화와 교류협력 확대 = 129
가. 인권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129
나. 인권 분야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 = 130
다. 인권에 기반을 둔 다자간 파트너십 강화 = 130
5.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정립 및 강화 = 131
가.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안과 정책 모니터링 및 의견 제출 = 133
나. 정부 ODA 모니터링 및 정책 개선 권고 = 133
다. 개도국의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협력 = 133
라. 국제개발협력 담당자를 위한 인권역량 강화 교육 = 134
마. 인권교육에 세계시민과 개발협력 내용 포함 = 134
[참고 문헌] = 135
[참고 웹사이트] = 143
[표, 그림 목록] = 145
[부록 1] 인터뷰 질문지 = 147
[부록 2] 인터뷰 참여자명단 = 155
제1장.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 = 13
1. 개발협력에 인권적 관점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 = 13
가. 인권의 내재적 가치 = 13
나. 인권의 수단적 가치 = 13
다.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공적개발원조 수행 필요성 증대 = 18
2.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 개념과 실천적 함의 = 20
가.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 개념 = 20
나. 전통적 개발접근과의 차이 = 21
다. 유엔과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 = 22
라.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의 핵심 원칙 = 23
마. 인권에 기반을 둔 프로그래밍의 단계별 정책적 함의 = 26
바. 공여국의 의무 및 책임 = 29
제2장. 유엔 및 주요 공여기관의 인권적 접근 = 33
1. 유엔기구 = 33
가. 유니세프 (UNICEF) = 34
1) 아동의 권리 기반 접근 = 34
2) 인권적 접근에 대한 프로그램 평가 범주 = 36
나. 유엔개발계획(UNDP) = 38
1) 인권의 주류화 = 38
2) 인권주류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 39
다. 소결 = 42
2. 다자개발은행 = 43
가. 세계은행(World Bank) = 43
1) 세이프가드 정책과 조사패널 = 44
나. 아시아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 = 47
1) 세이프가드 정책과 책무성 메커니즘 = 47
2) 책무성 메커니즘 사례: 캄보디아 철도 사업 = 54
다. 소결 = 58
3. 주요 선진국 = 59
가. 개관 = 59
1) 제도적 기반 = 59
2) 인권을 개발협력에 통합하는 방식 = 62
나. 스웨덴 = 63
1) 법률 및 정책기반 = 63
2)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의 실행 = 65
3) 소결 = 70
나. 독일 = 71
1) 법률 및 정책기반 = 71
2)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의 실행 = 75
3) 소결 = 80
제3장. 인권 관점에서 본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 83
1.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기본적 체계와 현황 = 83
가.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기본 체계와 법적 기반 = 83
나. 각 부처별 공적개발원조 지원현황 = 85
다. 분야별 공적개발원조 지원현황 = 88
라. 소득그룹별 ODA 지원현황 = 90
마. 지원 형태별 ODA 지원 현황 = 92
바. OECD DAC 회원국 간 비교현황 = 95
2. 인권 관점에서 본 한국 공적개발원조: 주요 개선 분야 = 97
가. 공적개발원조의 가치와 철학 = 98
나. 공적개발원조 규모와 유형 = 101
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기제 = 103
라. 불평등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 106
마. 참여에 기반을 둔 포괄적 파트너십 = 107
바.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 108
3. 인권주류화 미실현 = 109
가. 법률과 정책문서에 근거한 인권 주류화 방침 = 109
나. 인권주류화 미실현 요인 = 112
제4장.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을 위한 정책 과제 = 117
1. 국제개발협력 가치와 규범 재정립 = 117
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개정 = 121
나. 국제협력단법과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의 개정 = 122
다. 국제사회 ODA 규범과의 일치 = 123
2.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체계 재정비 = 123
가.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통합성 증진 = 123
나. 독립적인 평가시스템 구축 = 124
3.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124
가. 통합적인 인권전략 수립 = 125
나. 책무성 보장 - 인권영향평가와 세이프가드의 제도화 = 126
다. 분야별 인권가이드라인 마련 = 127
라.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 프로그래밍 실시 = 128
4.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 역량강화와 교류협력 확대 = 129
가. 인권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129
나. 인권 분야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 = 130
다. 인권에 기반을 둔 다자간 파트너십 강화 = 130
5.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정립 및 강화 = 131
가.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안과 정책 모니터링 및 의견 제출 = 133
나. 정부 ODA 모니터링 및 정책 개선 권고 = 133
다. 개도국의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협력 = 133
라. 국제개발협력 담당자를 위한 인권역량 강화 교육 = 134
마. 인권교육에 세계시민과 개발협력 내용 포함 = 134
[참고 문헌] = 135
[참고 웹사이트] = 143
[표, 그림 목록] = 145
[부록 1] 인터뷰 질문지 = 147
[부록 2] 인터뷰 참여자명단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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