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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인권상황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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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개인저자 | 문진영, 연구책임자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
| 서명/저자사항 |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인권상황 실태조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4 |
| 형태사항 | vi, 215 p. ;26 cm |
| 총서사항 |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14년 |
| ISBN | 9788961143691 : |
| 정부문서번호 | 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552-01 |
| 일반주기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정책과) |
| 비통제주제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최저생계비,빈곤층,공공부조제도,사회권,사회복지사,비수급빈곤층 |
| 가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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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35314 | 인권위 14-53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
| 2 | EM35315 | 인권위 14-53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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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인권상황 실태조사 원문
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적 의의 = 1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한 사회권의 훼손 = 3
2. 연구의 목적 = 7
1) 비수급 빈곤층 인권 상황의 실태 분석 및 문제점 파악 = 8
2)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의 비수급 실태 및 관련 요인 분석 = 8
3) 최저생...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적 의의 = 1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한 사회권의 훼손 = 3
2. 연구의 목적 = 7
1) 비수급 빈곤층 인권 상황의 실태 분석 및 문제점 파악 = 8
2)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의 비수급 실태 및 관련 요인 분석 = 8
3) 최저생...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적 의의 = 1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한 사회권의 훼손 = 3
2. 연구의 목적 = 7
1) 비수급 빈곤층 인권 상황의 실태 분석 및 문제점 파악 = 8
2)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의 비수급 실태 및 관련 요인 분석 = 8
3)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의 수급권 보장을 위한 제도 및 정책방향 연구 = 9
3. 선행연구 및 관련 연구 분석 = 9
1) 선행연구 검토 = 9
2) 선행연구의 한계 = 10
제2장 이론적 배경 = 11
1. 사회적 권리와 공공부조제도 = 11
1) 사회권의 개념, 인권과의 관계 = 11
2) 사회권의 철학적 논의 = 16
3) 사회권의 법적 성격 = 19
4) 빈곤과 사회권 = 21
5) 한국 사회권의 현주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22
2.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 25
1) 세 모녀 사건과 복지 사각지대 = 25
2)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 27
3) 외국의 공공부조제도와 사각지대 = 36
제3장 연구설계 = 43
1. 양적 조사의 설계 = 43
2. 사회복지사에 대한 집단 심층면접 = 48
3.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개별 심층면접 = 50
제4장 비수급 빈곤층 실태 조사 분석 결과 = 59
1. 서론 = 59
2. 기초분석 결과 = 61
3. 수급 빈곤층/비수급 빈곤층/전계층 간의 인권 실태 분석 결과 = 63
1) 수급 빈곤층과 비수급 빈곤층의 일반적 특성 비교 = 63
2)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 실태와 인권 상황 = 67
4. 소결 = 86
1) 비수급 빈곤층 규모 및 사각지대 요인 = 86
2) 비수급 빈곤층 인권 실태 조사 결과의 사회권 박탈 = 86
제5장 사회복지사 및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심층면접 분석 결과 = 90
1. 사회복지사에 대한 집단 심층면접 분석 결과 = 90
1) 비수급 빈곤층의 파악 문제 = 90
2) 비수급의 이유 및 유형 = 96
3) 수급과 비수급 판정의 문제 = 100
4)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 실태 = 105
5)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급여와 지원 = 114
6) 비수급 빈곤층의 인권문제 = 119
7) 비수급 빈곤층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제도 개선 방향 = 124
2.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개별 심층면접 분석 결과 = 129
1) 기초보장제도 수급 대상 탈락 이유와 그에 대한 감정과 인식 = 129
2) 소득 및 근로 실태 = 136
3) 의식주 등 생활 실태 = 139
4) 육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 = 144
5) 가족 등과의 관계 = 147
6) 국가의 보조나 민간기관의 후원 현황 = 151
7) 그 외 생활상의 어려움 = 153
3. 소결 = 155
1) 사회복지사에 대한 집단 심층면접 분석 결과 요약 = 155
2)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개별 심층면접 분석 결과 요약 = 158
제6장 결론 및 정책대안의 모색 = 161
1. 연구 결과의 요약 = 161
1) 비수급의 원인 = 161
2) 비수급 빈곤층의 사회권 박탈과 생활 실태 = 163
3)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민관의 대응과 형평성 문제 = 166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향 = 167
1) 연계급여(associated benefits) 방식의 도입 = 168
2)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재산수준에 따른 욕구별 지원 = 169
3)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 170
4)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 171
5) 추정소득제도의 개선 = 174
6) 최저생계비 제도 개선 = 175
7) 근로 능력 비수급 빈곤층의 탈빈곤 경로 제시 및 시행 = 176
8) 비수급 빈곤층 대상 역 모기지제 도입 = 176
9)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 수급권 센터의 설치 = 177
3. 전 국민의 사회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 = 178
참고문헌 = 181
[부록]
부록 1. 비수급 빈곤층 인권 실태 조사표 = 186
부록 2. 비수급 빈곤층 인권 실태 조사 실시 보고서 = 198
부록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지원 안내 = 207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적 의의 = 1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한 사회권의 훼손 = 3
2. 연구의 목적 = 7
1) 비수급 빈곤층 인권 상황의 실태 분석 및 문제점 파악 = 8
2)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의 비수급 실태 및 관련 요인 분석 = 8
3)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의 수급권 보장을 위한 제도 및 정책방향 연구 = 9
3. 선행연구 및 관련 연구 분석 = 9
1) 선행연구 검토 = 9
2) 선행연구의 한계 = 10
제2장 이론적 배경 = 11
1. 사회적 권리와 공공부조제도 = 11
1) 사회권의 개념, 인권과의 관계 = 11
2) 사회권의 철학적 논의 = 16
3) 사회권의 법적 성격 = 19
4) 빈곤과 사회권 = 21
5) 한국 사회권의 현주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22
2.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 25
1) 세 모녀 사건과 복지 사각지대 = 25
2)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 27
3) 외국의 공공부조제도와 사각지대 = 36
제3장 연구설계 = 43
1. 양적 조사의 설계 = 43
2. 사회복지사에 대한 집단 심층면접 = 48
3.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개별 심층면접 = 50
제4장 비수급 빈곤층 실태 조사 분석 결과 = 59
1. 서론 = 59
2. 기초분석 결과 = 61
3. 수급 빈곤층/비수급 빈곤층/전계층 간의 인권 실태 분석 결과 = 63
1) 수급 빈곤층과 비수급 빈곤층의 일반적 특성 비교 = 63
2)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 실태와 인권 상황 = 67
4. 소결 = 86
1) 비수급 빈곤층 규모 및 사각지대 요인 = 86
2) 비수급 빈곤층 인권 실태 조사 결과의 사회권 박탈 = 86
제5장 사회복지사 및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심층면접 분석 결과 = 90
1. 사회복지사에 대한 집단 심층면접 분석 결과 = 90
1) 비수급 빈곤층의 파악 문제 = 90
2) 비수급의 이유 및 유형 = 96
3) 수급과 비수급 판정의 문제 = 100
4)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 실태 = 105
5)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급여와 지원 = 114
6) 비수급 빈곤층의 인권문제 = 119
7) 비수급 빈곤층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제도 개선 방향 = 124
2.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개별 심층면접 분석 결과 = 129
1) 기초보장제도 수급 대상 탈락 이유와 그에 대한 감정과 인식 = 129
2) 소득 및 근로 실태 = 136
3) 의식주 등 생활 실태 = 139
4) 육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 = 144
5) 가족 등과의 관계 = 147
6) 국가의 보조나 민간기관의 후원 현황 = 151
7) 그 외 생활상의 어려움 = 153
3. 소결 = 155
1) 사회복지사에 대한 집단 심층면접 분석 결과 요약 = 155
2)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개별 심층면접 분석 결과 요약 = 158
제6장 결론 및 정책대안의 모색 = 161
1. 연구 결과의 요약 = 161
1) 비수급의 원인 = 161
2) 비수급 빈곤층의 사회권 박탈과 생활 실태 = 163
3)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민관의 대응과 형평성 문제 = 166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향 = 167
1) 연계급여(associated benefits) 방식의 도입 = 168
2)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재산수준에 따른 욕구별 지원 = 169
3)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 170
4)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 171
5) 추정소득제도의 개선 = 174
6) 최저생계비 제도 개선 = 175
7) 근로 능력 비수급 빈곤층의 탈빈곤 경로 제시 및 시행 = 176
8) 비수급 빈곤층 대상 역 모기지제 도입 = 176
9)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 수급권 센터의 설치 = 177
3. 전 국민의 사회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 = 178
참고문헌 = 181
[부록]
부록 1. 비수급 빈곤층 인권 실태 조사표 = 186
부록 2. 비수급 빈곤층 인권 실태 조사 실시 보고서 = 198
부록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지원 안내 =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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