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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장애차별조사1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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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장애차별조사1과 [편]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4
형태사항171 p. ;26 cm
ISBN9788961143653 :
정부문서번호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547-01
일반주기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장애차별조사1과)
보이스아이 바코드 인쇄자료임
일시:2014.11.7(금) 13:30~17:40, 장소:프레지던트호텔 31층 모짜르트홀
비통제주제어유엔장애인권리협약,장애인권리협약,UNCRPD,국가보고서,최종견해,CR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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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35237 인권위 14-48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35238 인권위 14-48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  원문

목차 일부

특별 주제 발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관련 국제사회의 동향 / 김형식 =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안석모 = 11

세션 1_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 견해 의미와 향후과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 견해 의미와 향후과제 = 21
발제: 이석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 ...

목차 전체

특별 주제 발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관련 국제사회의 동향 / 김형식 =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안석모 = 11

세션 1_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 견해 의미와 향후과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 견해 의미와 향후과제 = 21
발제: 이석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 견해 의미와 향후과제 토론문 = 31
토론: 서인환 = 33
김종배 = 39
이찬우 = 45

세션 2_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국내법제 개선방안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국내법제 개선방안 = 51
발제: 염형국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국내법제 개선방안 토론문 = 69
토론: 이은우 = 71
배융호 = 77
김현철 = 81

부록 = 87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 89 
2.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 견해(CRPD : Concluding Observations) 영문본 = 104
3. 일반 논평(협약 9조 : 접근성) = 123
4. 일반 논평(협약 12조 : 법 앞의 동등한 인정)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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