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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용법 제정 관련 간담회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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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용법 제정 관련 간담회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보호수용법 제정 관련 간담회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편]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4
형태사항iii,69p. ;26 cm
ISBN9788961143578 :
정부문서번호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541-01
일반주기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정책과)
일시:2014.9.25(목) 09:30~11:30, 장소: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 별관
비통제주제어보호수용법,보호수용제도,형사정책,보호감호,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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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35239 인권위 14-40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35240 인권위 14-40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좌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1 | 보호수용제도의 법적, 형사정책적 문제점 / 1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2 | 보호수용법(안) 도입배경과 내용 / 19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 보호수용법 제정 관련 간담회 토론문 / 61
“보호수용제도의 법적, 형사정책적 문제점”
김종철 (...

목차 전체

좌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1 | 보호수용제도의 법적, 형사정책적 문제점 / 1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2 | 보호수용법(안) 도입배경과 내용 / 19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 보호수용법 제정 관련 간담회 토론문 / 61
“보호수용제도의 법적, 형사정책적 문제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63
보호수용제도에 대한 실무적 검토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 65
  • 장애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장애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편]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2013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행 제고를 위한 토론회 :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안전권을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행 제고를...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편]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2016
  •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토론회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 부산인권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2020
  • 발달장애학생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효과적 지원방안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발달장애학생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효과적 지원방안에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0
  •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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