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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현황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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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표현의 자유 현황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편]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4
형태사항iii,61 p. ;26 cm
ISBN9788961143431 :
정부문서번호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529-01
일반주기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정책과)
일시:2014.6.25(수) 14:00~17:00, 장소: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 별관
비통제주제어표현의자유,헌법,언론의자유,공적인물,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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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35214 인권위 14-26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35215 인권위 14-26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기조발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 정신을 중심으로 / 1
 박경신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3

사례발표 
언론에서의 표현의 자유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과 표현의 자유 / 11
 김주명 (CBS 해설위원장) / 13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7

사례발표 | 언론에서의 표현의 자유
공영방송사의 언론의 ...

목차 전체

기조발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 정신을 중심으로 / 1
 박경신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3

사례발표 
언론에서의 표현의 자유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과 표현의 자유 / 11
 김주명 (CBS 해설위원장) / 13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7

사례발표 | 언론에서의 표현의 자유
공영방송사의 언론의 자유 보장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5
 정제혁 (KBS 기자) / 27
 이병남 (민언련 정책위원/언론학박사) / 39

사례발표 | 표현의 자유
공적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보장현황과 문제점 / 45
 함수원 (프리랜서 포토그래퍼) / 47
 정민영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51

사례발표 | 표현의 자유
공무원과 인터넷 표현의 자유 / 55
 조영선 (서울 경인고 교사)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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