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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폐지! 성범죄 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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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비디오 |
|---|---|
| 서명/저자사항 | 친고죄 폐지! 성범죄 줄일까?[비디오 녹화자료] |
| 발행사항 | 서울 :MBC C&I,[2014] |
| 형태사항 | 비디오디스크 1매(57분) :천연색 ;12cm |
| 총서사항 | (MBC 여성토론) 위드 |
| 일반주기 | [전체 관람가] 언어 : 한국어 |
| 제작진주기 | 연출 : 최준 |
| 촬영/녹음 일시와장소 | 2013년 07월 01일 방송 (MBC 여성토론 위드 68회) |
| 요약 | 지난 달 19일, 정부는 '성폭력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친고죄 폐지를 발표했다. 그동안 피해자의 의사와 명예 존중이라는 취지로 인정되어 왔던 친고죄! 하지만 오히려 피해자의 신고율을 낮추고 성범죄 형량을 가볍게 만들 뿐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것! 이로써 60년 만에 친고죄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성범죄 수사가 진행되고 양 측의 합의와 무관하게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강간죄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 13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가 사라지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자의 경우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번 '성폭력방지 종합대책'의 핵심인 친고죄 폐지를 두고 성범죄 감소 효과를 기대하는 반면 의도적 허위신고, 신고남용 등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갈수록 증가하는 성범죄율! 이번 주 <여성토론 위드>에서 각 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친고죄 폐지, 성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토론해 본다. |
| 비통제주제어 | 친고죄,폐지,성범죄,MBC,여성토론,위드,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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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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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MK6223 | VD 345.02 1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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