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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존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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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비디오 |
|---|---|
| 서명/저자사항 | 간통죄 존폐 논란[비디오 녹화자료] |
| 발행사항 | 서울 :MBC C&I,[2014] |
| 형태사항 | 비디오디스크 1매(58분) :천연색 ;12cm |
| 총서사항 | (MBC 여성토론) 위드 |
| 일반주기 | 언어 : 한국어 |
| 제작진주기 | 연출 : 최준 |
| 촬영/녹음 일시와장소 | 2013년 07월 15일 방송 (MBC 여성토론 위드 70회) |
| 요약 |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위헌판결이 임박하였다는 보도가 나옴에 따라 또 한 번 이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간통죄는 1953년부터 지금까지 있어왔는데 그동안 간통죄 위헌논란은 계속되었고,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무려 네 번이나 간통죄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런데 이번에 5번째 헌법재판소에서 심사 중인 간통죄 위헌 문제는 2011년 의정부지법에서 위헌 제청한 사건으로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의견으로 밝힌바 있어 정족수(6명)를 충족하여 위헌결정이 날 것이라는 견해가 압도적이다. 이를 두고 간통죄 폐지 시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며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이번주 여성토론 위드에서는 간통죄 폐지에 대한 양측의 입장과 폐지 시 마련되어야 하는 대안에 대해 각 계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눠 본다. |
| 비통제주제어 | 간통죄,존폐,논란,MBC,여성토론,위드,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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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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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MK6222 | VD 306.872 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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