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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우리 동네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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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비디오
서명/저자사항보호관찰소, 우리 동네는 안 돼?[비디오 녹화자료]
발행사항서울 :MBC C&I,[2014]
형태사항비디오디스크 1매(58분) :천연색 ;12cm
총서사항(MBC 여성토론) 위드
일반주기[전체 관람가]
언어 : 한국어
제작진주기연출 : 최준
촬영/녹음 일시와장소2013년 09월 16일 방송 (MBC PD수첩 79회)
요약지난 9일, 법무부가 '기습 이전' 논란을 빚은 성남보호관찰소 이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근 지역 학부모들의 반대 시위가 닷새째 계속되고 정치권까지 나서 재검토를 요구하자 백기를 든 것. 사실 보호관찰소의 입지 선정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성남보호관찰소의 경우 지난 2000년 설립 이래 주민 반발로 무산된 것이 벌써 네 번째이고, 부천 보호관찰소 역시 두 차례나주민 반발로 인해 이전이 무산된 전례가 있다. 서울과 강원도 원주 등에서도 이전 논란이 일고 상황. 그러나 법무부는 보호관찰소가 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곳이고, 경범죄자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흉악범은 거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화시설로써 반드시 필요하고, 예산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전형적인 님비(NIMBY) 현상, 즉 지역 이기주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주민들은 경범죄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10% 정도는 성범죄자와 같은 강력범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근 지역 주민들, 특히 아이들의 범죄 피해 노출이 우려되기 때문. 범죄 예방 및 아이들 보호 차원에서 당연한 요구이며 결코 님비를 내세우는 반대가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데. 이번 주 여성토론 위드에서는 보호관찰소 논란과 더불어 폐기물·음식물쓰레기·하수·분뇨 처리를 위한 환경시설, 화장장, 봉안당, 공설묘지 등 장사(葬事)시설, 노숙인, 노인·정신요양 등 수용시설 등 각종 기피시설 문제에 대해 토론해 본다.
비통제주제어보호관찰소,우리,동네,MBC,여성토론,위드,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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