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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시행 1년, 재개정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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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비디오 |
|---|---|
| 서명/저자사항 | 입양특례법 시행 1년, 재개정 필요한가?[비디오 녹화자료] |
| 발행사항 | 서울 :MBC C&I,[2014] |
| 형태사항 | 비디오디스크 1매(48분) :천연색 ;12cm |
| 총서사항 | (MBC 여성토론) 위드 |
| 일반주기 | [전체 관람가 언어 : 한국어 |
| 제작진주기 | 연출 : 최준 |
| 촬영/녹음 일시와장소 | 2013년 09월 23일 방송 (MBC 여성토론 위드 80회) |
| 요약 | 2012년 8월에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친부모가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야만 입양을 보낼 수 있도록 한 것이 당시 개정의 핵심 내용. 그런데 입양 아동의 인권을 위해 개정된 이 법이 오히려 아동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출산 및 입양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미혼모의 신생아 유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미혼모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와 아동의 '자기 출신에 대해 알 권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입양특례법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면 된다는 주장과 법 자체를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이번 주 여성토론 위드에서는 시행 1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입양특례법에 대해 각 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에 대해 토론해 본다. |
| 비통제주제어 | 입양특례법,시행,1년,재개정,MBC,여성토론,위드,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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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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