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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절반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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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비디오 |
|---|---|
| 서명/저자사항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절반이 집행유예?[비디오 녹화자료] |
| 발행사항 | 서울 :MBC C&I,[2014] |
| 형태사항 | 비디오디스크 1매(58분) :천연색 ;12cm |
| 총서사항 | (MBC 여성토론) 위드 |
| 일반주기 | [전체 관람가] 언어 : 한국어 |
| 제작진주기 | 연출 : 최준 |
| 촬영/녹음 일시와장소 | 2013년 11월 18일 방송 (MBC 여성토론 위드 87회) |
| 요약 | 지난 12일,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분석한 2012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련 동향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47%, 강간범의 42%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으로 나타나 처벌수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게다가 지난달에는 2008년 발생한 조두순 사건을 다룬 영화가 개봉되며 조두순을 비롯한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극에 달하고 있다. 현재 들끓고 있는 국민법 감정을 감안하면 현행 양형기준은 '솜방망이 처벌'에 가까운 상황. 이는 아동 성범죄를 살인죄에 버금가는 강력 범죄로 규정, 종신형 및 사형까지 선고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형량 인플레이션' 현상을 우려하는 반대 입장 또한 적지 않다. 국민 법감정도 중요하지만 여론에 따라 법의 잣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엄벌만능주의는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 |
| 비통제주제어 |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절반,집행유예,MBC,여성토론,위드,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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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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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MK6215 | VD 364.153 23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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