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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공개,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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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비디오 |
|---|---|
| 서명/저자사항 | 범죄자 신상공개, 이대로 괜찮은가?[비디오 녹화자료] |
| 발행사항 | 서울 :MBC C&I,[2014] |
| 형태사항 | 비디오디스크 1매(58분) :천연색 ;12cm |
| 총서사항 | (MBC 여성토론) 위드 |
| 일반주기 | [전체 관람가] 언어 : 한국어 |
| 제작진주기 | 연출 : 최준 |
| 촬영/녹음 일시와장소 | 2013년 12월 09일 방송 (MBC 여성토론 위드 88회) |
| 요약 | 지난달 29일,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의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숨진 채 발견됐다. 고등학교 2학년인 박 군(17)은 유서를 통해 견디기 힘든 세상의 낙인에 대해 호소했다. 박 군의 아버지는 2010년 12세 여중생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해 또 한 번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이듬해 8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를 처음 시행했다. 이후 2011년 4월 16일부터는 2010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9세 이상의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게까지 공개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대해 도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효과를 주장하는 찬성 측의 주장과 이중처벌 및 연좌제를 우려하는 반대의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이번 주 여성토론 위드에서는 각 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명암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토론을 나눠 본다. |
| 비통제주제어 | 범죄자,신상공개,MBC,여성토론,위드,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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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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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MK6214 | VD 364.153 2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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