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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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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비디오
서명/저자사항의료민영화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비디오 녹화자료]
발행사항서울 :KBS Media,[2014]
형태사항비디오디스크 1매(99분) :천연색 ;12cm
총서사항생방송 심야토론
일반주기[전체 관람가]
언어 : 한국어
제작진주기연출 : 윤진영
촬영/녹음 일시와장소2013년 12월 21일 방송
요약정부가 원격진료와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등을 추진하면서 뜨거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보건의료단체와 의사협회 등이 원격진료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뿐만 아니라, 외부자본의 병원 자법인 투자를 허용하고 영리사업(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한 것은 결국 의료민영화의 시작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원격의료는 의료서비스 개선이 목적으로 영리병원과 관련이 없고,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투자활성화 대책)도 기존에 대학과 사회복지법인 소속의 병원들에게 허용된 것으로 형평성과 수익성 확충을 위한 것일 뿐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에 심야토론에서는 논란을 빚고 있는 원격진료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등 규제완화의 명암과 쟁점을 짚어보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심도있게 토론해보고자 한다.
비통제주제어의료민영화,논란,생방송,심야토론,다큐멘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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