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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장애차별조사2과 [편]

책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장애차별조사2과 [편]
발행사항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2
형태사항	60 p. ;26 cm
정부문서번호	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397-01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장애차별조사2과) 보이스아이 바코드 인쇄자료임 일시:2012.10.11(목) 14:00~18:00, 장소:프레지던트 호텔, 슈벨트홀
비통제주제어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사회참여,정신질환자자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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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35092	인권위 12-37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35093	인권위 12-37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제1부 정신장애인의 법적 제한에 대한 개선방안 ······ 1

• 정신장애인의 법적 제한에 대한 개선방안 - 정신질환자 자격제한을 중심으로
··· 3
발제: 신권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신장애인의 법적 제한에 대한 개선방안 - 정신질환자 자격제한을 중심으로
··· 31
토론: 강석훈 (단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목차 전체

제1부 정신장애인의 법적 제한에 대한 개선방안 ······ 1

• 정신장애인의 법적 제한에 대한 개선방안 - 정신질환자 자격제한을 중심으로
  ··· 3
발제: 신권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신장애인의 법적 제한에 대한 개선방안 - 정신질환자 자격제한을 중심으로
··· 31
토론: 강석훈 (단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정신장애인의 법적 제한에 대한 개선방안 - 정신질환자 자격제한을 중심으로
···· 37
토론: 용효중 (사회복귀훈련시설 사랑밭 원장)
• 정신장애인의 법적 제한에 대한 개선방안 - 정신질환자 자격제한을 중심으로
··· 43
토론: 김정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부 정신질환자의 사회참여를 위한 개선 방안 ······ 47

• 정신장애인 직장생활 = 복지카드 탈락 ········ 49
발표: 신명숙 (마음샘정신재활센터 회원)
• 정신질환 치료경험 환자 ······· 53
• 정신장애인 사회참여 가로막는 법적 제약········ 55
  발표: 최은혜 (마음샘정신재활센터 종사자)
•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  ····· 59
발표: 김영훈 (스롤라인 시설장)
• 정신질환자 사회참여를 위한 개선방향 ······· 67
발제: 오경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부회장)
• 정신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개선방안 ······· 83
토론: 염형국 (변호사)
• 정신질환자 사회참여를 위한 개선방향 ······· 89
토론: 이선혜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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