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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포럼: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편]

책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	정보인권포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편]
발행사항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4
형태사항	iii,136 p. ;26 cm
ISBN	9788961143370 :
정부문서번호	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523-01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정책과) 일시:2014.6.10(화) 14:00~17:00, 장소:프레지던트 호텔
비통제주제어	정보인권,정보통신서비스,개인정보자기결정권,자기결정권,통신자료,본인확인제,잊혀질권리,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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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34564	인권위 14-21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34565	인권위 14-21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정보인권포럼: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중심으로 원문

제 1 부 국가기관에 통신자료 제공 현실과 제도개선 = 1
통신데이터 남용의 실태와 그 쟁점 / 오길영 = 3
토론문 / 이창범 = 27
토론문 / 유주성 = 31
토론문 / 권양섭 = 35
토론문 / 최성진 = 43

제 2 부 제1세션 : 본인확인제의 현황과 정책적 방향 = 45
온라인상 본인확인 : 제도와 정책 / 김기창 = 47
이른...

목차 전체

제 1 부 국가기관에 통신자료 제공 현실과 제도개선 = 1
통신데이터 남용의 실태와 그 쟁점 / 오길영 = 3
토론문 / 이창범 = 27
토론문 / 유주성 = 31
토론문 / 권양섭 = 35
토론문 / 최성진 = 43

제 2 부 제1세션 : 본인확인제의 현황과 정책적 방향 = 45
온라인상 본인확인 : 제도와 정책 / 김기창 = 47
이른바 '잊혀질 권리' 적용에 대한 판단과 그 평가 / 정민하 = 53
토론문 / 심우민 = 63
토론문 / 박찬욱 = 73
토론문 / 박성훈 = 75
제2세션 : 구글 판결과 잊혀질 권리 = 77
이른바 '잊혀질 권리' 적용에 대한 판단과 그 평가 / 이민영 = 79
토론문 / 지성우 = 115
토론문 / 양홍석 = 117
토론문 / 정혜승 = 123
토론문 / 구본권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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